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켈 정책이 한국에서라면...

[빛과소금1]

독일 메르켈 정책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지 않냐는 사람들이나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만약 앙겔라 메르켈이 한국에 와서 기독교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은 앙겔라 메르켈의 정책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지점에 있을까 하는 말이다. 극좌, 좌빨이 된다.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극좌를 넘어 빨갱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김누리 교수에 의하면 앙겔라 메르켈의 정책에는 대학 등록금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알바를 하면서 학업을 해야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닐 뿐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은 백만원 정도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준다고 한다.

그걸 메르켈이 한국에 와서 똑같이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메르켈은 당장에 무식한 빨갱이나 포퓰리스트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하는 일이다. 즉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극좌가 된다. 이런 기형적인 정치 구도를 가진 한국이다. 이러니 한국 사회가 이 정도로 끔찍한 사회가 된 것이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다.

그나마 문재인 정권이 민중에게 딱하나 해준 것이 있다면 한국 양대 정치 세력이 지금껏 진보와 보수, 또는 수구와 보수로 이름을 나누어 가졌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즉 세습된 자산을 갖추지 못한 채 노동에 의지하여 생계를 꾸려야 하는 대부분의 민중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은 그 노동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움으로 인해 삶 전체를 불안전하고 위태롭게 만들지만 이미 자신들 자식까지 기득권으로 진입시킨 정치세력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그러니 정말 이 사회의 변혁과 부패한 권력의 심판을 바란다면 이 기만적인 기득권 양당의 주고 받기식 권력 교체의 허위를 까발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해방 후 한국 정치(정당)가 지금껏 줄기차게 한 것이 정권 심판이라는 이름의 이합집산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 사익 증대가 공익의 증대라고 사기를 친 것이다. 이 뻔뻔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몰라서 이들과 똑같이 '정권 교체'를 외친단 말인가?

또 노동자 계급도 지워진 사회적 계급에서 정치적 실체의 계급으로 만들어져야 위태로운 노동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루 빨리 자각해야 한다. 그런 사회적 승격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줄을 서거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단결된 노동자들의 투쟁, 정치적 의식의 고양, 노동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한 집단들과의 투쟁과 실천 속에서도 항상 더 낮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의 공생의 길을 찾아 투쟁의 목표를 세우며서 계급 정치를 수행할 때 가능한 것임을 꼭 자각하고 그 길을 찾아내고 추구해야 한다.

[빛과소금1]

사진은 9.25일 임미숙 쌤의 사진전시회에 f8회원들의 축하방문....
글은.... 김파란님의 글입니다.

[빛과소금1]

독일은 인간의 평등성을 전국민이 공유하는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인간은 인종.교육. 재산.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하다는 헌법에도 제시된 평등사상을 거절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같을 수 없다고 차별현상을 굳건히 이어가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부자집 아들인 내아들과 가난한집 아들이 어떻게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럼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겠느냐며, 차별은 당연히 있어야하고.. 차별금지는 공산주의
사상이며 배척해야한다."
이러 주장이 먹히고 너도나도 남보다 우위에 서서 타인을 지배하거나 짓밟으려는 악한 심성이 있기 때문입 것 같습니다. "가문의 영광"같은 말이 가족이기주의를 굳건히하며 돈 많이 벌어 자식 손자 증손자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는 사회입니다.
평등사상이 이 나라에 정착되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위 댓글은 독일 괴팅엔대학의 김판임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