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구매라 하여 수의계약을 했는데 적정한가요??

[황산벌]

안녕하세요?

700여세대의 입주19년차 아파트입니다.

당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발생일시 : 2019년 2월 25일

2020년 6월 25일

2. 물품 구매대금 : 각 4,060,000원(부가세 별도)위 2건

3. 질문내용

-. 본 건은 “부스타펌프 교체공사” 로서 수의계약의 한도인 300만원이 초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산품구매의 형식을 빌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건으로 해당업체와의 계약서를 보면 공산품구매라고 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수의계약의 절차가 적정했는지의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또한 2020년 처리된 건은 K-아파트에도 올리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래는 공사계약서 일부 내용입니다.

발주인(갑)과 수주인은 (을)은 2019년 2월25일 상호협의하에 다음과같이 부스타펌프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명 : 부스타펌프 교체공사

   1. 공사금액 : 사백육만원정(\4,060,000, 뷰가세별도)

   2. 공사내용

      1). 급수펌프교체 : 50A*11KW(윌로 입형다단펌프)-1세트

          부스타용 인버터 장착(380V 11KW 국내업체 - 인정테크) 1세트

          압력센서 연결 - 세트

기존 판넬 메인 인입선에서 모터로 전원연결작업포함(차단기설 및치)

제 2조 공사기간 및 정소

   1.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9년 3월22까지로 하며~~~

제 3조 공사대금 지불방법

이하 생략~~~

[형석아빠]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는 공산품 구매형식의 수의계약은 지침 위반이라고 봅니다. 공산품 구매는 말 그대로 자재를 구매하고 직원들이 직접 시공하였을 때 적용된다고 봐야겠지요.

[황산벌]

지난번에 올렸던내용의 건입니다.
아무리보아도 공사건인데 편법을 써서 물품구매라 위장하고 수의계약한것 같습니다.
특정업체에 공사의뢰 했구요.
지자체에 다시 질의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왕봉1]

행정처분요청 하세요

[아름다운동행]

부스터펌프는 급수펌프로써 장기수선항목에 해당됩니다.
장기수선계획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또한 부스터펌프를 직원이 교체할수 없을테니 외주업체가 판매 및 설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설치비용이 포함된다면 공산품 구입이 아니고 공사에 해당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면 = 장기수선계획공사
장기수선 미수립되었으면 = 수선 및 공사입니다.

[황산벌]

님의 도움말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