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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고성군관리계획(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우산지구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81-12번지 일원
면적: 총 48,130.0m²
기존 공장부지: 20,603.0m² (구성비 42.8%)
신규편입용지: 계 27,527.0m² (구성비 57.2%)
공장용지: 16,305.0m² (구성비 33.9%)
공공시설(도로): 5,928.0m² (구성비 11.0%)
녹지: 5,924.0m² (구성비 12.3%)
협의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삼도프레스(주) [고성군수]
작성일자: 2008년 10월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2. 총괄 사항
본 사업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계획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관련규정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시 세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공사시 및 운영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세부 협의의견
가. 지형·지질
성토사면에는 토질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사면구배를 적용하여 충분한 사면안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녹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대기질 및 소음·진동
공사·운영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의한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야간공사 지양,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 공사차량 서행, 부지내 사토 적치 최소화, 안전요원 배치, 사업경계부 비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특히, 운영시 철판 등 원료(부원료)의 이동·보관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다. 수질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기공사 지양, 토양유출 방지포 설치, 가배수로·측구 설치, 침사시설 설치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하루 36.0m³)는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BOD 8ppm 이하로 처리·방류하여야 함 (검토서 p149 참조).
초기우수, 부지 내 유류, 분진, 쇳가루 등의 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검토서 p151 참조).
라. 경관
계획구역은 국도 14호선에서 직접 조망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조경수 식재시 차폐효과를 고려하여 교·관목류를 혼합하여 식재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건축물의 형태(디자인)와 색채를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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