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9.3, 정부서울청사) ⓒ 국무조정실 제공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역 여성단체 및 기관들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관련 산하·출연기관의 동반 이전을 통한 '성평등 정책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번 이전을 계기로 세종시의 성평등 정책 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행정수도형 성평등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 내 13개 여성단체 및 기관으로 구성된 '세종여성연대'는 4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이 포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여성연대는 성명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결정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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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대는 단순한 부처 이전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연대는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을 정부 전체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 인력, 예산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젠더폭력 대응, 성별 임금격차 해소, 돌봄 지원,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만 홀로 이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책을 기획·교육·연구하고 현장에 집행하는 관련 기관들이 세종으로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중점 제기했다. 이미 건립이 확정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필두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양성평등 산하·출연기관들이 동반 이전하여 완성도 높은 '성평등 정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수도 세종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핵심 모델이 되는 첫걸음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세종시를 향해서도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도약을 강조했다. 연대는 "세종시가 그간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인지예산 등 정책 기반을 확대해 왔으나, 시정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총괄·조정할 내부 추진체계는 여전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지방정부의 선례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행정수도형 성평등 정책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세종여성연대는 정부와 세종시에 ▲ 성평등가족부 권한·조직·예산 대폭 강화 ▲ 주요 양성평등 출연·산하 기관 동반 이전을 통한 정책 클러스터 조성 ▲ 세종시 내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민관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세종여성연대 소속 문지현 지속가능여성발전연구원 대표는 "이번 성평등가족부 이전은 단순히 중앙 부처 하나가 들어오는 것을 넘어, 세종시 자체의 성평등 정책 체계를 한 단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며, "세종시가 행정 내부의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형 성평등 정책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사)세종YWCA, (사)세종여성, 나다움협동조합,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세종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긴급전화1366세종센터, 움직임협동조합, 지속가능여성발전연구원 등 세종여성연대 소속 13개 단체·기관이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