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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역사
역사적으로 인류는 필요한 물자를 물물교환을 통해 조달해 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불편을 느껴 조가비, 유리알, 납작한 돌, 가축 등을 화폐로 사용하게 되었다. 17세기 이후 가장 널리 쓰인 화폐는 동전과 지전이었다. 동전에 사용되는 금속, 특히 금·은은 이미 4,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화와 은화는 필요한 만큼의 금과 은을 함유했고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그 값어치만큼의 금과 은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8, 19세기에 들어와 은행에서는 일정 액수가 적혀 있고 휴대하기 편리한 지전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모든 지전은 그 액면가치만큼의 금과 은으로 바꿀 수 있었다. 유럽 각국의 공업경제가 발달하면서 이 같은 신용 발행의 화폐, 즉 다른 가치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 화폐가 주된 화폐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용적 이유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전들도 표시 액수만큼의 금과 은으로 교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중 얼마 동안,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본위제를 폐지했고 이에 따라 지전은 더이상 금과 바꿀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고 금·은과 교환이 되지 않는 화폐를 불환지폐라고 한다.
최근 불환지폐는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탈 암호 화폐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는 1983년 미국의 컴퓨터공학자인 데이비드 차움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다. 그는 1982년 발표한 논문 <상호 감시 그룹을 통해 구축, 유지, 신뢰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제안했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여러 암호화 프로토콜을 발명했는데, 그중에는 1983년 개발한 전자현금인 이캐시(ecash)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운영하던 전자화폐기업인 디지캐시(DigiCash)는 1995년 이캐시 기반의 암호화폐를 만들기도 했다. 이후 몇몇 학자들이 암호화폐의 여러 개념을 제시했으나 P2P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중앙통제장치가 없는 최초의 암호화폐를 개발한 것은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알려져 있는 익명의 개발자였다. 그는 2009년 '비트코인(bitcoin)'이라는 이름의 암호화폐를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거래 내역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 모두의 컴퓨터에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것이 특징으로, 일반 화폐와 달리 발행 주체가 없고 암호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누구나 ‘채굴(Mining)’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개발된 여러 암호화폐의 모델이 되었다.
비트코인은 P2P(Peer-to-Peer) 시스템으로, 중개자 없이 사용자간의 직접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화폐이다. 이러한 교환은 네트워크에 의해 검증되고 블록체인(Block Chain)이라 불리우는 분산장부에 기록된다. 화폐가 중앙은행 없이 교환되기 때문에 최초의 분산 디지털 통화라 불리운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로, 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여러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한다. (P2P란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 컴퓨터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블록체인은 "블록"이라고 불리는 작은 데이터 단위들의 연속으로 구성된다. 각 블록에는 여러 거래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블록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이전 블록과 체인 형태로 연결된다. 이렇게 형성된 체인은 이전 거래의 수정이 어렵고 검증 및 신뢰성을 보장하게 된다.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산화된 합의 메커니즘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변경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앙 기관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처리와 기록이 가능해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기술로, 금융 거래, 스마트 계약, 공급망 관리, 투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중간 기관의 필요성을 줄이고 개인 간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여전히 발전 중인 기술이며, 보안, 확장성, 규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전과제가 남아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가 가상화폐를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세계 각지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당 13달러였던 것이 270달러까지 가치가 치솟으면서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중국판 구글인 '바이두'는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경매사이트인 '이베이'도 비트코인 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는 인터넷 상점들이 늘고 있고, 유럽과 미국 등 일부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환전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화폐의 기능인 '교환수단 ・ 가치저장 ・ 가치척도' 중 제한적이지만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단,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처럼 그 자체로도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이기에 정부가 인정하는 통화는 될 수 없다. 또한 가격의 심한 변동 폭으로 거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익명성으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악용될 소지도 많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의 거래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은 '가치 고정형 암호화폐' 이다. 즉, 법정 화폐 혹은 실물 자산을 기준으로 가격이 연동되는 암호화폐를 뜻한다. 기존 암호화폐는 특유의 가격변동성 때문에 통화로써 사용되기에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법정 화폐와 마찬가지로 가치의 척도가 되는 동시에 가치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코인당 1달러로 가치를 지니는 '테더 (Tether, USDT)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다.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 된다.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이용해 보유하고 주고 받는 거래를 하게 된다.암호화폐지갑(cryptocurrency wallet)은 우리가 일상에서 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갑과 달리 개인키와 공개키를 공개한다. 공개키는 계좌번호, 개인키는 계좌 비밀번호와 유사하다. 따라서 개인키가 유출되면 암호화폐 자산을 도난당하거나 사고나 실수를 대비하여 백업을 하지 않으면 개인키를 복구하지 못해 암호화폐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비트코인 지갑, 이더리움 지갑 등 암호화폐 종류별로 만들어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핫 월렛(hot wallet)과 콜드 월렛(cold wallet)으로 나눈다. 핫 월렛은 온라인에서 동작하는 지갑으로 바로 입출금과 송금이 가능한 암호화폐 지갑을 말한다.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에서 동작하는 지갑으로 하드웨어 지갑, 유에스비(USB) 보관, 종이 지갑 등이 있다. 핫 월렛은 언제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지만 해킹에 취약하고,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 2014년 일본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 Gox)와 2018년 비트코인 교환 서비스인 코인체크(coincheck)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도난 사건 등 대부분이 핫 월렛 해킹이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과 달리 법정화폐에 연결한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불, 결제, 송금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편이성이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으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이 어디에서나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시에도 환전을 할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동일 금액의 국채를 담보로 맡겨야 하는데 이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막대한 미국 국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국채발행 한도가 크게 확대되면 달러화의 국제적 패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이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우리나라도 국회와 금융당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90% 이상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원화의 위치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의성과 더불어 상당한 위험요소도 내포하고 있어 효율성과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자칫 금융의 공적 신뢰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암호화폐는 불법적인 국제 자금거래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거래의 은밀성 때문에 세금회피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 연방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통과 되었다. 이 법을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라고 하는데 미국 연방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최초의 입법이다. 기존에 민간 프로젝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USDC, USDT 등의 달러 연동 코인들이 법적 인정을 받는 구조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그동안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제한적이었고, 이는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발행사 및 운영에 대한 일관된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자본과 참여자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안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표결 전 "스테이블코인이 2030년까지 3조7천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논란이 남아 있고 하원에서 일부 수정 가능성도 있다. 법안에는 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가족이 가상화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을 설립했으며, 트럼프 밈 코인을 발행했다. 또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이 법안은 트럼프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미 상원 본회의 통과에도 가상화폐는 중동의 긴장 고조로 하락세다.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8시48분(서부 오후 5시48분)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05% 내린 10만4천603달러에 거래됐다.
♡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국가가 발행하고 가치를 보장하는 공식 법정화폐이며, 비트코인은 민간이 만든 탈중앙 디지털 자산이다. 스마트폰 앱이나 은행 계좌 형태의 디지털 지갑을 통해 QR코드 결제, 송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범 지역에서는 테스트 중이다. 당분간은 공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 사용 비율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화폐의 디지털 전환이 불러올 변화들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디지털 지갑을 통해 금융 접근 가능
-결제 효율성 향상: 카드 수수료 없이 실시간 송금·결제가 가능
-통화정책 정밀화: 금리 조정이나 소비 진작 정책을 디지털로 직접 실행 가능
-불법 자금 방지: 자금 흐름 추적 가능해 탈세·범죄 예방 효과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Citicoin)로 글로벌 본 ・ 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 ・ 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IT기업이 가치사슬의 핵심을 맡고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변혁하여 파괴적(disruptive) 속성을 갖는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인인증서 없는 비대면 거래로 기존 관행을 파괴함으로써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거나, 대출금리와 송금수수료도 파격적으로 낮춤으로써 기존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핀테크 사례로서 인터넷뱅킹 ・ 모바일지급서비스 ・ 크라우드 펀딩 ・ P2P대출 ・ 로보어드바이저 ・ 스마트계약 ・ 바이오인증 금융거래 등을 들 수 있다.
♡ 블록체인(block chain)은 ①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②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③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이 새 블록을 ④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chain)하여 보관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다.각 블록은 이전 블록에 대한 연결자인 해시포인터(a hash pointer, 위변조 점검 수단), 시간표시 및 거래데이터를 포함한다. 블록체인은 효율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개방된 분산원장 즉,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이는 참여자간 공유(peer to peer) 네트워크가 집단적으로 새 블록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따라 관리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거래기록을 조작하려면 참여자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 블록 생성 이전에 조작해야한다. 즉 일정 시간 안에 수많은 블록을 모두 조작해야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보안성이 높은 것이다. 이 블록체인 덕분에 새로운 단위가치의 거래가 오직 한번만 이뤄짐으로써, 사기행위와 같은 이중 지급(double spend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블록체인에서는 ‘제3의 기관’이 필요 없는 탈중앙화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탈중개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 이더리움(Etherium) 등 가상통화 운용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증권 발행 및 거래, 해외송금 및 자금이체, 무역금융, 부동산 등기, 고가품(예: 다이아몬드)의 정품 인증, 디지털 ID 관리, 전자투표, 개인건강기록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무한한 혁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