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과 3.8여성의 날과 관련한 대표님 말씀

제 55차 최고위원회 이정희 대표님 모두발언 일시 : 2011년 3월 7일 오전 8시 장소 : 국회 의정지원단 ○ 농협법 개정안 관련 지난 금요일 농림수산식품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애타는 농협개혁에 대한 요구를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농민들은 94년부터 17년간 줄곧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목적에 충실하게 ‘연합회’ 형태로 개편되기를 바랐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농민단체들이 오랜 논의를 거쳐, 농협법 개정에 대한 단일한 안을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농민들의 요구를 저버리고 농협을 ‘지주회사’로 개편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농협이 지주회사가 되면 농업 활성화와 농민 지원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된 금융지주회사는 더욱 수익중심 구조로 재편될 것이고, 농민을 지원한다는 경제지주회사도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본질을 왜곡하고 ‘신경분리’, ‘경제부문 활성화’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농협개혁을 성급히 추진시키는 것보다 당사자인 농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농협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농민들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농협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바로 잡겠습니다. ○ 103주년 여성의 날 관련 103주년 여성의 날을 맞아, 수많은 일하는 여성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당하고 슬퍼하는 초보 엄마들, 최저임금과 노동법에 보장된 처우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홍대 청소 노동자들, 저임금과 차별을 받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일해 왔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비정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20대들이 오늘날 일하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여성이 일하면서 당하는 각종 차별과 불평등이,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 열 명중 여섯 명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여성은 모든 연령 대에서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정부는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를 권장하지만, 정작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4대 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30만 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경기가 어려워지면, 여성의 정규직 일자리가 남성보다 먼저 줄어듭니다. 2011년, 여전히 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과 장미’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열심히 일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 고용을 더욱 엄격히 제도화 하고, 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임신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장미’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복지 확대로 민주노동당이 늘 여성 여러분들의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2011년 3월 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xSCRIPT type=text/xxjavascript>  </x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