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0대 후반의 평범 샐러리맨입니다. 전공은 경제학이고 전산쪽 관심으로 이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P>
<P>김광수소장님 및 선대인부소장님의 학자적 양심에 기초한 신념에 찬 목소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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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치학이나 기타 여러 분야 학문의 하부적 토대가 바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명 어떤게 옳은지 옳지않은지가 너무도 분명한 정책들이 보이는데도 자신과 자신소속집단 혹은 계층의 이익만을 쫓아서 행하는 일부 거짓된 발언과 행동이 국가정책에 아주 많이 투영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지만 그 이기가 초기엔 자신 혹은 자신과 같은 계층이나 소속집단에는 이득을 줄지 모르나 결국은 공멸 내지는 다수의 피해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지니고 가속화되고 있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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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거시적 국가경제를 해하거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많은 정책과 거짓된 언론 플레이 등을 이제는 확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세력이 김광수경제연구소같은 학자적 양심에 기초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세력을 거짓으로 포장하려하거나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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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옳지 못한 판단에 기초한 사회적 정치적 리더가 있거나 혹은 가슴이나 머리로는 국가전체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때문에 행하는 세력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도 더는 안된다고 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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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제 총론적인 부분은 이정도로 끝내고 각론적인 몇가지를 나름대로 펼쳐보이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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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동산의 높은 가격 (부동산 자체 와 4대강 사업) : </P>
<P> 이것은 지탱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기업이라면 고비용의 큰 축임에 틀림없고 가계에도 깔고 앉은 아파트에 전재산의 너무 큰 부분이 희생되어 결국 실질적 가처분 소득이 줄어 들어 삶의 질을 낮추는 것임에 명백합니다. 따라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 현실 정책적으로는 소유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궁극적으로 이념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본주의도 완벽한 이데올로기는 아닙니다. 이미 이는 현실세계에서 완벽한 자본주의는 없기에 수정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를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는데 거주에 관련된 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아주 가까이 직결된 것으로 소유의 집중을 차단할 근거는 마련된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생필품의 사재기라던가 이런 것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다만 규제의 정도의 문제는 남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대안은 소유에 상한을 두고 정도의 문제가 남는데 이건 충분한 토론과 절차를 거쳐 입법하면 됩니다. 이를 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찌 있을 수 있느냐는 반론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겠습니다.</P>
<P>4대강 사업도 무너져야 할 건설회사만 정부재정(곧 국민세금이나 나라 운영살림살이 할 돈)으로 채우는 꼴입니다. 나아가서 배부르게 하는 정도까지 되지요. 이미 SOC는 운하를 통해서 된다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실패임이 자명하게 됩니다. 독일은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어떤 경우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물류경제로 보아도 다품종 소량의 생산이 가속화되는데 속도가 느린 배를 통한 운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관광자원이나 수자원 관리 차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자원으로서는 비중이 낮고 (구체적으로 긴 강변을 다 출입을 막고 일정 출입구만으로 돈을 걷을 것도 못되고.) 순수하게 수자원관리나 이용으로서의 가치를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이미 현정부에서도 이부분 데이터는 있지요 이미 치수율이 우리나라는 높은 편입니다. 더 이야기할 여지 별로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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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정적자 및 해소방안 (특히 공기업 및 연금 등) : </P>
<P> 97년 IMF경제위기때는 국가 전체적으로 빌린 돈이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면서 위기를 자초한 것이 가장 큰 위기의 성격이었습니다. 단기적 외자의 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또 한 축으로는 긴급자금 외자 수혈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재정적자 확대는 중장기적 효과도 의문스럽고 더 큰 폭발압력을 지는 폭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라 살림살이도 한 가정의 경제와 같습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 중에 어느 한명이 심각한 소비로 가정경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면 그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나라 살림의 큰 손실은 공기업의 방만함이 1등순위 그 다음은 지자체나 그 지자체의 공기업 내지는 국민연금같은 손해나는 보험이 2등순위입니다.</P>
<P>이를 손보지 않고서는 우리 집 가계부 펑크내는 거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낙하산 인사 등등으로 점철된 조직수장이 결국은 부실의 큰 출발이 되지요. 물론 공기업의 존재이유로서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은 전기나 수도 등 이런 순수한 서비스적인 요소로 돈이 많이 사용되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연금도 하나의 보험회사 운영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일반 보험회사면 최대 이득을 내려하지만 연금은 최대한 지출과 수입을 최대한 맞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20~3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좀더 빠르고 큰 격차로 설계해서 공감대를 얻고 실행으로 옮겨야 하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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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큰 것 2축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고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지만 해법의 실행은 정치적인 몫으로 남겠지요. 아무튼 이 해법에 동참하기 위해 포럼 카페에 가입하고 학자적 양심과 열정 그리고 진솔함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가슴 속에 전달이 되길 바라면서 동참의 길을 가고자 가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한 뜻으로 화이팅 하고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진솔함으로 다가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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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상대 나왔고 전산 쪽과 아주 약간 인연이 있었는데 요즘 it 개발자 쪽 분위기 괜찮나요? 요즘 대통령이 it에 투자 좀 한다고 해서 분위기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보통신부 없애버린 mb 에 무슨 그런 기대를 하시나요.. ㅎㅎ
여당 정치인중에서 이점을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모아준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부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부도.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교육계 입김이 너무 강합니다요.
님의 글 잘 봤습니다. 공감합니다. 더 좋은 글 많이 부탁드려요. ^^
참, 닉넴이 인상적이네요. ^^
믿을건 이젠 우리들 뿐입니다.
많은 좋은 글 기대할게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모든 수혜자들이 양보않고,수술도반대?-확끈한 인플레이션/아님, 모든세계가 초인플레이션동조화로 나몰라라~-후대에 전가~
잘 읽었습니다..
깔끔한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많은글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