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제청, 이재명의 뜻에 따르라는 제청 반려는 위헌

[성인봉 (지보)]

🚨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반려…“헌법에 그런 권한이 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한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이런 방식으로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이것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가?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국민들은 그 입에 주목하고 있다.

그 입장이 ‘재판 속개’ 선언이기를 바란다.

겁먹지 마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이고, 정치보다 중요한 것은 법치다.

누구든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죄가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여러분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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