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해(1-A20624020 유영재)

[06 유영재]

1-A(20624020/유영재)


얼마 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속속히 들어나고 있다.
OECD국가의 저출산의 원인 한 가운데에는 여성과 경제,양육의 부분부터 말해보겠다.
일단 저출산의 원인 "첫번째"로는 여성들의 학력 상승 이다.
여성들의 학력이 상승하여 결혼을 늦게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여성들의 학력 상승은 노동시장 진출을 증가시켜서 자녀에 대한 기대를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거나 대체시키고 있기때문이다."두번째"로는 국가의 경제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GDP 수준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고, 낮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미국,프랑스,노르웨이 등은 합계출산율이 높고.1만 5,000달러가 안 되는 폴란드,헝가리 등은 출산율이 낮다.
"세번째"로는 여성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조건이다.
1980년대까지는 여성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았다.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여성취업률이 높으면,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다.예를들어 이스라엘,덴마크,미국,노르웨이 등은 여성취업률이 높고,출산율도 높다.
"네번째"로는 결혼상태이다.
혼인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특히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
즉,OECD 가입국가 여성들이 학력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율성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는데,바로 이러한 변화가 여성들로 하여금 성 평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으며,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자녀 교육비용 부담,노후보장기대 감소,결혼연령 상승,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이다.특히 우리나라는 양육에대한 경제적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것이 저출산현상을 도래하게 하는것이다.
또한 저출산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한다.
일단 저출산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을 알수있다.그렇다면 생산가능한 노동력이 줄고,연금소득자만 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 소수의 생산인구가 다수의 노령인구를 먹여살려야 하기에 세금부담이 많아지게 된다.또한 직접적으로 경제에 발생하는 영향은 일단 저출산의 경우 신생아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악영향을 주며,생산은 그대로 인대 수요가 줄어들어,당연히 재고가 많이 남게된다.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수 밖에 없게 된다.이러하여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하게 되는것이다.그리고 당연히 신생아가 줄어드니,유아나 어린이도 줄어들 것이고,그에따라 유아용품이나 어린이 용품의 생산은 공급초과일 것이고,수요는 줄어들것이다.
한마디로 신생아나 유아,어린이 용품 산업은 사양산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 몇가지 해결방안을 말해보겟다."첫번째"로는 보육지원이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적으로 보육시설을 늘려야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며 저소득층 보육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교육지원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대학입학제도 개선에서부터 방과후 교실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세번째"로는 대국민국 홍보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지상파방송,라디오,옥외전광판,지하철 PDP TV,인터넷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로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부의 지원강화,사교육비 절감대책,일자리에 어린이 놀이방 등에 시설이 필요하다.
출산장려금이나 육아비용등을 대준다거나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늘린다거나 사교육비 절감도 하나의 대안이 될것이고 그만큼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직업여성들을 위해 일자리에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해주거나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도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