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서 질문 드려요.
판례부분에 동그라미2에서
을과병 중 일방이라도 악의이면 정이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직접 상대방은 을 뿐인 것 같은데
병에게 선의를 요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박스 위 2)의 내용이에여.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선의자 관련. 쌍방선의일 것을 요한다는거에요
앗 네 변호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첫댓글 박스 위 2)의 내용이에여.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선의자 관련. 쌍방선의일 것을 요한다는거에요
앗 네 변호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