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이민🐥] 올해부터 시행되는 New! 캐나다 주요 법률 규정 변경사항

[CanNest]

안녕하세요, 캐나다이민은 둥지이민입니다. 2025년 캐나다 연방 및 각 주의 주요 법률 및 일부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가 상승, 사회적 형평성,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세금, 연금, 실업보험(EI), 주택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2025년에 어떤 캐나다 법률 및 규정들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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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역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여러 주 및 연방 규제 산업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 연방 최저임금: 2025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기존 $17.30 → $17.70로 인상

• 온타리오: 2025년 10월 1일부터 기존 $17.20에서 추가 인상 예정

• 브리티시컬럼비아(BC): 2025년 6월 1일부터 기존 $17.40에서 인상

• 유콘,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2025년 4월 1일부터 인상 예정

- 유콘: $17.59

- 노바스코샤: $15.20

- 뉴브런즈윅: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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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캐나다 세금 규정 변경

연방 소득세 세율 조정 (물가 상승 반영)

2025년 캐나다 국세청(CRA)은 2.7%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소득세 구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15%: $57,375 이하

• 20.5%: $57,375 - $114,750

• 26%: $114,750 - $177,882

• 29%: $177,882 - $253,414

• 33%: $253,414 초과

TFSA 및 RRSP 한도 변경

• TFSA(비과세 저축 계좌): 연간 한도 $7,000 유지, 누적 한도 $102,000

• RRSP(연금 저축 계좌): 연간 한도 $32,490 (2024년 $31,560에서 증가)

법인세 변경

• 중소기업 세율 9% 유지

• 친환경 기술 도입 기업에 새로운 환경세 공제 도입

• 신재생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실천 기업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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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금플랜(CPP) 변경

연금 수혜액을 늘리기 위해 CPP 기여금 조정이 진행됩니다.

• 직장인 기여율: 5.95%, 최대 $4,034.10

• 자영업자 기여율: 최대 $8,068.20

• 추가 CPP 기여금(CPP2)

- 소득 $71,300 - $81,200에 대해 추가 기여금

- 직장인: 최대 $396

- 자영업자: 최대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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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EI) 보험료 조정

• 근로자: $1.64/100달러 (최대 $1,077.48)

• 고용주: $2.30/100달러 (최대 $1,508.47)

• 퀘벡주: 근로자 $1.31/100달러, 고용주 $1.83/100달러

• EI 병가 급여 연장: 기존 26주 → 28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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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 보험 확대

2025년부터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연소득 $90,000 이하 가구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40~100%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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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동수당(CCB) 확대

2025년 1월부터 아동이 사망한 경우 최대 6개월간 CCB 지급 연장됩니다.

• CCB 인플레이션 연동: 2.7% 상승

• 아동 1인당 최대 지급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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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 모기지 규정 변경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 다운페이먼트 요건 완화

- 첫 $500,000까지 5%

- $500,000 - $1.5M 구간 10% 적용

• 모기지 보증 한도: $1.5M까지 확대

• 사전 공사 주택(Pre-construction): 30년 모기지 상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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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인상

• 양도소득세 과세 비율 50% → 66.7%로 증가

• 개인: 연간 $250,000 초과 수익에 한해 적용

• 기업: 모든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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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주요 법률 변경

브리티시컬럼비아(BC)

• 부동산 단기 매매세 도입: 2년 내 매매 시 20% 세금 부과

- 예외: 이혼, 실직 등

• 임대료 인상 제한: 기존 3.5% → 3% 제한

• 기후 행동 환급금:

-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 대상

- 최대 $400/분기 지급

온타리오(ON)

• 유아보육료 상한제

- $10/일 프로그램 적용 시설의 보육료 $22/일 상한

- 2026년까지 추가 감축 예정

• 이민법 개정

- 이민 컨설턴트 등록 및 계약서 의무화

- 위반 시 벌금 및 영구 면허 취소

• 저소득층 교통비 할인

- 주요 도시 내 교통비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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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 정책 및 형평성 강화 조치

• 원주민 지원 프로그램 확대: 교육, 의료, 주거 개선 지원금 증액

•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의무화

- 100명 이상 기업: 성별 임금 보고 및 시정 조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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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되는 새 법률과 정책들은 경제적 형평성, 생활비 부담 완화, 주거 안정, 사회 보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 인상, 세금 조정, 연금 및 사회 보장 확충 등은 캐나다 국민과 거주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새로운 법과 규정이 경제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변화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캐나다 현지 소식에 대해 둥지이민이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