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라는 공인 세금 도둑들의 활약상.

<UL><UL><UL><PRE> 국회의원이라는 공인 세금 도둑들의 활약상. 국회의원이라는, 국가가 허가해 준 세금 도둑들이 하루하루의 생활이 힘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그 비리비리한 의료비 보조를 위한 예산은 2824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출신지역의 '토목공사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은 5574억원이나 늘렸다고 한다. 여야 가리지 않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러한 과외 예산 끼어 넣기를 전개했으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 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세금 도둑질에는 여야 지도부급 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대 활약상을 보인 그들 여야 지도부급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의 지역구가 속한 인천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비 615억원을 예산안에 추가했다. 동시에 황 대표의 지역구 내에 있는 인천 송도는 관광·도로·산업 등의 분야에서 60여억원의 추가 예산도 얻었다. 새누리당 이재학 의원, 역시 인천이 지역구인 이학재 전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장(인천 서구·강화갑)은 서울지하철 7호선을 석남까지 연장에 필요한 약 100억원의 예산을 챙겼다. 이한구 새나라 원내대표, 이 원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의 지역구에 설치되는 수성의료지구를 위한 간선 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타당성 조사 사업비 5억원만 반영돼 있었으나, 예결위를 거치면서 그사업비가 182억원으로 둔갑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18대 국회까지 박근혜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의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는 당초 47억여원에서 12억원이 더 늘어나 59억원이 되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강원도 대선 유세에서 약속한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조기 착공'(50억원), 제주 방문시 언급한 '공항 인프라 확충'(5억원)도 지역 사업으로 예산안에 추가됐다. 민주당 이윤석 국토위 간사, 민주당에선 이윤석 국토위 간사 겸 예결위원(전남 무안신안)의 지역구 예산이 무려 646억원이 늘었다. 빈 집에 황소가 들어간 꼴이다. 이 의원은 압해~압태 구간, 신안 지도~임자 구간, 무안 송정~마산 구간 등 대형 국도 건설사업들을 예산안에 추가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도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지원, 목포대교 CCTV 설치 등그 비용 약 58억원의 예산이 추가됐으며,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지역구 세종시도 20억원을 챙겼다. 최재성 예결위 민주당 간사와 박기춘 신임 원내 대표, 경기도 남양주는 지역구가 남양주갑·을로 인접한 최재성 예결위 민주당 간사와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의 영향으로 지역 예산이 140억원가량 왕창 늘었다. 최·박 의원은 각종 농촌 지원 및 지역 하천 개발사업과, 하수처리·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더해 고용센터 유치 예산까지 추가했다. 예산결산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추진 R&D(연구·개발)사업은 대폭 줄고 지역 단위의 R&D 예산은 추가 증액됐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도 지역 예산이 크게 늘었다"며 "이런 지역구 예산을 모두 합치면 1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했다. 차기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베지를 계속 달아보려는 지역구 의원들의 분투가 눈물겹다고 해야 할까. 오죽했으면 예결위원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국가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양심의 소리는 목구멍 속으로 기어드는 혼자서 해보는 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 한심한 꼴,은 예산에 끼어 넣어달라는 쪽지가 쇄도하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소속의 일부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쪽지 민원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의도의 한 호텔 방으로 장소를 옮긴 뒤 1주일가량 '비공개. 비공식 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의를 하면 언론에 공개되고 속기록도 남게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했다"고 했다. 그들도 양심은 있었던지, 도둑질을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호텔방에 숨어서 한 꼴이 아닌가. 한편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세금 도둑질이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나라를 지킬 국방·공공행정 예산은 각각 3287억원과 8466억원 감액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국방비를 훔쳐다 자신들의 지역구에 부려놓는 이러한 비리를 언제까지 보아야 할까.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말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두어도 되는 것인지, 차기 총선에서 공천 탈락과 낙선을 비롯한 심각한 조처를 취해야 하지 않을지 깊이 있게 되물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