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31부..주택의 재산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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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31부..주택의 재산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주택의 재산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시절 세법을 공부 할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세금은 국가와의 Unwanted Partnership이다." 라고요.

공공재를 이용하고 있는한 우리는 국가와 동업을 하고 있는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기본이라 생각 듭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은 세원으로 이루어 집니다.

1)소득 :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낸다

2)재산 :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낸다.

3)소비 :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낸다.

이론적으로는 응능과세에 따라 세원의 기본은

2)재산이 맞을것 같은데 1)소득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세원을 재산으로 하면 세금을 걷어들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제 재산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또 현행의 소득세제 하에서는 자본이득,

자가 보유자산의 귀속소득 등에는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통하여 어느 정도 소득세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값이 올라 재산을 부풀린 사람에 대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죠.

정의 :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 및 수익세적 성격의 보통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구세이다.

과세표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은 국세청등 기준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8조

법 제 187조 제 1항 각 호 외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란

다음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009.5.21 신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009.5.21 신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2009.5.21 신설)

세율 :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 0.10%
6천만원 초과 1억원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0.25%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10억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올것입니다.

(주택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 100,000
과세표준 : 60,000
세액 : 177
유효세율 : 0.30%

시세 대비 유효세율 : 0.16%

최고세율은 0.4% 이지만 유효세율은 0.3% 정도 나오네요.

시가대비로는 0.1% 정도 됩니다.

아마 이 집은 1주택이라면 종부세는 안낼겁니다.

12억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면 재산세는 177만원 정도 낼것 같습니다.

0.1% 정도 납부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많아 보이십니까? 터무니 없이 적지 않나요?

부동산 세제가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averick

[ 공시가격 8억짜리 은마아파트의 보유세는? ]

공시가격 8억짜리 은마아파트 보유세가 미국보다 과하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이 보인다. 그가 펌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시가격 8억짜리 은마아파트의 보유세는 433만원이다. 다음은 조선일보의 기사내용 중 일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평균 22.8% 상승했다. 지난해 인상률(16.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뛸 수밖에 없다. 올해 공시가격이 8억3200만원으로 통보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433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184만8000원을 냈던 세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뉴욕시교외의 160만달러짜리 주택의 재산세는 3000만원 ]

1년전인가 2년전인가에 보도되었던 CNN머니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2004년 뉴욕시 교외 라치몬트에 위치한 5개의 침실을 갖춘 튜더 양식의 저택을 160만1000달러를 주고 구입했었는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집을 내놨지만 안팔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월세로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월세를 받아서는 모기지 대출과 연 2만7000달러에 이르는 재산세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CNN머니가 전했었다.

이 CNN머니 기사에서 내가 주목하는 내용은 재산세다.

160만1000 달러를 주고 구입한 집의 재산세가 연 2만7000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환율을 1150으로 적용할 경우 17억6천짜리 주택의 재산세가 연간 약 3000만원이다.

[ 강남의 재산세를 미국의 변두리와 비교하면 안되지... 뉴욕과 비교해야지... ]

미국은 지역에 따라 재산세가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위 기사의 재산세 비율을 미국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뉴욕시 교외에 위치한 주택의 재산세가 17억6천에 3000만원이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산세 상황은 어떤가?

강남의 17억6천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3000만원과는 비교도 안되는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우리도 미국처럼 지역에 따라 재산세를 달리해 보자고...

강남등 버블세븐은 뉴욕의 재산세와 비슷하게17억6천짜리 아파트에 년간 3천만원씩 내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집값이 비싸지 않은 동네의 재산세는 확 깍아서 거의 안내도록 하면 어떨까?

(지역에 관계 없이 다주택자의 재산세는 뉴욕처럼 적용하고...)

만약 강남의 재산세를 뉴욕처럼 적용한다면 아마 강남 엑소더스가 일어날걸?

겨우 년간 3천만원밖에 안하는 재산세 낼돈도 없는 거지들이 15억 20억씩 

조동아리질을 하고 있는 것이 강남의 현실...

미래설계

[비인칭주어]

적극 동감. 미국은 1% 정도랍니다. 그렇다고 서유럽같이 복지도 좋지 않으면서 말이죠.

[ronin]

제가 사는 캐나다 온태리오. property tax는 공시가격의 1.5%정도됩니다. 공시가격도 단순 땅값이 아니라 집에다 upgrade를 하면 당연히 올라가구요. 그리고 세율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라 동네에 따른 차등적용은 어려울 겁니다. 세율보단 실제 납부액이 중요할테니까요. 끝으로 다른 건 모두 미국식을 모방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만은 따로 가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보유세가 자동차세보다 더 적지 않나요? 저희 동네 연간 차등록세 100달러가 안되는데 제 경기도 아파트 보유세의 딱 절반입니다.

[미송-김명애]

맞는얘기입니다. 복지국가 덴마크는 고소득자가 엄청많은 세금을 내는데 불만이 없더군요. 범죄율이 거의 0%래요.

[관명]

강남의 재산세를 뉴욕처럼 내자고 한다면 아마 조중동 만수 등 좌빨이라고 눈깔 희번덕거리고 입에 거품에 기절을 할걸 쩢같은 세상 한국의 쩔거지 지도자라놈년들

[데오]

ㅎㅎㅎ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자고 하니 그거도 좌빨타령인데요 뭐,,근데 초등학교 교과서,수업료는 무상인데 왜 먹는밥만 좌빨타령인지 원,,,,

[조중동시러]

4대강에 삽질하는 돈은 펑펑 쓰면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게 그놈들입니다. 마음에 안들면 문근영도 좌빨, 무상급식도 좌빨, 그런 놈들을 자기 손으로 국회의원, 대통령, 시도지사를 뽑아주고 집값올려준다니까 헤헤 거리는 우리 자신 또한 제 정신은 아닌 것 같고요. 위 글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세상. 그런 세상이 언젠가는 오겠죠. ...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