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 1. 2

[신귀족 허은숙]

■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 2/2025. 1. 20.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공수처 졸속 출범과 검수완박이 불러온 수사권 혼선으로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법적 적절성을 소홀히 하는 등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두고두고 국론 분열의 씨앗을 심었던 것이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여 간첩과 반 국가 세력들이 활개치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문재인은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쇼핑'으로 현직 대통령애 대한 사상초유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 직후 오동운 공수처장이 간부 몇 명과 청사 인근 고기집에서 반주를 곁들여 저녁 회식을 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받는 자체가 명확한 불법인 것이다.

대한민국 망했다.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의 음흉한 흉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미친 자들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반란 주범, 사전투표 부정선거 당선 혐의자 이재명을 법원은 즉각 법정구속하여, 사법부의 양심을 국민 앞에 밝혀라!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반 국가 세력들이 부정선거 전산조작으로 범죄자를 당선시켜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압박하여 지연 재판과 재판거래로 공정한 재판을 받기 힘들게 만들어 결국 국민 전체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청렴한 사람보다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고 큰 소리치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각종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배치하여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관저에는 사전에 허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55경비 단장에게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정당한 방법이 아닌 관인을 도용하여 공문서 조작으로 대통령 관저 무단 침입으로 이어진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편파적이고 편향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금·구속하고,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강제 구인을 해도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의 실익도 없을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직 대통령 강제 구인 3차 시도를 하는 등 실효성 없는 강제 구인 절차를 남발하고 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자유 대한민국의 양심도 상식도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 자유와 법치를 무너뜨린 공수처 설치·검수완박·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탈원전 위장 평화 쇼 등 교묘하고 음흉(陰凶)한 흉계가 오늘의 정치적 혼란·국정 파탄의 현실이 되었다.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내로남불하고 잘못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큰소리치고 거들먹거리는 범죄자 천국이 되었다.

●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
자기들 말 안들으면 무조건 사기탄핵(詐欺彈劾)해도 되는 것인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2024년 연말 남태령을 넘어온 전농의 트랙터 시위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폭력을 동원한 불법 시위였지만 경찰은 무사통과 시켜주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까지 열도록 허용했다. 시위 주동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편파적이고 편향된 종북 좌파와 반 국가 세력들이 야합하여 사회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공정성과 양심이 무너졌다. 현자와 지식인은 행동할 때가 왔다. 자유 대한민국이 백척간두(百尺竿頭)·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신음하고 있다.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공수처를 졸속적으로 설치한 문재인 전 종북 좌파 정권의 음흉(陰凶)한 흉계(凶計)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헌정 질서 위해 비상 계엄 선포 대한민국 재건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前無後無)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 안보 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패악질을 국민에게 알려 호소하고, 민주당의 간첩질 계정 반대, 안보 예산 삭감, 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 등 이재명 방탄 탄핵을 위한 국정마비 횡포를 호소하고 이를 멈추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다.

중앙선관위가 외국인 연수소를 비밀 운영하며, 중국과 연계하여 전 세계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혐의가 드러났다. 터무니 없는 내란죄 수괴로 몰아 현직 대통령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적 중대 재판이 시작되었다. 만에 하나 졸속 재판이나 편파적 재판 운영으로 불법적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무서운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투표지, 신권 다발처럼 묶여진 빳빳한 투표지, 성명 불상의 투표 관리관 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다. 사전선거 투표인 수 부풀리기와 가짜 투표지, 유령 투표지 투입, 이름을 알 수 없는 투표관리관 등 전산조작으로 범죄인 53인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국회를 장악하고,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법치를 파괴했다.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선관위는 반드시 특검을 하고 해체되어야 한다.

선관위 전산실에 계엄군 진입 전산 서버 촬
반 국가 세력에 의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이적 행위와 여적 행위였다. 이것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민께 알리고자 하는 진실이었다. 반 국가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보직 인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와 국가를 병들게 했다.

부정선거 전산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범죄자가 국회를 장악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자기들 말 안들으면 무조건 사기탄핵(詐欺彈劾)해도 되는 것인가
사상 초유의 대혼란,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놓은 민주당 표 독버섯 엉터리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수처 설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박탈로 법치와 안보를 무너뜨리고, 탈원전 위장 평화쇼와 여론조작, 통계 조작, 선거 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파괴자 문재인 정권 실체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 체포·불법 구금을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쇼핑 주장 등 희대의 사기극 논란을 키우고 있다.

● 헌정사상 초유의 일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민주당과의 '내통 의혹'까지 있었다.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나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윤석열 대통령 복귀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명예를 회복하고 대통령직에 복귀한 뒤,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운 뒤 자진 사퇴할 것을 선언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형수 쌍욕과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패륜아(悖倫兒), 파렴치한 잡범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의 유죄 판결로 대통령 출마가 좌절됨으로써 정치권에서 퇴장하게 될 것이다.

부정선거 전산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고 대통령 탄핵 체포 구속했다
_ 창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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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 1. / 2025. 1. 18.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공수처 설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회기쪼개기, 위장 탈당,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의 꼼수로 강행 처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로 간첩이 활개치는 세상, 나라를 분열시키고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는 무법천지를 만들고, 직업 윤리와 법치파괴를 하였다. 종북 주사파와 반 국가 세력들이 야합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렸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고급 인력 연구원들의 사기를 꺾고 게으름 뱅이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초일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추락하게 하고, 초일류 기업 삼성을 해체하기 위해 사외 이사에 문재인 끄나풀을 심어 기업 비리를 캐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감옥에 가두고, 탈원전 위장 평화쇼로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를 폭파하여 국방을 허물고 국가 부채가 산더미처럼 치솟아 나라빚 1000 조원을 넘겨 세계로 부터 국가 부채 위기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등)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의 실체
음흉하고 무책임한 문재인은 정치를 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법치와 양심을 무너뜨렸다.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고 법치주의가 붕괴되었다. 문재인이 심어 놓은 종북 주사파와 반 국가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현자와 지식인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성찰하고 숙고하는 삶으로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 여적죄를 저지른 문재인
북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3급 국가 기밀'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작, 통계조작, 선거조작으로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고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여적죄인 문재인과 잘못을 범하고도 말바꾸기와 위증교사로 파렴치한 언행을 지속하는 전과 5범 이재명, 형수 쌍욕과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패륜아(悖倫兒), 잡범 이재명의 음흉한 권모술수(權謀術數)가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한 원흉(元兇)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범죄자들이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자신들의 비리와 부정을 수사할 수 없도록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수처를 설치하여 법 체계를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하였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여 반 사회적·반 국가적 행위를 일삼는 간첩들이 활개치는 세상으로 만들었다.

●¡권순일 재판거래
법치와 양심이 무너졌다. 재판거래, 지연 재판으로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분수를 모르고 큰소리치는 요지경 세상이 되었다. 재판거래로 범죄자 전과 5범 이재명 잡범을 민주당 대표로 키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형수 쌍욕과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한 패륜아(悖倫兒),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잡범, 잘 알면서도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고 말바꾸기와 위증교사로 말과 행동이 다른 파렴치한 범죄자 이재명을 영장 기각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유창훈 판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되었다.

● 이재명 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
자유 민주주의, 열린시장, 법치주의, 인권, 복지사회,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좌파 세력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와 연관된 우리법연구회 좌파 세력들을 동원해서 법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탄핵, 체포, 구속, 수감하여 자유 민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합법적인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금한 것은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재판거래와 지연재판으로 편향되고 편파적인 재판으로 정의로운 판결, 공정한 판결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우리법연구회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내란 우두머리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고, 체포·구속·수감시키고, 반 국가 세력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부정선거 세력들과 반 국가 세력들이 유유상종(類類相從)하여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상실했다.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다. 전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게 되었다.

좌파 세력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와 연관된 좌파 세력들을 동원해서 법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탄핵, 체포, 구속, 수감하여 자유 민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합법적인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금한 것은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을 어겨서, 국수본부장 우종수와 불법적인 공조본을 구성하여 55경비단의 직인까지 도용하고, 관저 출입 허가에 대한 공문까지 위조를 하고 불법 침입하여 대통령을 체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판사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형사소송법 111조·110조 법을 배제한다고 적시한 영장을 법을 위반하여 발부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탄핵 주도 세력이 현재의 상황을 계속 이끌어 간다면 북한과 중국이 이를 이용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이순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이러한 판사에게는 단 1분이라도 판사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헌법 자체를 위반한 불법 탈법 판사가 법 위에 있는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불법 영장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법치를 파괴한 것이다. 위헌 위법한 이순형 판사는 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심판을 국회에서는 내란죄로 통과를 시켜놓고, 정작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내란죄 혐의를 철회했다. 이것은 원천 무효가 아닌가? 목정성이 결여된 것이다. 내란죄를 빼버리면 국회로 가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해야 하고, 재의결 받아야 한다.

● 구국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신의 한 수 였다.
구국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신의 한 수 였다. 반 국가 세력들의 실체가 사회 곳곳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반역자 배신자들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잘못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 패륜아(悖倫兒)의 실체가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드러났다. 좌편향 법조인들의 카르텔, 종북·친중 세력들의 부정선거,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와 유령 투표지 투입 등 전산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의 불법 체포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반 국가 세력들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판사는 불법이 분명한 데 영장 집행기간 연장을 하였다. 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체포 적부심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했다. 대통령 체포 영장이 적법하다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하지 않는가? 이유가 한 줄도 없는 판결문이 어디 있는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현자와 지식인은 국민 자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
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창호씨 항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말도 안되는 취업문제 및 뇌물죄는 너무나 명백해서 수사 범죄 행위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뇌물죄 무조건 구속으로 5년 징역은 기본인데 국정농단 적폐청산으로 광기의 칼춤을 추던 주범들은 왜 수사가 지체되고 있는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따지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직과 타이이스타젯 의
이상직은 2017년에 문재인 대선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이었다.

2018년 3월에 지원예산만 연간5조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3월 29~30일 190여 명의 평양방북단은 이상직 소유 영세 항공사 이스타 전세기를 탔다.

2018년 별안간 문다혜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대통령 사위 서창호씨는 게임회사에 다니다가 이스타항공 보증으로 정식채용 절차없이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서창호씨 취업 후 판매관리비 명목으로 70억 원 뭉칫돈이 빠져나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의 소유다.

● 이스타항공 타이이스타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유력 후보 최형재 대신 이상직을 전북 전주에 공천했다.​ 초선 이상직은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을 확보하고,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했다. 또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하였다.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2021년 4월에 구속되어 재판부 직권으로 10월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2022년 1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다시 6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10월에 또 구속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
이상직은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정책자금 지원 예산만 연간 5조가 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한국벤처투자, SBC 인증원, 중진공 파트너스(주)를 출자회사로 두고 있는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문재인은 이상직에게 맡겼다.​ 의아하고 이상한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서막에 불과하다.

● 이상직 대통령 사위 취업관련 타이이스타젯 의혹
2. 2019년 11월 7일에 한국 문재인정부가 동해 NLL로 탈북 귀순한 2명의 국민을 포승하고 안대를 착용한 채로 강제로 북송하여 처형당하게 한 만행의 진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간접 살인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 인권단체에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였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2020년 유엔총회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선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두 어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 실종, 임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불공정 재판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처우로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 한국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이 흉악한 범죄자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고 답변했다.고 보고했다.

● 탈북국민 강제북송 규탄한다. 인신공양 살인만행 문재인을 처벌하라.
3.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 사고로 실족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발표하는 등 실종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는 없애는 등 대책회의를 해서 월북으로 정리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반사적 이익은 문재인 대통령이 누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A씨 피살 일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해경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도 취하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와 관련해 당시 상황 및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4.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 측근 친한 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부정 선거에 개입한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면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이자 당시 울산 시장인 자유한국당 김기현의 낙선을 목적으로 경찰로 하여금 그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송철호의 경쟁 후보인 임동호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해 그의 경선 포기를 통한 송철호의 단독 공천을 유도하여, 국가 공권력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임동호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국정상황실 외에도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동원된 것으로 적시됐다.

● 철호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5. 탈원전 정책으로 허위 과장된 자료를 제시해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낮게 조작하여 조기에 폐쇄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원전 산업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몰아간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의도적으로 원전 경제성을 평가절하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원전 전기 단가는 통상 직전 연도의 판매단가를 사용하지만, 월성 경제성 평가는 이 판매단가보다 낮은 다른 단가 기준을 사용하면서 경제성이 평가 절하됐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의도적으로 원전 경제성을 평가절하했다.
“경제성 평가는 보통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되는데,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당시 월성 원전 조기 폐쇄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잘못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든 원전에 대해 안전조치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월성 원전에 대해 부당한 조치들이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성 평가 때는 월성 원전이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기간을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하면서 경제성 평가가 더 나빠진 요인도 됐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월성원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6.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등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2021년 1월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괄 의무화된다.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현장에서 불안과 우려가 크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축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장시간 근로나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고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문제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상승하는 등 3년 동안 32.8%나 올랐다.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아 종사자들은 임금 인상 효과보다 실업의 피해가 크다. 6월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 미취업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급등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해 중소기업을 낭떠러지로 밀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이 정상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이 극도로 악화한 상태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고 일감이 부족해 종사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를 마치 정부 정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근로자의 실업과 부채가 늘고 소득격차가 심화했다. 모두가 잘사는 포용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못사는 갈등 국가로 바뀌고 있다.

● 주 52시간 근무제 모두가 불행한 소득주도성장
정부는 누구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끝까지 고수하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는 것인가?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 논리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를 올바르게 혁신하고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탄력근로제나 선택 근로제를 보완해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

국가 기간산업의 연구원을 게으름뱅이로 만들고, 초일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정책으로 나라를 망치고, 성실하고 유능한 국민을 게으르고 나태하여 못사는 백성으로 만들고 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도록 만들고,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실추시켰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3급 국가 기밀'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7.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 에 전달한 것은 여적죄로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특별검사를 지명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3급 국가 기밀'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향후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간첩·이적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판문점 USB'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국가 기밀이 담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3급 국가 기밀'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5월 30일 청와대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직접 건넸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USB에 한국의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당시 소개한 관련 발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USB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 있다.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 직접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 그 PT 영상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USB에 담겨 전달됐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3급 국가 기밀'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을 담은 USB를 제작,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다만 북한에 전달한 USB가 그것과 같은 내용의 USB인지 여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 문재인의 적폐청산
8. 문재인의 적폐청산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더불어민주당 등 野 6당은 2025년 1월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부정 선거로 당선된 범죄자들이 내란을 저지르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 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저질 범죄자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을 이용하여 보수 지도자 2000명 이상 수사하여 자리를 빼았고,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여 전직 대통령 2명과 200명 이상 감옥에 가두는 과정에서 5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 문재인의 적폐청산
검찰을 마음껏 이용하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토사구팽(兎死狗烹)한 것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정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법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여 간첩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고, 이들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법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내로남불과 자화자친, 여론조작, 선거조작, 경제성 평가 조작, 통계조작, 거짓과 조작으로 부정선거 전산조작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다.

● 법치주의와 사법개혁 강화
① 법치주의와 사법개혁 강화
ⓐ 검찰 및 사법 제도의 독립성 보장 :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 공수처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시와 평가 제도를 강화한다. 검수완박 회복하고 공수처를 폐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 법률 개정 및 검토 : 논란이 있는 법률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정보기관의 안보 역량 강화
② 정보기관의 안보 역량 강화
ⓐ 국정원의 안보 기능 보완 : 대공수사권 이관 후에도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 및 안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대테러 및 안보 전략 강화 : 첨단기술과 인재를 활용해 사이버 안보와 대테러 대응 능력을 높인다.

● 사회 통합과 신뢰 회복
③ 사회 통합과 신뢰 회복

ⓐ 공론화 과정 확대 :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활성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 가짜뉴스 대응 강화 :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 기반의 신속한 대응과 교육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 정치 개혁과 책임 정치 실현
④ 정치 개혁과 책임 정치 실현
ⓐ 정당의 책임성 강화 : 모든 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권력 분산 및 견제 강화 : 입법·행정·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권력 집중을 방지한다.

● 시민 참여와 감시 기능 확대
⑤ 시민 참여와 감시 기능 확대

ⓐ 시민사회 활성화 : 시민들이 정치와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언론의 자유와 책임 강화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한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특정 정치적 입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방향성이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9.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이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래에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① 선거 관리의 투명성 강화
ⓐ 선거 감시 강화 : 선거 과정에 국내외 독립적인 감시단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인다.

ⓑ 개표 과정 공개 :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투표지 관리 강화 : 투표지 인쇄, 보관, 운송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록을 남긴다.

● 법적·제도적 보완
③ 법적·제도적 보완
ⓐ 부정선거 처벌 강화 :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격히 법적 책임을 묻는다.

ⓑ 사전투표 제도 개선 : 사전투표 절차와 투표용지 관리 방식을 개선해 부정 가능성을 줄인다. 서전투표 폐지 또는 2일간 본투표 실시

ⓒ 투명한 선거인 명부 관리 : 선거인 명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령 유권자 발생을 방지한다. 투표지 푸표관리관 도장으로 직접 날인 (투표 관리관 인쇄 도장 불가)
● 국민 참여 확대 및 감시
④ 국민 참여 확대 및 감시

ⓐ 시민 참관인 확대 : 일반 시민이 투표와 개표 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선거 교육 및 캠페인 : 국민들이 선거 과정을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선거 교육을 강화한다.

● 법적·제도적 보완
③ 법적·제도적 보완
ⓐ 부정선거 처벌 강화 :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격히 법적 책임을 묻는다.

ⓑ 사전투표 제도 개선 : 사전투표 절차와 투표용지 관리 방식을 개선해 부정 가능성을 줄인다. 서전투표 폐지 또는 2일간 본투표 실시

ⓒ 투명한 선거인 명부 관리 : 선거인 명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령 유권자 발생을 방지한다. 투표지 푸표관리관 도장으로 직접 날인 (투표 관리관 인쇄 도장 불가)
● 국민 참여 확대 및 감시
④ 국민 참여 확대 및 감시

ⓐ 시민 참관인 확대 : 일반 시민이 투표와 개표 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선거 교육 및 캠페인 : 국민들이 선거 과정을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선거 교육을 강화한다.

● 선거 후 검증 절차 도입
⑤ 선거 후 검증 절차 도입

ⓐ 투표 결과 검증 시스템 구축 : 선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 재검표 절차의 신뢰성 확보 : 재검표가 필요한 경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위의 방법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의혹이 있더라도 제도적,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민 저항권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뺀 문재인 원흉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해 좌편향 사법부를 이끌었다. 사법부가 장악되고, 언론이 장악되고,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범죄자와 반 국가 세력들이 야합하여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내란죄 우두머리로 몰아 체포 구속하였다. 부정선거 위조투표 전산조작으로 범죄자 53명이 당선되어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도적질 한 것이다.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이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간 것이다. 왜 모르는가?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_ 토마스 제퍼슨

정신문화대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통일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다함께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자와 지식인은 의연한 결기와 고결한 품성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가 열렸다. 전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 구국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

수원시장은 왜 선관위 연수원을 중국인 입국자 숙소로 허용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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