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뜨락]

●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의 대표로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당직자를 내세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당의 후보 추천 숫자를 확정한 야권 비례 정당은 다음 달 3일 창당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문, 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하위 평가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을 만들려는 공천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1개 지역구의 첫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호남과 제주에서 현역 의원 5명이 무더기 탈락했습니다.

● 대통령실이 현재 공석인 사이버안보비서관에 핀테크 기업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신용석 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년 만에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푸는 곳은 54%가 영남권인데,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이유입니다.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흘째입니다. 전공의 10명 중 6명이 병원을 떠나며 환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 주도 시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지난 20일, 27개 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계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휴학 신청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8,753명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병역 미필 전공의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때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내야 한다고 병무청이 밝혔습니다.

●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의 핵심 책임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직권을 남용해 위헌적 문건을 만들었지만, 실제 내란을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검찰이 결론냈습니다.

● 코로나 이후 국경을 완전히 닫았던 북한이 최근 러시아 관광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북한 여행은 단순 관광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에 예정된 여행 상품도 이미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뉴욕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32% 떨어지며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 중국도 우리처럼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기상 경보 6개가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폭설에 한파까지 더해져 곳곳의 도로가 통제됐고, 예정돼 있던 전국체육대회도 취소됐습니다.

● 미국의 민간 기업이 시도한 두 번째 무인 달 탐사선이 우주에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해 최종 달 착륙 시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한국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8시쯤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권 대표는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몬테네그로 법원은 처벌이 더 강력한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 논문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교수는 재계약 임용을 앞두고 논문을 조작해 심사위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시동생인 축구선수 황의조를 협박한 황의조의 형수가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에는 황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형과 형수를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의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마트24는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연속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 2곳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전체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낸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증원을 없던 일로 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사단체는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포기할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주장합니다.

● 정부의 규제로 묶여 있던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이 20년 만에 크게 풀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발 제한을 대폭 풀기로 한 것인데요.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옵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조기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시기도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서비스 정보제공범위가 법인으로도 확대됩니다.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다른 금융사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한 달 6만 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기후동행카드를 7천 원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릉이까지 탈 수 있는 카드의 경우 원래는 6만 5천 원인데 5만 8천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최불암 씨가 주연한 MBC 장수 인기드라마 '수사반장'이, '수사반장 1958(일구오팔)'로 돌아옵니다. 오는 4월 첫 방송을 앞두고 예고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수사반장 1958'은 수사반장의 주인공인 박 반장, 박영한 형사의 젊은 시절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 밤사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눈이 내려도 녹았는데,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빠르게 쌓였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지역은 어제부터 대설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2일)


1. 의대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짜 뉴스가 SNS와 유튜브를 통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업체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에서 핵심인 전공의들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력 부족으로 입원 수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 정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대거 풀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개편은 20여년 만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울산·대구 등 비수도권 6개 권역 대상…내년부터 해제 본격화
◇정부, 첨단산단 조성 촉진
◇"부울경 10조원 경제효과"



3.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되어가는 러시아는 전장은 물론 경제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구멍뚫린 서방제재를 비웃듯 지난 2022년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미국은 물론 G7을 압도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4. 투자수익이 난 만큼 받는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5%까지만 올려도 연금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는 보험료율을 30% 이상으로 올려야만 재정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에 휘말렸습니다.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거 감점 대상에 오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6. 이달 6.7조 산 외국인…자동차株에 꽂혔다

◇코스피서 이틀 빼고 매수행진
◇장기투자 유럽 연기금도 가세
◇같은 기간 개인은 7.5조 팔아
◇현대차 1.5조 순매수 1위
◇주도주 반도체 → 車 이동



7. 코스피 10조원 판 개미…초전도체·원격의료엔 18조원 '빚투'

○‘빚투’ 한 달 만에 18조원 복귀
◇신용잔액 이달 들어 다시 증가
◇급등 저PBR주 추격 매수 이어
◇테마주 중심 투자 과열 양상



8. 끈적한 물가탓… “美 금리 인하 6월에나”

최근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조기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과도하게 떨어졌던 시중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탄다면 하향 추세였던 각종 금리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5월 인하 가능성은 30%대로 하락



9. 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4조 신청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73%는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주택구입자금 평균금리 年2.41%
◇신청액 73% '대출 갈아타기'용



10. "고금리에 빚 갚느라"…기업들, 예금 줄이고 유보금 빼 쓴다

■ 기업예금 19년만에 감소
◇지난해 637조···전년比 5.8조 줄어
◇자금 조달도 내부유보금 활용 선호



11. 개미, 한층 더 깊어진 '美주식 사랑'…해외투자 비중 90% '사상 최대'

◇美 증시보관액 94조 사상 최고
◇2022년比 10%나 늘어 쏠림 심화
◇코스피는 지난달부터 8조 매도
◇역대 최고 日주식도 5%에 불과



12. 中企가 배당 늘리면 세금감면 더 받을 듯

◇밸류업 촉진 세제 인센티브
◇배당 증가분에 대해 공제 추진
◇기업규모 따라 공제율 달라질 듯
◇주주친화 기업 세무조사 유예
◇김주현 "기업가치 상승 유도"



13. "1000만원 깎아줄게" 포드도 '재고떨이'…전기차 '공포 확산'

◇승자 없는 가격인하 경쟁
◇미국 내 판매 반토막 난 포드...마하E 가격 최대 1000만원 할인
◇BYD는 1000만원대 '저가 공세'
◇완성차 부진에 부품업계도 '휘청'
◇포비아, 유럽서 1만명 감축 예고
◇유럽 이어 美도 中 공급과잉 우려..."덤핑 시도하면 동맹과 대응" 경고



14. 통신사 갈아타면 단말기 지원금 더 받는다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지원금 부당한 차별 금지'에...예외 기준 신설하기로 결정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 유도"
◇법 폐지전 시행령부터 손봐
◇통신업계 번호이동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