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아직도 ‘우린 잘했다’는 文,
그에게 ‘현타’는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임기 내내 반복된 현실 이탈 발언
오류 바로잡지 못한 ‘관리자 실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달 17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논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띄웠다.
문 정부에서 소주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등 자화자찬이 가득했다.
누가 봐도 지난 정부 청와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했다는 이틀 전
감사원 발표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지난 정부 고용률이 높았던 건 사실이다.
예산을 퍼부어 노인, 청년을 위한
‘세금 알바’를 매년 수십만 개씩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음식점, 편의점 직원
1명 일자리가 주 15시간 미만 알바 여러 개
쪼개진 것도 높은 고용률의 원인이 됐다.
정규직 증가는 ‘노-노(勞-勞) 갈등’까지
야기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리하게 전환한 영향이 크다.
이미 드러난 부작용들로 볼 때
자랑거리라고만 하기 힘든 일들이다.
경제를 조금만 알아도 ‘이게 반론이 되나’라고
느낄 주장을 문 전 대통령은 왜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내놨을까.
우선 대응할 논리나 근거가 정말 궁색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걸 보면 그렇다.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임기 중 경제 현안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종종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현실 이탈 발언’의 연장선이란 것이다.
듣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한 발언의 정점은
2018년 6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란
거였다.
최저임금이 단박에 16.4%나 올라 편의점,
식당 주인들이 직원을 줄줄이 해고하던
시절이다.
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할 숫자 하나를
만들어 내느라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은
통계청 직원을 심야에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사적으로 아는 학자까지 동원해야 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고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건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다.
5개월 전인 그해 6월 서울 집값은 벌써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때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로
해 줄 수 없겠나”
라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간절한 요청에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집값 상승률을
‘―0.01%’로 고쳤다고 한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게 됐다”
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건 그보다 2년 뒤인
2021년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다.
“이제 알았나”
라며 혀를 차는 이들이 많았다.
이런 발언의 출발점은 취임 바로
다음 달인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탈원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
고 했다.
하지만 실제 원전 사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1368명은 지진, 쓰나미의 희생자 숫자였다.
외교 문제까지 일으킨 심각한 오류였지만,
그 연설과 관련해 누구도 중한 징계나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다.
임기 5년 내내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다.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거나,
알고도 모른 체했거나.
문 전 대통령 캐릭터를 아는 이들은 대부
분 전자 쪽에 무게를 둔다.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한 조직 안에서 성과를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고도 멀쩡한 직원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라면,
그건 항상 고개를 끄덕여 주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언젠가는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닥칠
것이란 생각은 과한 기대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미
그때 했을 것이다.
박중현 논설위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bt
국가파괴자 이면서 국가반역자 문재인놈을
하루빨리 감빵에 처넣어야 한다!
문재인놈의 죄가 이재명놈의 죄보다도 백배는
더 많다!
문재인놈을 감빵에 처넣어서 감빵안에서 저놈의
생을 마감하게 하라!
art007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귀족노조 편에 서서 기업 축출하고 일자리 없애는
더불어좌파 때문이고
한국이 좌파의 판이 된 이유는
좌파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준 한국사
사기교과서 때문
맛빡
재인이 말 미친개에 물린셈 처야지 나무란다고
본정신 찾을놈 아니다.
그래서 사림은 배워야 하나 봅니다.
DaKine
한번씩 절마 마누라가 쳐다 보는 눈빛이 참
한심하다는 듯하던데...
옆에서 지켜보면 월매나 한심해 보이겄냐?
그러니 따라 댕기면서 잔소리도 하더만...
늙은이 병문안가서 정정하십니다 개소리도 옆에서
지켜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잔소리도 잘 하더만...
깜도 안되는 놈을 대통령을 시켰으니 나라가
개판이 되었제.
laKim127
문재인 GOUL TONG .. 청외대 나와서도 저러는걸
보면 참 GOUL TONG도 보통 GOUL TONG이
아니다
센스쟁이별똥별4
민주당에서 나온놈들은 하나같이 욕 안먹는
놈들이 없네 간첩같은 놈이 지 잘났다고 하는꼴이 나
욕먹어도 된다.
하는것고 다를바 없네.
남도산인
걷기도 불편하고 서지도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교통 정리 일자리를 제공하여 돈을
퍼주고 일자리 제공이란 웃지 못할 말을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들이 대한민국을 다 망쳐 놓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여 각성하고 깨어 정신 차리자.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다.
비정상이 정상인 사람 들
Truth..!!
문재인은 깜빵도 오감타. 불문곡직 처형 외는
답이 없다.
migtigarc
머저리가 달리 머저리겠나!
그것도 특등.
bien
나라를 빚더미로 만든 문 정권 잃어버린 5년.
개같은 5년이 나라를 50년 후퇴시킨 점이
뼈아프다.
아는것이라곤 화염병투척 뿐인 패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곤 무슨 탈원전이니
소주성이니 검수완박이니 특히 엉터리부동산
정책들로 부동산폭등 폭탄보유세강탈을 자행하며
끝내 악성임대차법 밀어붙여 전세사기꾼들에
멍석깔아줌으로써 수많은사람들을 극탄선택에
내몰고 있는 비극까지.
성취한거라곤 아무것도 없고 꼴난 책방 하나 뿐.
누굴 탓하겠나?
모두 국민이 잘못 선택한 때문이다.
jeegy
간첩이라는 문가놈. 똥통에 쳐넣어 익사시켜야
paullee뽀리영감
문재인이가 짱께랑 외교를 잘했니??
푸틴이랑은??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국방은??
오죽하면 홍범도 흉상 육사에 진열하고 보훈에
미아리 포주를 앉혔겠니??
USB에 뭘 정은이 한테 넘겼을까??
그런데 이세끼가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신영복체 국정원에 머릿돌로 박은시낀데...,
guy777
그자는 본인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파김치
**빨리 죽어라
retn88
여적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좌좀판사찢어죽여
이런ㅁㅊ간첩생끼는 개창훈 같은 좌파 정치
판결꾼이 또 도와줄거니 도끼로 해골을
내리쳐 죽여라!!!
예민한양파21
뭉개똥이는 머저리중 우두머리다.
희망찬나라
추석을 맞아하며 문재인은 베이징 뒷골목에서
혼밥하던 그 시절이 사무치도록 그립겠지?
아** 그때에 영구집권틀을 만들어서 천 년 만 년
나 혼자서 대통령을 해 먹었어야 하는데...
날아가던 까마귀의 똥을 뒤집어 쓸 놈.
imhjk0417
박중현 논설위원의 칼람은 과연 개딸들이나
던저주는 먹잇감을 기다리는 그들이 알려고
혹은 이해할려고 할까?
아예 처음부터 사실 자체를 외면하려는 마음이기에
들을려하지 않는다.
또한 일자리 한개로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가계점주들은 시간제 알바로 대체 운영하는데
힘들고 짜증나는데 언제 이런 내용의 상세한
사실을 알려고 티브나 신문을 볼 여유가 있을까?
신문과 티브이를 상세히 보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짐작했거나 알고있지만 시간에 쫒기는
시장에서 그럴 여유가 없다.
과연 이런 사실을 온 국민이 인지하고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