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

[송평인 칼럼]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 집값은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고 꼬리 긴 치명적 인플레 기다리고 있어 한계 기업·차주도 제대로 정리 안돼 윤석열 정부 경제는 F학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면제했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매물을 유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다.  이어 종부세 중과까지 폐지했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다 높으면 집을 보유하기도 양도하기도 어려워 문제이지만 집값 안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다 깎아 주는 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은 정책 대응 실패에도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간 저금리에서 비롯됐다.  금리 인하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못 쫓아갈까 봐 조바심을 내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은이 찔끔찔끔 올린 금리마저도 금감원이 은행 창구 금리를 통제하는 바람에 인상의 효과도 크지 않았다. ‘영끌’ 대출은 아무 젊은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모가 돈이 있고 본인들 스스로 상당한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20, 30대가 주택을 척척 보유했던가. 대부분의 영끌 대출은 정 안 되면 집 팔아 빚 갚고 분수에 맞게 전세 살면 해결되는 것이다.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영끌 대출 걱정인데도 윤 정부는 40, 50대 무주택 서민의 설움보다 영끌 대출에 더 부심했다. 이러니 문 정부 초에 비해 문 정부 말에 2배가 된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가계대출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다시 느는 건 당연하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문 정부 때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집값이 속출하고 있다. 올라가는 집값을 못 잡은 정부는 많이 봤지만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 본다. 유가가 다시 올라 9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가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가 아니다. 유가는 오르락내리락한다.  계절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인플레가 아니다. 계절이 바뀌면 다시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유가가 내려도, 농산물 가격이 내려도 한번 오른 식당 밥값이나 서비스 요금은 다시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인플레다. 유가나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지난해 7월 6.3%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했지만 여전히 3%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올 3월 이후로는 총지수(각종 물가지수를 합한 지수)를 상회하고 있다.  현재도 미국 뉴욕보다 비싼 우유값이 이달 들어 인상되면서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수도권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도 2차로 오른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거론된다. 전년도에 있었던 높은 상승률의 기저 효과도 곧 사라진다. 근원물가지수는 다시 4%대로 오를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선진국처럼 제때 인상했다면 근원물가지수는 4% 이하로 떨어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인플레는 끝물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이다. 역대 보수 정부는 현실화를 목표로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공공요금을 계속 인상해 왔다.  이 흐름을 결정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문 정부다. 당시 한은은 정부에 의해 왜곡이 심화되는 물가를 중대 사안으로 인식해 바로잡으려 하기는커녕 왜곡된 물가지수를 토대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저금리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뉴노멀이 왔다는 등의 헛소리나 하며 돈을 푼 탓에 자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을 쌓았다. 그러나 문 정부만 탓할 수 없다. 윤 정부 역시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했으면서도 올 6월부터 인플레가 다 끝났다는 듯이 떠벌렸다.  윤 정부가 수십조 원씩 쌓이는 공기업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면 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요금을 올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꼬리가 긴 인플레다. 인플레가 장기간 누적되면 월급생활자나 연금생활자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 온갖 대출 부실이 수면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금리 인상이 찔끔찔끔 이뤄졌는데도 그 정도다. 부실은 어느 정도 터뜨려서 거품을 꺼줘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장기간 저금리에서나 가까스로 생존 가능한 한계 기업과 차주, 그리고 그들에게 대출해 준 금융회사가 타격을 입는 건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틀어막고만 있다. 그러니 어느새 문 정부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비정상적 집값으로 돌아간 데 더해 물가는 끝날 기약도 없이 오르고 그럼에도 경기 회복의 전망은 희미한 것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b25259416ab68f7c8862ca74f482f612743285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b25259416ab68f7c8862ca74f482f612743285d"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80"></div>송평인 논설위원[출처 : 동아일보]  [댓글] Quicker언제 니들이 윤석열 맘대로 펼치도록 놔뒀나? 세계 최고 악질 노조놈들은 손도 못대게 하고 세계 푀고 악질 야당놈들은 발목잡고 옥죄는데세우러 다 보내고 있고 세계 최악질 반기업정서에 쩌든 국민놈들은 뭐 공짜로 생기는 게 없는 눈알 부라리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고 온 갖 불법에 쩌든 야당 대표놈은 법원에서 개악질 판사놈은 이념에 쩌들어 지 맘대로 판결하고 있는 데 어쩌라고? 이게 국민이면 불법 저지르는 놈들은 다 잡아 죽여야 한다. 범죄자 야당 대표놈 만나주는게 정치? 웃기네. 그런 놈 대표로 뽑아놓고 공천권 얻겠닥 ㅎㅎㅎ즐거워ㅋ진짜 이사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일세.. 이사람아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한국이 빚 증가율 세계1등이고 국민들 빚이 gdp를 넘어섰는데.. 그 빚은 전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빌려줬는데.. 부동산 가격 폭망하면 은행도 폭망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부동산을 더 떨어뜨리라구? 차라리 니가 나라빚 다 보증을 서주고 부동산가격폭락시켜라.. 한국은 부동산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구조야..뻔히 알면서 일부러 나라 망하라고 염장을 지르는겨? benicubil부동산, 금리등에 인위적 개입을 하면 뭉가 좌파정권과 뭐가 다른가? Hope1004이자는 항상 현정권에 좌편향논리를 적용하면서비판만 해대는구나....친중종북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적폐는 아직도 단지다수당 더불어망할당놈들 반대 때문에 수사도 못하고 진도도 못나가고 있다....사기 비리 부정 부패에 온갖 게이트로 주사파들이해처먹은 돈이 수십조억원이 넘는데....적폐청산해서 비리 밝혀내고 환수하자....나라와 경제 망친 더러운 좌파들...멸공박멸하자. 대지의봄비송평인씨, 당신이 언론인이라면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터무니 없는 비판만 하면 되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대책없이 하락하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제2의 IMF외환위기가 올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입니다. 왜 이런 사실은 무시한 채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는 무능한 정권 “으로 폄하하는 것은 정말로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그 댓가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무식한 언론인 송평인 uncle3송가가 또 말장난을 시작했구나. 텃밭쉼터인간아 니가 그리 똑똑하먼 니가해봐 텃밭쉼터니가하면 잘할것 같냐 亭巖송평인 논설위원이 장관 되면 우리나라 다 잘 될 듯. 말은 누구나 쉽게 하지 울지마야 이느마 저절로 떨어지는 집 값은 저절로 올라간다. 걱정말고 니 집이 떨어진다고 안달이냐? 니 집 값은 땅 밑으로 떨어져라 bt송평인이, 이자가 윤석열정부를 문재인에 비유하는 척 해가면서 비판하고있다! 야! 이 사람아! 윤석열정부를 어떻게 통계조작하고 국민을 28번이나 속인 뭉가놈의 부동산 정책이 비교를 하냐?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이 국민들의 마음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서 윤석열 정부를 비 판하고 있다! 아서라! 이따위로 글을 쓸려면 글쟁이 때려치워라! Hakam집값은 잡으라고 정부가 있는게 아니다. 이미 수십년동안 보여준게 정부가 개입하면 안된다는 게 결론이다. 단지 집이 부족하면 더 짓게 하고, 너무 많으면 조절하는 정도만 해야지~ 100년째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얻은 성과가있냐? 머리는 이럴 때 쓰는거지 장식용이 아니다. 윤정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 뿐인거다. 집값을 잡았네 못잡았네로 하면, 문재앙이야말로 재앙급 z학점이다 포청천이런 무식한 글로 국민을 호도하다니...언론사 논설위원이라고 해서 경제 전문가는 아니겠지?그렇다면 전문가인척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어설픈 갬성으로 조잡한 글장난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gustav1688문 정권 싸놓은 것 치우고 땜빵하느라 정신 없는데 송평인 생각은 하고 다니나? 닉네임 입력문정권때 비정상 폭등한 집값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떨어지는 것 못 잡는다고? 물론 영끌을 하고 은행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 중에는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과 집이 필요해서 산 사람이 있겠지..행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몫인 것이고 정상이 아닌 비 정상적인 환경을 만든 것은 그당시의 위정자들의 책임인 것일 뿐.. 가끔 이사람을 보면 너무 책상 앞에서만 지 혼자 잘난 척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 art007송평인씨 부동산 정책에 좀 무식하네. 집값은 급등도, 급락도 다 나쁜 겁니다.급등하면 집을 살 사람들이 망하고, 급락해도 꼭대기 매수자들과 은행이 망해요.그로 인해 나라 망할 수도 있어서 급등도 급락도 다 막아야 하는 겁니다.부동산은 항상 완만한 상승으로 가는 게 최선이지만, 문재앙이 그 지경을 만든 것이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에요.그런데 문재앙이 주택공급자 때려잡는 정책을 하면 집값,전월셋값 급등하는 걸 몰랐을까요?무주택 세입자가 지들 찍어주니까 그들이 집을 못사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었겠지. 노마지지잡기는 무엇을 잡는가? 산토끼라도 잡으란 말인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문똥 처럼 조작이라도 해서 잡아야 하는가? 거국적 차원에서 똑바로 논평을 하라. 예를 들면 &lt;문똥은 왜? 통계 조작을 조작을 했는가?&gt; 라고 쓰면 이 얼마나 좋은가? bscja집값 떨어져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배가 아픈가?! 울지마DAIB도 폐간이 답이다. 특히 SPI는 동아의 주장 간첩이네 uckim7또 선동....ㅃ ㅏㄹ 갱이 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