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7일 치러질 재·
보궐 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다.
'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 온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전남 순천) 의원이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현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4·27 재보선 실시하는 지역이 이날 현재까지 6곳으로 늘었다.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곳은 경기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등 국회의원 선거 3곳과 강원도지사, 울산 중구청장, 울산 동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3곳이다.
이 밖에도 현재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현경병(서울 노원갑) 의원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등도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도 항소심까지는 현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태다. 이들이 3월31일 이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현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4·27 재보선은 최대 10곳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3월31일 이후에 현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ㆍ 박진 의원 벌금 80만원형 확정...의원직 유지
ㆍ '박연차 게이트' 연루 혐의 이상철 前 서울부시장 무죄 확정
ㆍ '일부 무죄' 박연차 근황은?
ㆍ 서갑원 의원 벌금 1200만원형 확정...의원직 상실
ㆍ 이광재, 징역 6월·집유 1년 확정… 지사직 상실
ㆍ [일지]'박연차 게이트' 수사·재판 경과
ㆍ '盧가 임명한' 박시환 대법관, '盧의 남자' 이광재 판결 주심으로
ㆍ 이광재·서갑원 정치운명 27일 결정…'박연차게이트' 종지부 찍는다
ㆍ 이광재 도지사직 상실..강원도 정.관가 '격랑'
ㆍ 오대산 올라간 이광재…오후 3시 도청서 입장 발표
ㆍ 법정 나서는 이광재 도지사 부인
ㆍ `이광재 징역형 확정' 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누구?
ㆍ 순천 국회의원 보선..벌써부터 후끈
ㆍ 민주 "보복수사에 따른 정치적 판결…참담"
ㆍ '도지사직 상실' 이광재 부인 "무슨 말이 필요하나"
첫댓글 범죄행위자를 정치판에 두고 볼수없다.기한내에 판결하여 재보선 치루도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