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에 감사하긴 아직 이르다

[상운]

[기자의 시각]

이재명,

사법부에 감사하긴 아직 이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은 1700만원만 인정됐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징역 5년 구형 재판 후 벌금”

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

밝혀져 다행이다.

민주당이 이제 윤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

(우원식)”

“언론이 마녀사냥식으로 윤 의원을 희대의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정춘숙)”

고 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지난 9월 2심 법원은

윤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액은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고 보조금 6500만원의 불법 수령 사실도

추가됐다.

1심 뒤 윤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던 이 대표와 민주당은 2심 결과가

나오자 침묵했다.

재판 과정에서 1·2·3심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자주 있다.

하물며 본안 재판도 아닌 영장 심사는

최종 유무죄와는 상관도 없다.

입시 비리 혐의 조국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다.

댓글 조작 김경수 전 지사 역시 영장이

기각됐지만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았다.

반면 ‘검·언 유착’이라던 채널A 기자는

‘강요미수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1심도 아닌 영장 기각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했다.

애초 이 대표의 재판 전략은 전관 변호사가

아니라 오로지 총선 승리였다.

사법 리스크 초기부터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재판을 ‘여론 재판’ ‘정치 재판’으로 규정했다.

증거와 법리보다 여론이 중요하다고 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유죄가 나올 재판도 무죄로

바뀔 거라는 믿음이었다.

그 때문에 이 대표는 영장 기각 하나로 마치

모든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것처럼 말한다.

영장 판사 한 명이 하룻밤만에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민주당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듯한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예상 형량을 강조했고 이 대표도

영장 판사에게

“수사받는 사건에 형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

이라며 처지를 호소했다.

이번 영장 기각에 가장 놀란 사람이

이 대표 스스로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이 대표가 일주일에 두 세번씩

몇 년을 재판만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게

실상이다.

사법부에 대한 감사 표시는 무죄가 확정된

뒤 해도 늦지 않다.

박국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이재명은 지구 상에서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른

마귀다.

그냥 정계 은퇴하고 월북해 김정은 부하 노릇

하던지 아니면 감옥에서 평생 죄를 뉘우치며

조용하게 보내던지 해라.

자꾸 언론에 나오면 국민들 기대 수명에

지장 준다.

Obrigado

본인도 감옥갈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잡범이 뭐 그리 말이 많은것이냐.

조용히 죗값치르면 되는 것을..

libedu

다 맞는 내용이지만 한가지만 부탁하자.

ㅉ 기사에서 ㅉ 사진은 좀 내려달라.

새벽부터 몹시 속이 거북하다.

북한산 산신령

엉터리 좌파 판사 빨리 없애야 나라가 산다 .

김명수부터 구속수사 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라.

SANDWATCH

사법부에 대한 감사는, 유죄가 확정 되면 원망과

비난으로 바뀔 것이다.

수갑 차고 수의 입은 패셔니스트 이재명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

소이불루

이재명이 무죄선고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범죄자는

모두 석방하고 감옥은 문을 닫아야 한다.

atom

사형 집행관이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

고 물었다.

사형수는 '목숨만 살려 달라'고 읍소했다.

그랬더니 정말로 살려 주었다.

이게 말이냐 방귀냐?

JMS

이물건 영구 폐기 해야 한다

grad

윤미향이 1심판결은 문재인이편인 것 같고

2심판결은 관록이 붙은 정상적인 판결 같은데 ..................

참고인

윤미향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란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것이다.

삼족오

지은 죄가 어디로 가겠나,

그 죄는 죽어서도 따라다닐 거다.

역사에 길이 남을 테니까

블랙재규어

이재명이는 법으로 그냥 죽이지 못하면,

피 말려 죽여라.

샬록홈즈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든다. 저자가 당당히

대통령선거에 나오게 되는것은 아닌지?

Moondee

유창훈인지 뭐시기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사법 개혁이 너무 절실하다.

택촌

대한민국 헌법은 있으나 마나고 판사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형량이 정해진다.

최근 재판의 결과를 봐라.

다 죽어가는 시늉을 하던 중범죄자 전과4범이

불구속 판결이나오자 병상에서 툭툭털고 벌떡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의 주동자가 김맹수고 그를 따른자가

유챙훈판사다.

책향

거짓말로 나라를 망치는 자의 말로를 보고 싶다.

고대산

사기꾼들의 발악

토벌자

그 간첩 판사놈이 사법체계를 우습게 만들었다.

여름은오래그곳에남아

저 세기적인 악질잡범 찢보다 더 악질적인 것들은

아직도 저 찢을 옹호 두둔하는 이 나라

좌파성향의 잉간쓸에기들,,,

그날까지

꼼수의 대가 이죄명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깜빵으로 갈 것이다.

영장담당 판사가 탄원서에 겁 먹었는지,

떠불당을 사모해서 한 자리 받을라고 한 판결인지

모르지만 차고도 넘치는 죄명이의 불법행위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니 죄에 대한 무죄 판결도 아닌데 다 끝난 것처럼

좋아하지 마라.

너도 속으로는 '휴'하고 한숨 쉬었겠지?

통일반대

재맹이는 누가봐도 무기, 뭉가는 누가 봐도 사형.

장삼이삼

더불어민주당은 답하라. 이죄명 수사를 안하면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권력형 비리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박대마

과연 하늘의 그물망을 피할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