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갑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법상 사기결혼이란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질문과 같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그러한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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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마누라가 고소했습니다. 연인사이때부터는 저 봉급으로 데이트비 사용하였고 봉급받으면 50만원에서60만원사이 아버지한테 입금하였고 나머지은 데이트비 사용하였습니다.. 서로간 얘기해서 명의로 카드 만들었습니다..그래서 저 봉급은 140만원 정도 되었고 아버지한테 50만원보내고나머지 돈이랑 카드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몇개월동안 그렇게 생활하였습니다. 그이후에는 마누라 임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마누라 뱃속에 아기두 태어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서로간 부모님들한테 비밀하였습니다. 배가많이 나오고 좀 힘이들어서 회사에 2010년12말일쯤 퇴사하였습니다 00씨는 2011년부터 가정살림만하면서 병원두 자주 다니고 몸이안좋아서 입원두 많이 하였습니다. 그당신에 카드가 있써서 모두 병원비는 카드로 내고.결제대금은 저봉급으로는 카드값이나 병원비 감당못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저명의로 대출받아서 병원비.카드대금 결제하였습니다. 결혼은 서로간 부모님한테 허락받았고 출산전에 병원에서 임신중독이라서 큰병원가서 수술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뱃속에 아기가 위험한다고 해서 동산병원으로 가서 수술해서 뱃속에 새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집에 전화해서 아기태어나다고했습니다.. 제가 병원비 좀 부탁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어서 병원비 모두 결제 하였습니다. 아들한테 모두것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서로간 얘기해서 저는얘기해서 대출이 안되고 명의로 대출 받자고 했습니다..그래서 동의해서 대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출금받으면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그래서 아들꺼 대해서 모두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는것두 싸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지 3개월정도 되는데 저랑 상의 없시 200만원정도 아동도서책을 구입하였고 형편이 어려운데 에게 얘기했지만 서로간 부부싸우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폰두 가끔 몇개월사용하게되면 다른것 폰 바꾸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이 들었고 혼자서 너무 감당두 못하였습니다. 몇번은 넘어가는데 점점이 생활이 힘이 들고 대출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금 증액해준다고해서 마누라가 추가대출신청하게되었고 승인받고 나서은 저한테 대출받아다고 하네요 그때 되면 점점 생활이 너무 힘이들었습니다.. 대출은 점점 조금씩 증가되고 저 봉급이날이면 카드값 관리비 대출금 걱정만 되게 되었습니다.. 00씨 집안에 부모님생일이거나 동생들 생일이면 필히 챙기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부모님생일두 잘 안챙기고 하는데 미영씨 부모님생일이면 우리형편에 비싸게 못 싸는데 오직 백화점 가서 싸야됩니다.. 우리 부모님 생일이면 그렇게 안챙기고 합니다 제가 비싸것 싸지 말라고 하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합니다. 부부싸움하게 됩니다.. 한달에 보면 경제적 때문에 너무 많이 싸우고 합니다... 가정하는 사람이면 집에 반찬만들고 시집에서 밥두하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돈이 있쓰면 뭐 시켜먹고 나가서 회식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또 싸우고 찐짜 너무너무 많이 힘이들어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집에가면 처재이랑 소주먹고 있습니다..그다음에는 퇴근후 집에가면 마누라가술한잔해야 한다고하네요 그래서 안된다고하니간 신경질내고 부부싸움했고 술 싸가지려갔습니다.몇칠동안 그런 행동 하였습니다. 그때 부부싸움 자주한적두 있습니다. 몇칠동안 서로 말두 안하면 지냈습니다.아니면 마누라 쇼핑하거나 아들꺼 뭐 싸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너무증가되어서 너무 생활이 너무 힘이들었습니다... 결혼생활하면서 마누라 처재이랑 부모님 말만듣고 의견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결혼생활하면서 남편 의견을 존중해야되는데 그런것두 없고 처재말이나 부모님 말두 듣고 하면 저한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부부라면 당연히 정조의무를 갖고 의무를 갖고 서로에 대해 현신하는 마음 으로 노력하여야 하면 더욱이 신뢰를 위해 노력하여야 했는데 그런것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출근하기전에 비가 오니간 어디 가지말고 집에 있써야 한다고 했는데 그말 안듣고 시장에 갔습니다.. 미영씨 살기전에는 미영씨 보험은 부모님이 납부하였습니다. 살때부터은 제가 보험비 납부하였습니다. 아들이 화상입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루하루 힘이들고 앞으로 돈이 나가는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얘기해서 마지막으로 대출이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근치료비랑 카드값 대출금 결제하였습니다..아들이 너무 아파서 병원가니간 다리에 3도와2도 화상을 입고 몇주동안 통근치료받게 되었고 다리에 점점 심해서 화상전문병원으로 가야되었습니다... 집에 부모님들한테 얘기안하고 비밀하였습니다... 다리화상입고나서 몇칠후에 손가락에 화상 을 심하게 입고 병원치료를 받는적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당 못해서 서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병원비 좀 받아라고 했지만 미영씨는 오빠자식인데 오빠 집에서 해결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씨가 저보고 자기 명의되 카드. 대출 했는 것은 오빠가 책임있고 잘못있고 모두 책임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다툼두 하였습니다. 아들이 곳 퇴원학게 되었고 병원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이되고 하루하루 지내습니다.. 말해두 똑같는말하고 말다툼해야되고 싸워야되고 신경질내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걱정이되고 일두 안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들어서 저희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해서 도와 다라고 했습니다..그래서 퇴원하루전에 200만원 빌어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집에 200만원보내주었다고했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조금만 받자고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말다툼만 싸움만했습니다.
아들태어나가기전에 너무부채가 증가되고 관리비두 못내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대출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제가출산하기전에 보험약관볼라고 했는데 공인인증서이랑보안카드 있써서야되서 약관확인 못하였습니다. 약관볼라고 대구은행가서 공인인증만들라고 했습니다.. 둘이 얘기해서 합이가 되서...
그래서 만들어와서 제가 00생명사이트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약관확인중에 보험대출한도금액 확인하였습니다.너무 형편이 안좋고 카드값 대출금두 부채두 증가되고 혼자서 너무 감당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누라 한테 얘기해서 보험대출받아서 빛갚아라고 했는데 말해두 소용이 없써고 싸우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두 안했습니다. 카드결제대금이랑 대출금두 내야되고 혼자서 너무감당 안 되서 나중에 형편이 나지만 갚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얘기해두 싸우만 되고 그래서 모르게 약관대출 하게 되었습니다. 소주한잔할 때 얘기 했지만 그다음에 마누라보고 약관대출해서 아들병원비 해두 되는지 물어 받는데 모른다고 하네요 말해두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세상에 300만원 어디 빌어주수가 있게 있습니까.. 서로 대출두 불가피되고 아들은 곳 퇴원 시켜야되고 너무 갈등하였습니다. 얘기하면 안된다고하고 싸우만 되고 그래서 보험보장받으면 갚아 주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우선 아들 퇴원시켜야되겠다고 해서 명의된 보험대출300만원 정도 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먼저 퇴원시켰습니다.. 그이후 아들 보험보장금 나와서 보험 내라고 했는데 그당시 대출금. 카드값이 백만원정도 넘게 나와서 어떻게할까. 생각이했습니다.. 대출금은 안내면 끝나고 그래서 빛을 갚았습니다. 한달정도 생활이 지내서 부채가 너무 감당못해서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이후 마누라랑사이가 나빠지고 맨날 싸우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있써서 보험회사에 대출받으면 이자가 다른데 보다 낮다고해서 받으라고 갔는데 제가 보험대출받라는 것 사실 알렸습니다.. 그이후는 씨는 아들이랑 짐가지고 처가집 갔습니다.. 사실알고 펼쩍 뛰면서 왜 남의 돈에 손을 댔느냐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친척들두 당장 오빠 집에가서 가만 안두겠다고하면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에와서 당장 돈갚아라고하면서 아니면 마누라가 혼수했는 것 모두 다 가지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마누라가한달넘게 집에 안들어온적두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명의된 보험대출 하였는 것 사실알렸습니다.마누라
아버지가 사실알고 저보고 집에 온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가니간 술드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하다가 칼가지고 죽이라고 하였고 폭행두 당 할 변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두 아들 생각해서 꾸참고 지내고 했습니다.. 몇칠뒤에 마누라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전나가 와서 “욕설하고 욕설을 하였고 심할때는 “ 빨리 이혼해라.” 내가 안 바쁘면 “도끼가지고 머리통 찍으려 간다. 저는 너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두 꾸참고 생활하였습니다. 제가 씨한테 대출했는것랑 카드값 서로 집에서 반반해서 갚으면 안되나고 물어보는데 마누라가 오빠가 잘못해서 갚아라고하네요 저혼자서 사용안했는데.. 반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서 저희 집에서 대출금 카드값 4000만원정도 갚아주어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혼입니다 제가 아직 마누라살때 저 명의된 대출금두 못갚고 있습니다..이혼후에 고소가 가능하는지요 결혼생활하면서 빛은 있는것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누라쪽에서는 그런것두 한푼두안내고 너무 억울해서 미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충격 받아서 억울하고 그래서 정신상담받는적두 있습니다. 저두 마누라살때부터 너무 힘이들어서 상담한적두 있는데 이것은 만나게 고소 할경우 제출해두 되는지요.. 저희 집에 마누라은 재산빼고 먹고 집에는 빛두 생겼고... 저두 혼자서 봉급받으면 빛같으면 형편이 안좋아요. 고소가 된다면 마누라쪽에 손해배상 받으라고 합니다. 정신피해보상받으수가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아버지가 마누라 아버지 상대로 사기결혼 고소하라고 준비중입니다..
질문자; 타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