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율주행 발전 위해 함께 달린다

[김근태]

국토부 자료 자율주행차

대한민국 자율주행 발전 위해 함께 달린다: 국토부, 전국 17개 시·도와 광역협의체 발족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이번 광역협의체 발족은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되어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구에서는 자율차 서비스 미운영, 기초 지자체 단위의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해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광역협의체를 통한 해결 방안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광역협의체를 통해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 확립: 시범운행지구 단위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 권한 부여
•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 장려: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달성률 평가
• 그림자 규제 최소화: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 평가 및 최소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자율차 서비스 다각화: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도시관리 서비스 등으로 자율차 서비스 확대
• 국민 인식 및 체감 수준 제고: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토교통부의 의지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토부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기섭]

중국 AI는 저만치 앞서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