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호봉 승급 제한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비고 삭제 요구 서명 받습니다.

[노조위원장]

https://forms.gle/ratC8vodREBoUXsa6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기간제교사들의 차별 중 임금 차별은 대표적인 기간제교사 차별입니다.

기간제교사는 계약을 할 때 호봉을 확정하면

계약 기간 중에 1년 경력이 쌓여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아도 즉각 호봉 승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 비고에 있는 '고정급으로 한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하여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부에 이를 계속해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냈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인사혁신처에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직무급제를 시행하여 저임금을 고착화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3,4,5일에 있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노동자 중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8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교섭 당사자인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교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의 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초에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공대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와 인사혁신처장에게

호봉 승급 및 임금 차별 시정을 안건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교육부로 공문을 이송시키며 이 문제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에 호봉 승급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검토하겠다고 답을 보내왔고

성과급 등은 교육부에서 답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제대로 일을 하도록 기간제교사노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혁신처를 압박하고자 하며

선생님들이 하시는 서명도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명 해 주시고 주위의 모든 분들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마음 승미]

홍보도 하고 응답제출 했습니다

[노조위원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