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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左翼積弊清算で投獄」の危機…ソウル&釜山市長選惨敗は韓国政権交代の序章である
문재인 ‘좌익 적폐 청산 투옥’ 위기...서울 & 부산시장 선거 참패는 한국 정권교체의 서장이다
[jiji] 黒田 勝弘 2021年04月20日
韓国の内政が流動化しはじめた。1年後の次期大統領選の前哨戦といわれたソウル・釜山市長の選挙(4月7日)での与党惨敗は、文在寅政権のレームダック化を意味する。政権を支えてきた左翼・革新勢力にとっての衝撃は大きい。彼らはこれまで「20年執権!」を呼号してきたが、このままだと次期政権も危うい。
1년 뒤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알려진 서울 부산시장 선거(4월7일)에서의 여당 참패는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화를 의미한다. 정권을 지탱해온 좌익·혁신세력에 충격은 크다. 이들은 그동안 '20년 집권!'을 호언장담 했지만 이대로라면 차기 정권도 위태롭다.
ちょうど1年前の国会議員選挙(総選挙)では与党(文政権)が圧勝したのに、1年後に政治状況が逆転してしまった。与党圧勝から一転して野党圧勝へ——この1年の間、民心にいったい何があったのか?
1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이 압승했는데도 1년 뒤 정치 상황이 역전되고 여당 압승에서 일전해 야권 압승으로 -이 1년 동안 민심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韓国政治には「10年周期」説がある。大統領直選制が復活した1980年代末以降、歴代政権は2期10年ごとに保革(あるいは左右)が交代するという、見事(?)な政権交代ぶりを示してきた。左派・革新系の文在寅政権の前の10年は右派・保守系の李明博・朴槿恵政権で、それ以前の10年は左派・革新系の金大中・盧武鉉政権、さらにその前の10年は右派・保守系の金泳三・盧泰愚政権だった。
한국 정치에는 10년 주기 설이 있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0년대 말 이후 역대 정권은 2기 10년마다 보혁(혹은 좌우)이 교체 정권교체를 보여왔다. 좌파·혁신계 문재인 정권 이전 10년은 우파·보수계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고, 그 이전 10년은 좌파·혁신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 심지어 그 이전 10년은 우파·보수계의 김영삼·노태우 정권이었다.
この流れからすると次期政権も左翼・革新系というのが順当なのだが、ここにきてその“周期”が崩れる可能性が出てきた。左翼・革新勢力にとっては「20年執権」どころか5年で終わりかもしれない。
이 흐름에서 보면 차기 정권도 좌익·혁신계라는 게 당연 하지만, 지금와서 그 ‘주기’가 무너질 가능성이다. 좌익·혁신세력에겐 ‘20년 집권’은커녕 5년 만에 끝낼지도 모른다.
与党惨敗の敗因は「ネロナムブル」
今回の選挙に際し野党は一貫して「文政権への審判!」を訴えた。かたちは市長選だったけれども実態は国政選挙だった。そして野党の圧勝は、民心が文政権(与党)に「ノー」を突きつけた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民心は文政権(与党)の何に不満で何に怒ったのか。この不満、怒りは来年の大統領選まで維持され、保守勢力による政権奪還にまでつながるのか。あるいは1年後にまた一転することはないのか?
여당 참패의 패인은 네로남블
이번 선거에선 야당은 일관되게 문정권 심판!을 했다. 하나는 시장선이었지만 실태는 국정선거였고 야당의 압승은 민심이 문정권(여당)에 노를 들이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심은 문정권의 무엇에 분노한 것인가.이 불만, 분노는 내년 대선까지 유지되고 보수세력에 의한 정권 탈환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혹시 1년 뒤에 또 일전할 것 아니냐?
今回の与党惨敗を伝える米国の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がその敗因として「naeronambul」という言葉を挙げていたと、韓国で話題になっている。韓国通には周知の韓国語「ネロナムブル」の英語表記だが、これは「自分(ネ)がやればロマンスで他人(ナム)がやると不倫(ブルユン)」を略したもの。
이번 여당 참패를 전하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그 패인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꼽았다며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통에는 주지의 한국어 네로남블의 영어 표기인데, 이는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것.
「積弊清算!」といって、他者には限りなく厳しいが自らには限りなく甘いダブルスタンダードの価値観、つまり偽善や唯我独尊、独善、ゴーマンを皮肉る政治的な“俗語”で、近年、韓国政治によく登場する。文政権に対する民心の離反の最大原因はこれだったというのだ。韓国世論は「ネロナムブルは文政権のおかげでついに国際語になった!」と自嘲している。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타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달콤한 더블스탠더드의 가치관, 즉 위선이나 유아독존, 독선, 고먼을 비아냥거리는 정치적 ‘속어’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정치에 자주 등장한다.문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의 최대 원인은 이였다는 것이다.한국 여론은 "네로남불은 문정권 덕분에 드디어 국제어가 됐다!"고 자조하고 있다.
「クリーンな政権」を強調した文在寅政権
文在寅政権は朴槿恵前政権を群衆による“ロウソク・デモ”で追い詰め、退陣に追いやって誕生した。「市民による革命政権」を自称していた。保守政権2代の前・元大統領の朴槿恵と李明博を職権乱用や金銭疑惑などで投獄し、旧政権下の高官もほとんど獄に追いやった。
깨끗한 정권을 강조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정권을 군중의 ‘촛불시위’로 몰아넣고 퇴진으로 내몰아 탄생했다.‘시민에 의한 혁명정권’을 자칭하고 있었다.보수정권 2대 전·전 대통령의 박근혜와 이명박을 직권남용과 금전 의혹 등으로 투옥했고, 구정권 하의 고위 관리들도 대부분 옥으로 몰아갔다.
そして新政権スタートに際しては「公正・平等・正義」を公約。弱者保護、庶民の味方を看板に「クリーンな政権」を強調した。韓国ではもっぱら「進歩派」「進歩勢力」「進歩陣営」などと「進歩」の文字が使われているが、左翼・革新勢力を基盤に国民への親近感と「新鮮な政権」のイメージを振りまいてきた。
政権発足直後、文大統領以下、政権の要人たちが上着を脱いだワイシャツ姿で、紙コップ(?)のコーヒーを片手に大統領官邸の中庭を散策するシーンがメディアに大々的に公開された。「開かれた権力」「国民に寄り添う政権」をPRする演出だった。世論に「プルトン(不通)」と批判された朴槿恵政権の閉鎖性との差別化作戦だった。
文政権は後に「プロダクション政権」と皮肉られるが、そうした演出(イメージ作戦)で民心掌握に精を出した。KBSやMBCなどテレビを中心にメディア・コントロールに長けていたのもそのせいである。
문정권은 이후 프로덕션 정권으로 비꼬지만 그런 연출(이미지작전)으로 민심 장악에 몰두했다. KBS와 MBC 등 TV를 중심으로 미디어 컨트롤에 앞장선 것도 그 탓이다.
政権の偽善が一気に表面化
その民心が今回、政権離れを見せたきっかけは何といっても「曺国事態」である。政権3年目の一昨年、政権のスター的存在だった進歩派のエリート教授、曺国(チョー・グック)の法相任命をめぐる政権の偽善、つまりネロナムブルぶりが一気に表面化したのだ。
정권의 위선이 단번에 드러나다
그 민심이 이번에 정권을 떠나보인 계기는 뭐니 뭐니 해도 '국가사태'다. 집권 3년차인 지난해 정권의 스타적 존재였던 진보파 엘리트 교수,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권의 위선, 즉 네로남불만이 단번에 표면화된 것이다.
朴槿恵政権打倒の“ロウソク・デモ”を誘発したのは、象徴的にいえば朴槿恵の私的な“陰の側近”だった崔順実の娘の梨花女子大不正入学疑惑だった。権力をバックにした不正入学に民心が激高し、それが結果的に政権崩壊につながった。ところが文大統領の側近、曺国も娘を医者にするため似たような不正をやっていたというのだ。
박근혜 정권 타도의 ‘촛불시위’를 유발한 것은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의 사적인 ‘그늘의 측근’이었던 최순실의 딸인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이었다. 권력을 뒷받침한 부정입학에 민심이 격상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측근, 조국도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비슷한 비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曺国は政権の公約である「公正」や「正義」の主唱者でありその看板だった。これでは典型的な偽善である。問題はその曺国を文政権は擁護し、大規模なロウソク・デモを動員して「曺国守れ!」のキャンペーンまで展開したことだ。公正、正義などどこ吹く風のネロナムブルだった。
조국은 정권의 공약인 '공정'과 '정의' 주창자이자 그 간판이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위선이다. 문제는 그 나라를 문정권은 옹호하고 대규모 촛불시위를 동원해 '조국을 지키자!'라는 캠페인까지 전개한 것이다. 공정성, 정의 등은 아랑곳 하지않고네로남불이다.
女性人権擁護の先頭に立ってきた人物がセクハラ
この文政権の偽善に民心は怒り、一時は数十万の反政府デモが起きたが、曺国の辞任やこの年、対韓輸出管理強化問題などをめぐる反日感情扇動で文政権は危機を乗り越えた。昨年の総選挙は、コロナ事態下での国難キャンペーンと「韓国はよくやっている」という得意の政権PRで民心をつなぎ留めた。
여성 인권 옹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 성추행
이 문정권의 위선에 민심은 분노, 한때는 수십만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지만, 조국의 사퇴나 수출관리 강화 문제 등을 둘러싼 반일 감정 선동으로 문정권은 위기를 이겨냈다. 지난해 총선은 코로나 사태 하에서의 국난 캠페인과 '한국은 잘하고 있다'는 특기 있는 정권PR로 민심을 이어갔다.
ところがその後、釜山市長とソウル市長が相次いでセクハラ疑惑で辞職、自殺するという想定外の事態となった。いずれも与党系で、特にソウル市長は文大統領の後継者候補の一人であり、女性人権擁護の先頭に立ってきた人物だった。それがセクハラとは!
그런데 그 후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잇따라 성추행 혐의로 사직, 자살한다는 상정 밖의 사태가 됐다. 모두 여당계에서 특히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의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이었고, 여성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었다. 그것은 성추행!
民心をさらに怒らせたのは、与党(政権)が加害者の市長を擁護し被害を訴えた女性秘書を非難する態度に出たことだ。そして選挙に際し与党は、この種の不祥事があった場合、公認候補は出さないとの党規約を無視し、公認候補を出してしまった。この規約は文大統領が党代表時代に作ったものだった。
민심을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여당이 가해자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호소인 이라며 여성 비서를 비난이다. 그리고 선거 때 여당은 이런 불상사가 있을 경우 공천후보는 내지 않겠다며 당규약을 뜯어고쳐 공천후보를 냈다. 이 규약은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었다.
重なる偽善、ネロナムブルに加え、総選挙での圧勝にふんぞりかえった与党(政権)のゴーマンぶりに、民心はあきれた。
겹친 위선, 네로남블로 총선 압승이 뒤바뀐 여당의 고만에 민심은 어이없다.
そのうえ、昨年から今年にかけて権力疑惑を追及する検事総長に対する、政権あげての追放圧力が民心を刺激し続けた。文大統領自ら任命しながら、都合が悪くなると「検察改革」と称してクビにしようというのだ。偽善以外の何物でもない。
게다가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권력 의혹을 추궁하는 검찰 총장에 대한 정권 들어 추방 압력이 민심을 자극하고 있었죠. 문 대통령 스스로 임명하면서 사정이 나빠지면 '검찰 개혁'이라며 해고에 나섰다. 위선 이외 그 무엇도 아니다.
市長選惨敗の背景として、暮らしに直結する住宅政策の失敗が挙げられているが、これも政策への不満というより権力層の不正、偽善が大きい。政策的には不動産投機や家賃、多住宅保有の規制を大々的に叫びながら、政権内のスタッフたちは裏では規制逃れで甘い汁を吸っていたからだ。選挙直前には、政府の宅地開発予定地を投機的に事前に買い占めていたスキャンダルが発覚している。
시장선거 참패의 배경으로 살림과 직결되는 주택정책의 실패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권력층의 비리, 위선이 크다.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나 임대료, 다주택 보유 규제를 대대적으로 외치면서 정권 내 직원들은 뒤에서는 규제탈출로 달콤한 즙을 빨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에는 정부의 택지개발 예정지를 투기적으로 사전에 사재기하던 스캔들이 발각되고 있다.
今回の選挙結果は、文政権のオウンゴール
公正、正義、平等、清潔、正直、庶民的……といった政権イメージがすべてアウトとあっては民心もこれ以上、ガマンならない。与党(政権)は負けるべくして負けたのだ。
이번 선거 결과는 문정권의 자책골
공정, 정의, 평등, 청결, 정직, 서민적...... 같은 정권 이미지가 모두 아웃된다면 민심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여당(정권)은 질짓을 했기 떄문에 졌다.
選挙後に与党、野党そしてメディア(世論)から異口同音に出ているのが「野党がよくやったからではない!」である。あくまで与党(文政権)のオウンゴールだというのだ。そしてまたみんな異口同音に「民心は恐い」といっている。今後、与野党の状況しだいではまた民心がコロッと一転することがありうるからだ。
선거 이후 여당, 야당 그리고 언론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여당의 자책골이라는 것이다.그리고 또 다들 이구동성으로 민심은 무섭다고 한다. 앞으로 여야의 상황으로 또 다시 민심이 확고히 일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筆者はオンライン出演の日本のテレビ討論(BSフジ・プライムニュース)で「それでも文政権にはいいこともあったのでは?」と質問され一瞬、絶句した。そして「(民主化とか人権を独占してきた)韓国の左翼・進歩勢力の仮面がはがれたことが最大の功績かな」と皮肉を言うしかなかったが、今回の与党の惨敗で野党(保守勢力)への支持と期待が高まっているわけでは必ずしもない。それは今後次第なのだ。
필자는 온라인 출연 일본 텔레비전 토론(BS 후지 프라임뉴스)에서 “그래도 문정권에 좋은 일도 있었지?”라고 질문을 받으며 잠시 절구했다. 그는 “(민주화라든가 인권을 독점해온) 한국의 좌익·진보세력의 가면이 벗겨진 것이 가장 큰 공적이냐”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여당의 참패로 야당(보수세력)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반드시 아니다.그것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近年の韓国世論の保革ないし左右の固定支持層は30対30でほぼ均衡し、残り40の中間層の奪い合いといわれる。今回、中間層のうち30が与党(政権)離れして野党についたため、野党が60対40の比率で勝ったことになる。この政治的分布図は次期大統領選でも変わらない。与野党どちらが中間層を多く引き付けるかにかかっている。
최근 몇 년간 한국 여론의 보혁 내지 좌우 고정 지지층은 30대 30으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나머지 40개 중산층의 뺏기기로 일컬어진다. 이번에 중산층 중 30개가 여당(정권)을 떠나 야당에 붙었기 때문에 야당이 60대 40의 비율로 이긴 셈이다.이 정치적 분포도는 차기 대선에서도 변함이 없다.여야 어느 쪽이 중산층을 많이 끌어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左翼積弊清算!」で投獄されかねない
韓国の大統領選では決まって「時代精神」という言葉が登場する。時代の流れに合った世論の期待にいかに応えるかという話だが、その意味では先に指摘した公正、平等、正義……など文政権によって傷つけられた“徳目”は「時代精神」としては残っている。文政権も公約は間違っていなかったのだ。野党(保守勢力)は今後、中間層を取り込むためにその「時代精神」をいかにリニューアルできるか。オウンゴールだけでは大統領選には勝てない。大統領選は「過去審判」より「未来選択」だという。
좌익 적폐 청산!으로 투옥될 수 있다
한국 대선에서는 정해져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시대 흐름에 맞는 여론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느냐는 얘기지만, 그 의미에서 앞서 지적한 공정, 평등, 정의...... 등 문정권에 의해 상처받은 ‘덕목’은 ‘시대정신’으로 남아 있다. 문정권도 공약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야당(보수세력)은 앞으로 중산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 시대정신을 얼마나 리뉴얼할 수 있을까. 자책만으로는 대선에 이길 수 없다. 대선은 과거 심판보다 미래 선택이라고 한다.
これに対し文政権および与党は左翼・革新勢力による権力維持、つまり「政権再創出」に血眼になるだろう。野党・保守勢力に政権を握られれば、今度は偽善を積み重ねた自分たちが「左翼積弊清算!」として法廷に立たされ、投獄されかねないからだ。これからが本番の韓国政局はさらに熾烈になる。
이에 문정권 및 여당은 좌익·혁신세력에 의한 권력 유지, 즉 ‘정권 재창출’에 혈안이 될 것이다.야당·보수세력에 정권을 잡히면 이번에는 위선을 쌓아둔 자신들이 ‘좌익 적폐 척결! 이제부터는 본연의 한국 정국이 더욱 치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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