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확실한 채무차용증이나 카드연체금등을 받기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며</p>
<p>흔히 2천만원미만의 소액재판이나 수억원의 채권금액도 소제기할수 있는제도입니다</p>
<p>(소송비용이 아주 저렴하고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기에..주로 추심사나 사채업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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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서 90% 이상 원고가 승소를 합니다</p>
<p>재판진행중에 피고가 돈을 갚아서 합의가 되면 원고는 소취하 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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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어제 오후에 법원으로부터 '포기조서'가 도착하였습니다</p>
<p>'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였다' 짠~~~~~~~~~ㅎㅎ</p>
<p>그리고 원고가 제출했던 지급명령 청구취지의 전문이 기록된 문서도 첨부되어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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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형사.구치소'코너에 어제 올린 글처럼 원고의 '소취하'와 '청구포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p>
<p>'소취하'..는 재판이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없던일로)</p>
<p>그러니 증거를 다시 보강해서 재 고소할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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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청구포기'는 피고의 승소이면서..소송비용도 원고에게서 받아낼수 있으며...</p>
<p>완전히 이 채권에 대해선 다시 언급할수도 없다는 뜻입니다..제가 형사의 '무고죄'처럼 손해배상청구도 할수 있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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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년동안 6개 추심사를 돌고 돌아서 '양수금'반환 '지급명령'소송을 냈던 모 채권사는 이제 피박을 쓸수밖에 없습니다</p>
<p>이 채권도 타 추심사로부터 돈을 주고 샀기에...그리고 내가 사기죄로 형사소송도 할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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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터넷을 검색하여 아무리 사례를 찾아봤지만....이번 사례가 최초인듯 합니다</p>
<p>추심사가 지급명령냈다가 정식재판으로 이어져서 ..급기야 '소취하'하겠다고 했지만...저는 판사님께 절대로 동의못한다고</p>
<p>'혼내줘야 합니다'..이렇게 주장해서 '청구포기조서'를 받아냇고 그 판결문이 어제 오후 저에게 도착한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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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의신청서''답변서'준비서면''소송위임장'등 '머리와 손품'을 팔았으며...</p>
<p>이 추운날씨에 법원에 허리 복대를 메고 세번이나 발품을 파는 고역도 참아냈습니다</p>
<p>왜? 몽니가 아니고 내가 발로 뛴 '결과물'로 우리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였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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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도가족재기협회 사무실에는 아예 추심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추심사의 사과문도 받았고</p>
<p>많은 추심사들과 재판하여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등등의 판결문들이 즐비합니다</p>
<p>이번엔 피고승소를 뛰어넘어서 원고가 스스로 '청구포기'판결에 응할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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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 부도마을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가며 지식괴 지혜를 얻어 주민들을 보호해주는</p>
<p>살아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p>
<p>그리고 실제로 부도와 그후유증을 겪었고 이겨 나가는 수많은 우리 가족님들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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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는 비록 물질이 부족하여 갖추지못한 것들은 많지만...발로 뛰며 사랑을 먹으며 더욱 자라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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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0.12.11..주말아침에 승리의 소식을 재기마을 가족님들에게 전하며....'다일지' *추신:어제도착한 판결정본은 부도가족사무실에 비치해 놓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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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정말 어찌 그런방법이 있나요..어찌.... 저도 지급명령 날아왔는데요.... ^^;;;;; 대장님, 노올자님, 전국구님 세분이서 법률상담 회사를 차리셔도 되겠어요... 와,, 축하드려요~
고마워.... 지금 여기가 무료법률상담 마을이쟈녀 ..인생상담까지 ㅋㅋ 아나따와~~
대장님.. 저에대한 사심 알겠습니다..ㅎㅎㅎㅎㅎㅎㅎ 아나따와....
대장님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봐요~복대까지 하시고 정말 존경하고 대단하십니다.^^
오늘 남편과 상담하러 오시는데..사무실에서 관련 문서들 보실수 있답니다
통쾌한 소식 너무 반갑습니다... 대장님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구요~~~
지금은 어디서 무얼하시는지...
허나 반드시 행복이 가득찬가정으로 꾸며 졌으리라 믿어요~~~~~^^
추심사의 무자비한 행위들에 대해서 철퇴가 내려져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장님.
속이후련합니다,,화이팅~~
보은'아우님도 더위에 수고가 많아요~~~
허나 '그 날을 위하여" 함께 '화이팅~~~"외쳐 봅시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네요..대장님.. 저희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위해 그렇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요 혼내주셔야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지요..고생하셨습니다.
드뎌.. 해내셨습니다~~ 고생 많이하셨구요... 이번일을 통해 울 가족들도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또한...
머여....'저또한....'담말이.....아나따와????
정말 수고도 많으셨구요. 그 댓가로 통쾌한 결과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에 행복합니다. 애쓰셨어요... 멋지십니다.
대장님!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나 우리 대장님! 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저희들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건강도 다른 일처럼 더 열심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
저도 기분좋습니다~~역시 대단하신 대장님 허리가 많이 편찮으셔서 걱정이네요~어서 어서 나으셔얄텐데..
앞으로 저에게 올 일들을 준비 할 수있는 내용 이네요 수고 하시는 대장님과 여러 가족님들게 고마운 마음 간직 합니다
지급명령..혹은 민,형사 고소장...이 오면 가슴덜컹들 하실겁니다..그러나 모든 문제를 냉정히 이곳에서 공부한대로만 대처를 한다면..멍애에서 벗어날 기회가 될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배우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금씩 눈이 떠져가는것 같읍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읍니다
참... 대단하신 대장님이십니다... 저도 법원을 무서워말고 친해지야 할터인데.... 걱정이네요
추심사를 혼내주는 글과 우리 마을에 최곡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글 확인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럼 저두 양수금 재판(심문기일)에 나가서 정식양도계약서 받아내야겠네요. 그냥 안나가면 제가 지는거 겠어요.
대단하신 대장님
마음 든든한 글이네요...마을이 있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장하고 갑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근래 무척이나 힘들어 하시는 재기마을 가족님들...
당당히 맞서시고 ..힘내시라고 지급명령에 관한 에전의 제 판결을 119로 옮겨 놨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수고하셧습니다.
항상 글 잘읽고 있습니다
볼때마다 대장님 존경합니다!
우리 대장님을 만나기 위해
부도내어 필연적으로 여기
왔나 봅니다
오는 길이 직선 길이었으면
빨리 왔을텐데
오는 길이 한계령 가는 길보다
험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요~^♡^
우리재기마을에 '가오리'님이 찾아 오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 생각합니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