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강사·수능 출제위원 만났다”... 교육부, 유착 의혹 2건 수사 의뢰
최은경 기자
입력 2023.07.03. 16:38
업데이트 2023.07.03. 16:48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위원 간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 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2일 오후까지 총 28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28건) 순서였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사교육·출제위원 유착 의심 사례 2건엔 강남 유명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며 특정 문제 출제를 예고한 사안이 포함됐다.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 강사엔 업무방해죄, 출제 위원에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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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10건은 대부분 허위·과장광고 관련이었다. 정확한 기준 없이 대학 입학 실적을 부풀려 광고한 대형 입시학원, 저자의 수능 출제 위원 경력을 내세워 홍보한 출판사 등이 포함됐다. 문제점이 확인되면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하반기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한 사교육의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적으로 신고 받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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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7.03 17:08:17
불법수익으로 보고 모두 몰수해서 개천에 사용하라...그러며노교육정상화와 더불어... 기회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분노 증오에 쌓여 묻지마 공격만 하며 사회혼란만 시키는 좌파같은 미래세대가 줄어들 것이다... 공정은.. 긍정을 가져올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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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2023.07.03 17:18:16
성폭행돈봉투당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들 모두 다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 역시나 역시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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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7.03 17:16:16
개천에도 용이 날 수있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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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림아빠
2023.07.03 17:17:55
빙산에 일각으로 계좌까지 조사하면 아마 놀랠만한 거래내역 나오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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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천
2023.07.03 17:28:39
문정권 5년 국가 구석구석 정상적인 곳이 없군... 일타 강사중에 입 잘 까는 좌익 쓰래기도 유 투부에 나오고 ..청소 할 곳이 너무 많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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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07.03 17:26:49
썩지 않은 곳이 없네요. 삼청교육대 만들자.
답글작성
26
0
차분박ㅁ
2023.07.03 17:20:20
꼴랑 두건이라, 시범케이스?, 이걸루 덥기?, 우습게 보지 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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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춘초
2023.07.03 17:52:49
사교육과 출제위원 카르텔이 2건 밖에 없겠나?? 메가스터디.시대인재같은 급성장한 대기업형 학원들은 1년내내 출제위원과 교육부에 빨대꽂고 뇌물주며 정보를 빨아냈을것이다. 발본색원해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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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ggg7
2023.07.03 18:52:36
연결고리가 거기 뿐이것냐?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되어 있을거다.꼬랑지만 짤라서는 안된다.빙산의 일각일거다.피라밋 꼭대기에 상상도 못하던 놈이 있을거다.계속 파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사교육이 공교육을 뛰어 넘는다는게 말고 말이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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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ou
2023.07.03 18:00:08
대한민국이 가장 아파해오던 곳, 나라를 내부로부터 무너지게하는 곳 학원. 이 카르텔로 인해 젊은이들의 결혼관은 크게 와해되고 출생률은 부동의 꼴찌가 됐다. 문재인이 참 대단하다. 자기가 할 능력이 없으니 윤대통령을 뽑아서 학원개혁을 시키다니...쯔쯧 . 재인이 아니고 죄인이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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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7.03 18:02:47
그럴줄 알고 있었다. 수능출제 의원 전원 좌파인간들이다. 같은 통속에 ebs 유시문 누나 유시춘 이사장도 그들을 비호해 줬으니 나라의 근간까지도 저놈들이~ 매우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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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man
2023.07.03 18:53:46
2건? 그것밖에 안 될까? 그 2건으로 나라가 야단법석을 떨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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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amster
2023.07.03 18:05:24
사걱세(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강사하던 놈 생각나네. 애비는 사교육 하지말라고 강연해서 돈벌고 자기 자식은 고액 사교육 빡세게 시키고...자기 돈 들여서 학원 보내는것까지는 뭐라 않겠다. 위선 떨면서 도덕성까지 챙기려 들지 말란 말이다. 오렌지 좌파들의 한결같은 특징. 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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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행복
2023.07.03 18:53:25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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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07.03 18:27:17
사교육을 근절해야 한다. 다시 학력고사 체제로 돌아가자. 그게 그나마 가장 공정하고 깔끔하다.
답글작성
7
1
이개재새명끼야
2023.07.03 18:47:12
1타강사는 없다.......다만, 수능 문제를 돈주고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강사기꾼과 출제의원만 있지.....이래서 ......공정과 상식이 중요하다는거다. 예전에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 그나마 숙명여고 생 부모는 자기 새끼들 위해서 했지만, 저 1타강사놈들은 대놓고 돈벌이를 위해서 저런 카르텔을 만든것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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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사박문수
2023.07.03 19:50:58
전수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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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7.03 19:22:51
역시나 1타강사는 공뭔이 찍어주면 되는거네? 100억씩 교재팔아서 5억 상납하는거 아님? 참 노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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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07.03 19:00:26
학교 중간 기말고사에 교과서밖문제 내지 못하게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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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onjl01
2023.07.03 20:02:44
카르텔 집단들과 배후 관련집단을 모두 사법처리해야 교육정상화가 될 것이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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