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식 칼럼 [울산광역매일]학교 선거는 민주주의 선거의 밑 거름이다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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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정광식 칼럼> 학교 선거는 민주주의 선거의 밑 거름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핵심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선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에 대한 선거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선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이뤄지는 과정을 철저히 익히고 투표의 중요성과 정치 참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체득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 선거는 학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정치 교육이다. 또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여실히 드러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규모나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선거 모습은 조금씩 다를수 있다. 그러나 학교 선거는 학생 자치 활동은 물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위한 대표적인 학교 문화로 오래전부터 자리매김하고 있다.


 3월에 학교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이다. 우선 단위 학급에서 실시하는 학급선거는 각 반의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학교 전체 규모에서는 학생자치회 선거를 시행하는데 전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선거는 대체로 학부모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대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선거가 있는데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 선출 선거가 동시에 시행된다.


 교육과정 운영 차원에서도 주요 과목별 ‘선거’ 교육을 시행한다. 사회과에서는 선거의 필요성과 원칙, 투표의 과정과 중요성을 학습하고, 국어과에서는 올바른 공약 판단 방법 및 후보 선택 방법 등을 지도하고 학습한다.


 선거 과정에서 학생들은 선거 규정 준수를 나름 잘 지키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는 동시에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공약 수립, 선거 운동원 모집, 홍보용 선거 팻말 제작 등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펼친다. 가끔 과열 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선거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숙해지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정정당당한 선거, 공정한 선거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온라인 선거’를 치르기도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한 생활 선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 보팅’ 을 이용하여 투표 관리의 활성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활용이 매우 능숙하고 일상화된 요즘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상호 토론 및 상호 의견 교환 시스템의 활성화가 선거 문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일방적인 전달과 수동적인 수용의 관계에서 벗어나 쌍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선거 문화의 변환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 용역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선거에서 보이는 부작용으로는 학생들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인데 추상적인 공약이나 권한 이상의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 이외에도 향응 제공,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능력 미흡, 성인을 모방한 과열 선거 등의 유형이 지적되었다. 지극히 일부이지만 후보가 행사 업체의 선거 활동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선거용 사진까지 활용하는 등의 과열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학습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자못 염려되는 부분이다. 


 3월에 실시된 각종 학교 선거를 보면 학교 구성원의 민주주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있다. 아울러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민주주의 역량을 나타낼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바로 한국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 중 하나기이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모두 300명을 선출한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올바른 선거, 투표 문화가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