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광소나타와 그믐달.

[정해균]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불가리스제품이 코로나에 대한 항바이러스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l에 식약처가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 광고 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조치를 취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6일 자사 발표유제품에 코로나 바이러스감영증 억제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데 대해 사과 했다.  남양유업은 입장 문에서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실험이고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TV 조선 연예프로그램 “아내의 맛”이 종영되었다.  중국 갑부의 아들과 결혼한 방송인 함소원씨를 등장시켜 시청률을 높이려고 연출한 거짓영상들이 시청자를 우롱했다는 항의를 받자 뚜렷한 해명 없이 프로그람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제보자에 의하면 중국 갑부의 아들의 실체는 야간업소의 알바가수 출신 이고 중국 시댁의 별장은 에어 B&B의 숙소 라는 주장에 방송국이나 출연자가 반론을 펼치지 못하고 침묵 속에 프로그람을 접는 수모를 당했다. .

르포나 다규맨터리 같은 고급 프로그람을 제작 하자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반면 광고주도 구하기 어렵다.   때문에 방송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만만한 사람을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을 주어 싼값으로 기행을 연출하여 시청률을 올릴 수 있으니 방송국으로서는 연예프로그람 이라는 포맷제작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위에서 예로 든 기업의 과장된 제품광고와 상업 방송국의 저질 연예프로그람은 사실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를 혼탁 시키고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는 여러 부정 사건 가운데 빙산의 일가에 불과하다. 혹세무민(惑世誣民)은 대한민국정치현장에서 특히 선거 때 더 많이 볼 수 있다.

지난 4월 7일 서울 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정말 더러운 여론 조작을 시도 했다.  서울의 박영선 후보는 십만원 재난 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유권자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더불어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내몰면서 여론 조작에 사활을 걸었다.  공영방송인 KBS와 TBS가 박영선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취재를 하고 검증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특종뉴스처럼 여과 없이 송출하여 오세훈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데 일등 공신 노릇을 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권력에 아부하는 편향적인 방송은 시청자들의 응분의 비판과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부산에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권력에 기생하는 어용단체와 해바라기 인사들이 박후보가 MB정부때 청와대 홍보 수석으로 재직 당시 야당 인사 사찰에 연루되었다는 루머를 퍼트려 곤경에 빠트렸다.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여당 간부들이 박후보가 사는 해운대 고층아파트근처에서 수선을 떨면서 박후보가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소문이 증폭되도록 뉴스거리를 연출했다. 여당의 어떤 최고 위원은 박후보가사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대마도 까지 보인다며 서민들의 질투를 촉발하는 선동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들은 정부여당의 야당후보악마화 작전과 선심공세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다.  특히 부산시민은 가득도 신공항 특별법에도 전혀 미혹(迷惑)되지 않았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후 인적 쇄신을 한다고 여당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몇몇 장관 그리고 청와대 일부 참모를 경질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 새 원내 대표에 친문 강경파인 윤호중 의원이 뽑혔다.   윤대표 가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에게 “쓰레기”라하며 “4월7일 쓰레기를 잘 분리 수거 하셔야 한다”고 공격했다.  작년 4.15총선때는 김종인 당시 국민의 힘 선대위원장을 향해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세운 돈키호테”라고 조롱했다.  이분은 협치와 개혁을 선택하라면 개혁을 선택하겠다고 공언 할 만큼 더불어 민주당의 상징적인 개혁파이다.  그는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착을 도울 김부겸 총리후보지명자와 상반되는 철학을 가진 인물이다.

공영방송인 KBS의 몇몇기자들과 TBS의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더불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의 당선과 오세훈 후보의 낙선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KBS는 여섯 차례에 걸처 여론을 오도 할 수 있는 보도를 했다.  김어준 씨는 선거 막판에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출연시켜 90분동안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의혹만 방송에서 다루었다.  .

김어준씨의 경우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TBS에서는 김어준씨 뉴스공장이 년간 70억의 광고 수입을 가져오는 효자 프로그람이라고 김어준씨를 적극옹호 하고 나섰다. TBS 운영예산의 70%를 지원해주는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 김어준씨의 편향방송 제재문제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와대에 김어준 퇴출 청원에 찬성한 사람이 20만명을 초과하고 있다.

오세훈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후 김어준씨가 오시장에게 축하 음악을 띄우면서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어준씨의 설명에 의하면 TBS는 서울시산하기관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된 연유가 오시장 재직시 서울시정의 과잉 홍보 요구 때문에 방송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며 불평이 있으면 오시장에게 따져 물어 라고 화살을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며 예봉을 피해 갔다.  공영방송으로 엄정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경애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대깨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꾸며서 해주는 대가로, 일당 200만원씩을 서울 시민 세금으로 김(어준)씨에게 지급한 것을 명명 백백히 따질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어준)씨가 ‘내가 받은 일당보다 더 많이 벌어줬는데 자본주의에서 무엇이 문제냐’고 되 받아 치고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돈 받고 열심히 언론을 거짓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자백인지 여부를 확인할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 했다.

지난 16일 4월7일 재보선 패배 후 국정수습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청와대 참모진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이철희 정무수석

이태한 사회 수석

윤창렬 굼무조정실 2차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박경미 대변인은 20대 의원 시절 이던 2019년 11월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 ‘박경미가 문재인 대통령께, Moon Light’라는 제목으로 직접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를 연주하는 영상을 올렸다.  박신임 대변인은 피아노를 치면서 “잔잔한 호수에 비치는 달빛의 은은함이 느껴진다.  이곡은 주제선율을 과시하지 않고 은은하게 드러낸다”고 소개 했다.  박신임대변인은 이어 “나는 이런 월광 소나타, Moonlight, 달빛 소나타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피날레는 월광 소나타의 화려한 3악장처럼 뜨거운 감동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신임 대변인은 친문 이미지로 주목 받게 됐다.

1950년대 한반도에는 두 개의 태양이 존재했다.  당시 한반도의 두 개의 태양이란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수령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책자중에는 1959년 3월에 발간된 “민족의 해와 달”이라는 단행본이 있다.  이 책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선전용으로 펴낸 것으로 보인다.  책제목에 나온 민족의 해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달”은 이승만의 후계자로 차기 부통령후보인 이기붕을 말한다.  당시 용비어천가를 부른 어용족들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해와 달”이라고 불렀다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난무하자 학생과 시민이 일주일간의 항쟁을 거쳐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다.  오늘은 4.19혁명 61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이승만대통령이 노령으로 국정을 이끌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권력행사가 이기붕 부부의 손에서 이루어 졌다.  그당시 이기붕을 찬양하는 어용곡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의 해 그리고 이기붕을 민족의 달이라고 칭송했다.  “민족의 해와 달”이 출간 된지 1년만에 남한의 “해와 달”은 추락했고 북한의 김일성은 죽을 때까지 40여년동안 유일신인 “태양”으로 북한 주민에게 군림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 주변에는 권력을 탐하는 권신들이 임금의 귀를 즐겁게 하기 마련이다. 

1569년년 10월 선조는 군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다.

“짐이 옛날의 군주 가운데 어떤 군주와 같다고 보는가?”

“전하의 다스림이 요순과 같사옵니다.”

정이주(鄭以周)의 대답이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요순이라고 할만한 하기도 하고, 걸주(桀紂)(중국 하왕조 최후의 왕, 포악하고 사치한 임금으로 알려짐)라 할만하기도 하다고 보옵니다.” 김성일의 대답이었다.

이 말을 들은 선조의 얼굴색이 변했다.  신하들은 겁을 먹고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서애 유성룡이 나섰다.

“전하, 두 사람의 말이 다 옳습니다.  정이주가 요순과 같다고 한 것은 임금을 그렇게 만들고자 한 것이오. 김성일이 걸주에 비유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한 것이니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옵니다.  부디 괘념치 마시옵소서.”

서애의 말을 들은 선조는 노기가 풀리면서 술을 내렸다.

이 부분은 이성무 지음 “조선을 만든 사람들”중에서 인용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월광소나타에 비유 했다.  필자는 문재인대통령의 현재 존재 가치를 그믐달에 비유 하고 싶다. 이와 같은 문대통령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에 대한 해석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필자가 문대통령을 그믐 달이라고 부르는 근거는 지난 4월7일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 선거 후 최근 발표한 아래 여론 조사에 기조를 두고 있다.

○한국갤럽 4월 3주 대통령직무수행평가:

긍정 30%, 부정 62%, 모름 4%, 어느 쪽도 아니다 5%

○긍정평가사유 5가지

   코로나 19 대처 34%

   최선 다 한다/열심히 한다 5%

   복지확대 4%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  4%

   외교/국제관계 3%

○부정평가사유 5가지:

부동산정책 31%

경제/민생해결의지 부족 9%

코로나 대처 미흡 8%

공정하지 못함/내로 남불 7%

인사문제 6%

○정당지지율:

국민의 당 5%

국민의 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자료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을 두 배 이상 초과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문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긍정평가가 30%인반면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이 31%로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개인의 지지율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정치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현상의 전조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의 긍정 요인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백신 접종율(1차이상 접종자)이 미국 37.6%인반면 우리나는 2.7%에 불과하다.  그리고 백신 확보가 충분치 않고 백신접종의 속도가 느려 정부 발표대로 11월에는 면역력을 형성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6일 청와대 방역 기획관에 임명된 기모란 교수는 논란이 많은 김어준씨의 프로그람에 작년 12월에 출연하여 “화이자 모더나 백신구매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다.”라며 백신확보를 태만하게 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듯한 발언을 한 장본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기모란 교수의 방역 기획관 임명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요인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4월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민주당 3선 의원 18명이 참석하여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정부는 그 동안 투기수요가 부동산 폭등을 불렀다고 보고 대출과 서울 강남 의 재건축.재 개발을 규제하는 정책을 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완화 방침에 대해 “일단 옳은 방향 이라고 평가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값상승을 우려해 재건축 속도를 조절해 왔다” 며 “집값억제도 좋지만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 재건축을 서둘러야 하고 아파트 층고를 35층 이하로 못박아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 하한선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하는 입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학의 사건을 무리하게 침소봉대하여 보수진영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정지시킨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장이 기소 되어 재판과정에서 유 무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과 관련 이셩윤 서울 중앙지검장도 지난 17일 검찰에 출두하여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서울의 박원순 전 시장과 부산의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사건으로 야기된 보궐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선심공세와 야당 후보에 대한 지독한 마타도어 작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동안 실정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민주당과 집권여당의 내로남불의 오만과 위선적인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은 단호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직한 더불어 민주당 새 원내 대표 선출에서 친문 소속의 윤호중 의원을 뽑았다.  곧 있을 당대표에 어떤 인물이 뽑힐지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순자가 말 한 바와 같이 민심은 물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그 위력은 최근 실시된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입증되었다. 

승부의 세계는 필연코 책임을 동반 한다.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건곤일척의 싸움에 당사자 못지 않은 열과 성으로 권력을 쥔 정당을 을 일방적으로 도왔던 공영 방송 KBS는 선거의 성패가 결정된 후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게시판에 이십 만 명 이상의 퇴출압력을 받고 있는 김어준씨도 TBS의 비호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문득 내년 3월9일을 떠올 라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하여 가장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 나라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거를 통해서이다.  그 힘을 유권자들이 지니고 있다. 

권좌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물러 나는 것으로 책임을 벗어 날수 없다는 사실을 비근한 과거사를 통하여 쉽게 터득 할 수 있다. 누구나 권좌에 있을 때 당파의 이해 득실을 떠나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 진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2022년 3월9일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로 예약되어 있다.  그때쯤에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일상에 복귀 하여 자유를 만끽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