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고용보험법 40조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잇고</p><p><br></p><p>41조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p><p><br></p><p>50조 4항 1호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p><p><br></p><p>라고 되어있는데요</p><p><br></p><p>---------------------------------------------------------------------------------------------------------</p><p>질문1. 피보험단위기간 즉, 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한다??(41조) 는게 무슨뜻인가요?</p><p> 또한 피보험기간은 무엇인가요? 보험을 들었던기간(고용보험료는 냈던 기간)을 의미하는건가요?</p><p> </p><p>질문2. 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한다고 하고</p><p> 50조는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한다고 하는데.. </p><p> 제가 보기엔 이 두규정이 상충하는것 처럼 보이는데요 ㅠㅠ </p><p>앞에서는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통산한다더니 뒤에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합산한다니!!!(멘붕..)</p><p><br></p><p>구직급여일수를 계산하는 표에서는 50조에 따라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의 피보험기간만 생각하면 되는건가요?</p><p> 그렇다면 40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습니다..</p><p><br></p><p>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부탁드립니다!!ㅠㅠ<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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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입법자들이 법을 쉽게 만들어야 할 텐 데 말이죠...피보험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40조는 고용보험 규정이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부분에만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줄 때 18개월산 피보험기간이 180이상인가가 쟁점이고 판단기준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를 판단할 때 용어 구별을 하려고 18개월안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정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1차 준비하면서 이해한 바이니 틑릴 수도 있어요. ^^
첫댓글 입법자들이 법을 쉽게 만들어야 할 텐 데 말이죠...피보험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40조는 고용보험 규정이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부분에만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줄 때 18개월산 피보험기간이 180이상인가가 쟁점이고 판단기준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를 판단할 때 용어 구별을 하려고 18개월안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정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1차 준비하면서 이해한 바이니 틑릴 수도 있어요. ^^
질문1에 대한 답은 18개월안에 이직과 입사를 반복할 때 그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 어떤 분은 피보험단위기간안에 179일어서 실업급여를 못 타시더라구요.. 왕... 나도 잘 모르는 데 답변을 해고 되남?? ^
오홍... 그런것이군요!!! 답글 감사합니다!!!ㅎㅎ 복받으실겁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고,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말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