전기료 투입한 文정부 신재생사업, 8440억원 비리 적발

[누구도]

전기료 투입한 文정부 신재생사업, 8440억원 비리 적발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7.03. 11:30
업데이트 2023.07.03. 13:51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지원 등 사업에서 8440억원에 달하는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가량인 약 6조원어치 사업을 점검한 결과로 나온 것이어서, ‘신재생 비리’로 인한 공적 기금 피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R&D(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2차 점검을 한 결과,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1차 점검에서도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1·2차 점검에서 적발한 비리 규모를 합하면 7626건, 844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비리가 적발된 사업들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추진한 것으로, 신재생 사업 관계자들이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나눠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력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약 12조원에 달하고, 1·2차 점검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6조원어치 사업을 들여다본 것이다.

점검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금융 지원 사업, 보조금 사업, R&D 등에서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됐고,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위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비리가 발견된 분야는 금융 지원 사업이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 계산서 등으로 증빙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줬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실행된 대출 6607건, 1조1325억원어치를 점검단이 확인해 봤더니, 6745억원어치 부정이 확인됐다. 1건 대출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었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태양광 대출’의 상당수에 부정이 개입돼 있었던 것이다.

1937건, 3080억원(27.2%)어치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세금 계산서가 취소됐거나 금액이 줄어들어 재발행된 경우였다. 축소된 금액이 실제 공사비에 가깝다면, 당초 부풀린 금액만큼 대출을 더 받은 것으로서 ‘사기 대출’에 해당한다. 대출 받을 당시 증빙한 금액이 실제 공사비에 가깝고 나중에 취소·축소한 금액이 허위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쪽이 매출을 축소해 세금을 탈세한 경우에 해당한다.

549건, 974억원(8.6%)어치는 대출의 근거가 된 세금 계산서가 아예 가짜였다. 포토샵 등으로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내 이를 제출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286건, 398억원(3.5%)어치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며 대출을 받은 경우였다.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을 때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206건, 401억원(3.5%)어치는 태양광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등으로 증빙한 공사비 금액보다 대출이 많이 나갔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직원이 실수를 했거나, 사업자와 유착해 불법 대출을 해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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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차 점검에서도 이와 별개로 1129건, 1847억원(16.3%)어치 대출과 관련해 태양광 사업자들이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아니지만 역시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서도 1791건, 574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발견됐다. 이 사업은 화력·수력·조력 등으로 발전을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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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가 확인해 보니, 보조금을 받은 마을회가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임의로 매각하는 등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00건, 232억원어치 적발됐다. 한 마을회는 마을회관 건축을 하겠다며 보조금 4000여만원을 받아 임야를 구입한 뒤 마을회관은 짓지도 않고 방치했는데, 이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였다. 다른 마을회도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보조금을 5200여만원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창고를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자기 6촌에게 되팔았다가 적발됐다. 다른 마을회도 체육 시설을 짓겠다며 보조금 6200여만원을 받아 부지를 샀지만, 부지는 마을회장 배우자에게 되팔렸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하겠다며 산업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지자체가 산업부를 속이고 보조금을 엉뚱한 데 쓰다가 적발된 경우도 173건, 115억원어치에 달했다. 한 군(郡)은 타낸 보조금을 기한 내에 전부 다 쓰지 못하고 23억5000여만원이 남자, 이를 이월·불용 처리 등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다른 군은 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다른 곳에 써 놓고 산업부에는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한 시(市)는 보조금 4000여만원을 빼돌려 시청 공무원들이 쓰는 관용차를 사는 데 썼다.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된 전력 분야 R&D 사업에서도 172건, 266억원의 부정이 적발됐다. 연구 결과가 부실해 연구가 중단됐는데도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거나, 연구는 완료됐지만 정산을 하지 않아서 남은 연구 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 과제를 수주한 연구진이 연구비를 횡령한 경우 등이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비리와 관련해 626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85건은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관계 기관들은 위법·부당하게 나간 대출이나 보조금 가운데 회수·환수해야 할 금액을 특정하는 대로 회수·환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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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질_이제그만
2023.07.03 11:37:00
양ㅇ치 시민건달단체 출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부터 그 일당 무리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해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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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애들 없는 나라
2023.07.03 13:29:46
문간첩을. 비롯해 나라돈 뻬처먹은. 종자들. 모조리. 잡아넣고. 환수. 시켜라
천존
2023.07.03 13:02:11
우리나라에 태양광 들어온지가 40년이 넘음. 발전 하려면 벌써 발전 했겠지 허나 태양광은 사용수명대비 원가 자체가 나오질 않는 사업임.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분들은 대다수 알겠지만 그냥 사기치기 용도 밖에 안되는게 태양광 사업. 심심하면 한번씩 터지는 태양광 사기사건이 문재인 정부에선 정부 주도로 벌어진게 팩트죠. 문재인 당선 후 전력 생산을 원전 줄이고 태양광으로 한다는 말 듣고 나서 부터 문재인 정부에 신뢰는 없어졌습니다. 결국 나중에 밝혀질거라 생각 했는데 이렇게 밝혀지고 마네요. 아마 비슷한 동종 업계에 있던 분들에겐 놀라운 사건이 아니지 싶네요. 이렇게 되는게 일종의 수순입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태양광이 지금보다 3배 이상 전력 수급이 되는게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태양광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력수급이 아닙니다.4계절에 태양의 일조량도 적고 미세먼지에 황사에 비오고 눈오고 등등.. 하여간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의 주체가 전 정부라니 참 씁쓸하네요.
반국가단구성원민주개
2023.07.03 12:51:39
이렇게들 챙기고 코인으로 튀겨놓은 비자금을 쏟아부어 반정부적 찌라시와 선동으로 정권퇴진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것이 가당한 이유겠구나.
하루반병
2023.07.03 12:51:18
밀어주고 댕기주고 ..너도먹고 나도먹고...나랏돈 완죤 다 해쳐 먹었네.저런놈들 잡아다가 사지를 잘라 버러야...
자유 안보 번영
2023.07.03 12:50:42
문재인 때, 신재생 에너지 전체 12조원 중에 6조만 사용처를 점검 결과 비리가 8440억 ~!! 추가로 6조원을 더 점검하면 합쳐서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리가 아닐까?? 김영란법에 공직자가 부정청탁이나 사례를 3만, 5만, 10만원 받아도 처벌하고 스승의 날에 선생들에게 꽃도 못주게 하면서,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사업, 철저히 부패나 비리를 투명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향후 부정이나 부패가 없어진다.
정직하자좀
2023.07.03 11:47:50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이익 취한 부분있으면 국고로 환수해라.당연히 비리관련자는 구속하고
Ksniper
2023.07.03 11:42:14
돌문어 패거리들 모조리 구속해야..문어대가리도 삶아야~~
가는세월
2023.07.03 11:38:38
文의 비리는 종합선물세트인가? 국민세금이다. 철저히 밝혀서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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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yk
2023.07.03 14:53:22
문정권 5년동안 국가빚을 400조이상 더 늘려놨으니 그돈이 어느놈이 먹어도 먹었길래 빚이졌을것 아니냐
나무사랑
2023.07.03 14:39:11
뭉가리가 정녕 반국가단체 수괴란 말인가요>???????????
민주당은 싫어
2023.07.03 13:12:21
역적 문재인을 구속하라.
해결사
2023.07.03 11:38:32
낱낱이 밝혀서 부정부패를 근절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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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7.03 11:40:05
이런 비리의 온상을 마련해준 수괴, 양산 개버린을 처단해야 한다. 이러느라 400조의 세금을 후손에게 남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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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
2023.07.03 11:38:46
문..빨리 잡아쳐넣어야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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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2023.07.03 11:39:22
몽땅 추징해서 한전 적자를 메울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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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3.07.03 11:40:26
살인마 개일성네 딱까리놈을 왜 그냥두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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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iper
2023.07.03 11:40:22
뭉가는 많이도 해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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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푸훈남
2023.07.03 11:42:07
문재인도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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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7.03 11:41:48
파도파도 쓰레기만 나오는구나 저 금액도 결국은 혈세로?귀신은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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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랑
2023.07.03 11:42:36
모든 부정부패의 원천 제공자 문재인과 그 패거리를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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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7.03 11:41:20
개버린 놈의 졸개들이 다 해먹었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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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7.03 11:39:57
이럴 줄 알았다. 더 노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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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7.03 11:45:02
반드시 문재인과 연결고리가 있지 않고서 저렇게 많은 돈이 새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문재인의 신병을 확보 후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년 동안의 비리 간첩죄 여적죄 등도 함께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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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싱
2023.07.03 11:43:40
문머저리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지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영원히 없다 ~~ 간첩 자슥이 대통령을 짓을 해먹었으니 차후 역사에 문머저리정부 국민들은 개,돼지로 사초 될것이다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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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볶음
2023.07.03 11:45:35
제일 깨끗한척 하면서 다 해 쳐먹었네. 환수하고 확실하게 단죄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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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TREE
2023.07.03 11:43:40
나라를 거덜낼려고 작정한 정권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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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2023.07.03 11:44:20
죄인이! 이런 늠은 양산 통도사 앞마당에 파묻어 버려 온 국민이 밟고 다니게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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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life
2023.07.03 11:48:24
그 돈의 최종 유저가 누구인지 밝혀봐라....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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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7.03 11:43:22
관련자 구속 수사 및 부당 지원금 모두 회수시켜야 한다. Yang-A-Chi 조폭들 이참에 이땅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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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7.03 11:43:24
저거 폐기할때 전부 발임물질인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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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3.07.03 11:47:29
재인이는 언제 잡아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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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
2023.07.03 11:48:26
문. .재..앙을 하루빨리 구속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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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곰
2023.07.03 11:44:16
그럼 그렇지. 끝이 없구나 양산 문가 일당의 세금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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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꿈속의나무
2023.07.03 11:45:3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구구팔팔
2023.07.03 11:44:58
이게 저들이 발악하는 이유다. 우파는 시장에서 돈을 벌지만 저들좌파는 정부세금으로 돈을 번다. 모두 파헤치고 몰수해야 한다. 범법은 감옥가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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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철
2023.07.03 11:48:36
샅샅이 조사해서 비리로 해먹은 금액에 10배의 징벌적 벌금을 매기고 납부못할시 재산차압에 모두 감방에 쳐 넣어서 이따위 부정 부패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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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7.03 11:46:41
개버린남을 복날 개잡듯이 목에다 올가미를 메어 김나무에 매달아 허공에 띠워놓고 백성 모두가 커다른 야구방이로 두들겨 잡아 요번 다가오는 초복날 보사탕으로 해 치우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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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7.03 11:53:59
이런 비리를 거북이 수사 하지 말고 토끼 수사 해서 신속 하게 처리 하시길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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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2023.07.03 11:49:13
그 뒤에 또 누가 있는지 봐라. 그냥 줬겠나.. 정치인이 분명 있고 돈벌레 좌파들이 득실거릴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의 바탕이며 근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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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ycool
2023.07.03 11:47:16
국가재정 어려운데 문정권 비리건 모조리 벌금, 회수해서 서민보조 늘리면 되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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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멸대깨
2023.07.03 11:45:16
문가가 예산을 내주고 뒷구멍으로 뽀찌를 요구했는지도 모르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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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나 라
2023.07.03 11:44:47
모조리 구속 수사하고 기재부는 감옥 증축비용 예산 편성하기 바란다. 감옥이 부족해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면 안되니 미리 준비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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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좌파박멸
2023.07.03 11:51:21
문정권때 태양광사업한다고 전국 곳곳에 마구잡이로 설치할때 이미 비리냄새가 진동했다...재인이도 챙겨먹은 돈이 상상을 초월할것으로 본다...철저하게 수사해서 부패 암덩어리 추악한 좌파들 다 잡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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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07.03 12:14:29
금수강산 수려한 국토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심지어 논밭을 태양광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문재인 시절에는 태양광, 또다른 분야에서 공짜 정책자금 못 받아 먹으면 바보라는 얘기까지 있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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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맨
2023.07.03 11:55:54
문재인 일당들은 완전 비리로 뭉처져 있는 범죄 덩어리다. 이러니 물타기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반대 시위만 하는것 이겠지 !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것을 보여 줄때가 되었다. 즉각 구속 수사 하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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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7.03 11:52:06
열 받는다. 그 나마 지난 대선에서 이겼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북한꼬라지 났을 것 같다. 그나저나 모두 환수하고 엄벌에 처해라! 지난 정부에서 범죄 저지른 놈들 처벌받은 실적도 기사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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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천
2023.07.03 11:57:14
문재인 운동권 주사파 넘들 점심도 못 먹던 넘들이 배 골은 차에 잘 해 처먹었구나. 남기 없이 조사해서 배상 시키고 징역 보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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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湖浪客
2023.07.03 11:53:45
도대체 문재인의 비리는 그 끝이 어디인가? 더러운 놈. 이 놈을 당장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는 뭔가? 무능한 검찰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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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7.03 11:57:01
무능의 상징 문가는 인기관리중심의 정치를 하다보니 국민혈세를 쌈지돈쓰듯 마구 뿌려댄것은 국민들도 알고있다

답글작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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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7.03 11:56:02
민족의 반역자 새똥광 쩝쩝이를 구속수감하라.

답글작성
33
1
부르노
2023.07.03 11:51:16
도대체 저 늠은 망쳐먹는 짓 말고는 한 게 뭐꼬?

답글작성
33
1
정수리
2023.07.03 11:55:20
문정부치하의 불법.탈법. 위법등 부정과 각종비리로 나라가 부패공화국이 되었다 ! 끝이 없이 터지는 비리를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척결하라 !

답글작성
32
1
도널드도람프
2023.07.03 11:51:03
문재인이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조사해야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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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07
2023.07.03 11:52:25
총책, 재액이가 무사하다면...나라 망한것임. 서남종족의 무조건 반대에 굴하지말고 처형하라. 김명수랑, 영장 자꾸 기각시키는 우덜법 출신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처형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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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4
2023.07.03 11:51:44
신재생 좋아하네... 재생 불가한 놈들 모두 잡아서 처벌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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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맨
2023.07.03 11:58:19
뭉가넘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연금,책방,자택,정수기옷등등등 다차압라.홀라당 껍질을 벗겨서 자손대대로 갚게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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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7.03 11:57:27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천벌을 받으리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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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msl
2023.07.03 11:56:37
1조가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의 운동권 출신, 문가 옆구리 빠가사리들이 더먹어치웠다. 그놈들의 훌륭한 먹이였다. 문가자슥 해벌레하는 모습을 보면 태양열 전기로 튀기고 싶다.

답글작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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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7.03 11:51:33
철저히 수사해서 해당자 전원구속수사하고 특히 문재인 등 전정부 청와대근무자들 철저히 수사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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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
2023.07.03 11:50:47
저 패거리들이 도대체 얼마를 해 먹은 거여? 돈 벌어본 적 없고, 뭐 사업이라도 해서 남한테 월급 줘 본적이 없는 것들이 돈 맛을 알아서 완 전 꿀 빨아 먹은 것 아니고 뭐여?

답글작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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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7.03 11:48:11
따불로돈봉투당은 윤정부가 지난 정부 탓만한다는데 뭐하나 재대로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말인가? 문정부는 잘했는데 결과가 이꼬라지다 라고 하면 되겠나? 외교 국방 교육 사회 산업 하는 일마다 꼴같잔은 인사를 기용하여 5류 정치를 하였으면 부리 꼭 닫고 있지말고 사과라도 한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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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덱
2023.07.03 12:13:39
저런 자들이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외치고 평등을 주장하다니..참 얼탱이가 없다.하긴 원순이는렉서스 타고다니며 자식뻘되는 여자비서를 성희롱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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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일
2023.07.03 11:44:47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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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길
2023.07.03 11:51:11
감옥이 모라자겠구만. 신안 염전 노예생활로 징역형을 살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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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07.03 11:50:33
뭉가 5년은 이 나라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지들은 배가 터지도록 X먹고...다시는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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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7.03 11:58:40
문가눔의 죄상이 하나둘씩 부상하는군. 이눔을 반드시 의법처리하여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정 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아야 함다 글구 대통령 기록물 도 빨리 특별법으로 해제하여 그누ㅠㅁ의 죄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야함다. 더불어 민주당 달빛 찬가당원들 겁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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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3.07.03 11:58:29
고양이 앞에 생선이 아니라~ 썩은 쓰레기들에게 나라를 맡긴 결과가 정말 참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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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3.07.03 11:55:17
빙산의 일각일뿐 !!!! 파도파도 끝이 보이지 않을 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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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HW
2023.07.03 11:54:52
잘못된 길은 되돌아 오려면 갔던 길의 2배 이상 헛걸음을 하는 것이다. 애시당초 문가가 우리의 세계적인 경쟁력의 청정 원전을 매도하고 탈원전이란 잘못된 길을 가는 바람에, 또한 태양광이란 명목하에 친중이익 기생충 집단과 더불어 전국을 황폐화시키며 사기대출에 매출축소 죄악을 저지르며 저들의 배를 불리면서 국민들에게 어처구니없는 막대한 세금 부담을 씌우고 있었던 것이다. 매국적 사기집단의 범죄행각에 철퇴를 가하여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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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man
2023.07.03 12:14:54
이런일 하라고 투표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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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3.07.03 11:56:48
역쉬나..............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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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2023.07.03 11:50:04
좌빠리들아 내 혈세 내놔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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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7.03 12:11:50
아직 빙산의 일각이다. 문재인 정권은 단군이래 최대의 부패,비리범죄집단이며,문재인은 역대 최대의 부패,비리 대통령이었다.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COVID관련, 순증가한 400조 국가부채의 적정성, 대북 불법송금, 김정은에게 준 USB, 국가광고 집행의 적정성, 김정숙의 사치비용, 문준용,문지혜 관련 비리, 이대준 사망사건, 탈북자 강제 북송사건, 퇴직하면서 가져간 전청와대 비품들 등등 이 인간은 반드시 탈탈 털어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회수하고, 종신토록 감옥에서 보내게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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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7.03 12:16:24
그럼 그렇지! 산과 언덕 들판을 패널로 뒤엎을 때 우린 눈치를 챗지요. 똥 파리떼가 오염물질(똥)을 발견하면 득달같이 몰려 오듯이... 재 집권당을 꿈 꾸는 것은, 그 달콤한 향수가 그리워서겠지. 5년 만에 정권을 뺏길 줄은 또 몰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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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07.03 12:15:11
애시당초 깜도 않되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할 수 있는것을 사업이라고 추진하니...멀쩡한 사람조차 공돈 먹으러 뛰어들지 않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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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모어
2023.07.03 12:13:12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놓고 검수완박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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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7.03 12:06:32
천인공노한 일 들이 벌어진 것이 다. 일벌백계로 반드시 바로 잡아 야 된단.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진 돈으로 투기를 한 것이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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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2023.07.03 11:54:50
이래서 문재인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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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yun
2023.07.03 11:49:36
정말 사람이 너무하다는 생각이드네! ㅈ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이 저런비리를 저질렸다느게! 무조건 보수정권 욕하더니 정작 자기들이 했는건 저따위로 하냐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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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푸치노
2023.07.03 12:12:53
재앙이가 노골적으로 종부기들 해쳐먹으라고 대장동뿐 아니라 밀어준걸 온국민이 다알고 있는데 정권 바꿔 탈탈털어 정의를 바로 세워야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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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7.03 12:05:18
주사파 간첩 곰재인은 역사의 큰 죄인으로 기필코 단죄되어야 할 중죄인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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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오루
2023.07.03 12:03:13
꼼짝달싹 할수 없는 전기요금 에다가 tv시청료, 떳떳치 못한 지원금 등을 끈 으로 매달아 억지로 국민에게 부담을 시켰다는 것. 국민을 너무 몰캉하게 보는 정책 아니었던가? 무지몽매한(나를 포함한 일부)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해도 좋다는 얘기 였는가? 차제에 샅샅이 뒤져서 부조리가 있었다면 가차없이 단죄를 해 주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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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7.03 11:49:57
종북 백수들이 문제인 정권 잡은 것을 돈벌이 기회로 삼아 여기저기 태양광 사업한다고 부정 비리로 국고 떼어먹는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번에 철저히 수사하여 비리에 관련 된 자들을 처벌하여, 비리는 결국 패가망신한다는 사례를 보여줘야 저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대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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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지키자
2023.07.03 12:38:15
文대통령부터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설계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퍼주기 사업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인식이 퍼져있고, 잘잘못도 최소한 몇 년이 지나서야 밝혀지기 때문에 정교하게 설OOO행해야 하나 무조건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도 묻혀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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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7.03 12:37:35
문재인 태양광 사업이란 ? 일명 국민 속이고 국고 빼 먹기 사업 임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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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ildon****
2023.07.03 12:55:16
털게 뭉가 돌로 마빡을 때리고 또 때려 쳐 죽여도 시원찮은 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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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한량
2023.07.03 12:54:40
발본색원하질 않으면 이런 범죄는 계속 반복될것이다. 꼭 뿌리까지 다 확실히 파헤쳐주길. 범생이 검찰이 OOO 시민 단체, 정치꾼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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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07.03 12:54:20
정부는 8440억 원 전액을 평산책방 주인 패륜 무뇌아 問題人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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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짜라고
2023.07.03 12:49:42
5년간 나라의 곳간을 거들냈구나?엄벌에 처할놈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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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시러
2023.07.03 12:46:37
국가채무를 1000조로 만들면서 온갖 벌레들이 달려 들어서 도둑잘을 한 것이로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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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gang
2023.07.03 12:46:35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 돈이 문정권과 민주당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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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
2023.07.03 12:45:35
비리의 원점과 돈의 종착점이 어딘지 빨리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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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7.03 12:39:10
국민들 고혈을 저런식으로 빼쳐먹게 정책을 만든게 문재인 이구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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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CoolY
2023.07.03 12:38:41
문재인 정권은 이런 쪽으로는 스케일이 다르네... 역대급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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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ce
2023.07.03 12:20:31
한명 잘못 뽑은결과다. 종북좌파 건달들 싹 소각 않고는 미래가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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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07.03 12:19:24
문재인이가 하나라도 잘한게 있나 생각해 봐도..하나도 잘한게 없다. 범법 비리 국제망신 성추행만 생각난다. 북한으로 추밤하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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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legrino
2023.07.03 12:12:16
집권 초기 부터 조직적으로 사실을 위조하고 여론도 무시하며 탈원전을 몰아가고 인프라 구축이나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주먹구구 태양광 발전을 한 실제 의도는 국가 재정으로 자신을 지지한 진보 좌파 종북 세력에게 포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정녕 DOGBIRDME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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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7.03 12:11:49
눈먼 돈 챙겼다가 평산책방 열었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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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두우
2023.07.03 12:09:30
모지란님들 좌파 무뇌인간 돈잔치 했구만 모조리 다 구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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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2023.07.03 12:07:0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시간속에서
2023.07.03 12:01:47
범법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감옥으로~~!! 수사는 신속 정확하게 한 점 의혹이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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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7.03 12:33:06
애시당초 뭉가는 태양광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이권 카르텔을 목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꿔었을 확률이 아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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