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낮추려... 文정부, 과거 아파트값까지 조작했다

[부동산]집값 상승률 낮추려... 文정부, 과거 아파트값까지 조작했다 2019년 부동산원 표본도 손대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507a551d38c6a2c35f915507ec07d02a06db201"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4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507a551d38c6a2c35f915507ec07d02a06db201"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47"></div>----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5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2023.10.5/뉴스1 >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조작 과정에 집값 상승률을 낮추려고 조사 대상인 부동산 표본을 개편하면서 개별 아파트의 과거 가격까지 마음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본지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 보정’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며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주택가격 동향’ 통계의 표본을 개편했다.  이때 부동산원은 통계 조사원에게 새롭게 표본에 포함된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표본에 있던 아파트의 과거 가격까지 ‘가격 적정성’을 검토해 임의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A 아파트는 표본 개편 직전인 2019년 1월 첫 주 조사에선 가격이 23억4000만원, 개편 직후인 2주 차 통계에선 27억원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사이 가격이 15% 넘게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원은 ‘가격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해당 아파트의 1월 첫 주 조사 가격(23억4000만원)을 임의로 27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통계에서 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0%로 집계되어 공식 발표됐다. 유경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이 조사한 표본 아파트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표본 개편 후 집값 조사 때 시세를 올리면서, 과거 가격까지 같이 올려 상승률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전체 표본(2만7502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1만2615가구의 과거 가격을 ‘가격 적정성’을 이유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대비 2019년 1월 전국 집값은 실제 12.14% 급등했지만, 과거 가격 조작을 통해 0.41% 떨어진 통계치를 공개했다. 검찰은 5일 통계 조작과 관련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부동산원은 또 통계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표본 개편 때 조사 대상 가구를 2만6674가구에서 2만7502가구로 늘렸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고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표본은 오히려 23가구 줄였다.  특히 2018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던 성동구, 노원구 등이 포함된 동부지사(30가구)와 강남·서초구가 포함된 강남지사(28가구)에서 아파트 표본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표본을 줄이면 개별 아파트 가격을 조금만 수정해도 통계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표본을 개편하더라도 과거 가격을 멋대로 바꾸는 것은 통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국민 관심이 가장 높은 서울 아파트 표본을 줄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원도 통계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대전지검은 통계청과 국토부, 고용노동부, 대구에 있는 부동산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주택, 소득, 고용 같은 주요 분야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822c168a2256932d551193d14254de7d1c22c2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822c168a2256932d551193d14254de7d1c22c2a"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정순우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청룡6602통계조작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조작은 정권에 대한 신뢰를 없앤다, 어떤 경우에도 조작은 용납되지 않는다, 곰돌이도대체 삶은 소대가리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했던 정부냐? 오로지 김정은만을 위해 존재했던 정부냐? 능력이 없으면 솔직이라도 하든지. 쯧쯧. 무교동밤안개제발 빨리 서울구치소로 끌고 와 목을 따라 만토바이런 망국의 조작질 조사 결과는 절대KBS,MBC,YTN 에서는 보도를 안한다 ~KBS 시청료가 아까운 이유다 무수옹통계조작에 직접관여한 문가놈은 반역의 대열에 올려야! 삼족오통계 조작 범죄는 국기문란 교란 정부 뿌리까지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범죄이니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죄값 치르게 해야 한다특히 뒤에서 교사 지휘한 인물은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찐빵할배철저히 조사해 원조가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 소이불루문재인은 도굴범인가? 무덤도 파헤쳐 왜곡하는거나 똑같네. 항일운동 같은 과거사도 제 마음대로 조작하는짓거리도 서슴치 않은 자니 뭔들 못할까? 토벌자문가 이자가 입으론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정권의 조작질은 공산당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가는세월文 정권은 죄다 조작 그 자체였다. 선거조작, 통계조작, 가짜뉴스 조작 등등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우롱한 죄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 좌파리들의 오래 몸에 익숙화 된 체질화로 범죄행위다. jojo문재인 이 작자의 거짓은 끝도 없네! 한 7-8년 했으면 대한민국 망할뻔 했구만! 소름끼쳐! 박대마역사와 통계를 조작 왜곡 무시 외면 누락시키는 넘들에게는 천벌을~~!!! 언덕위의 하얀집임기동안 잘한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가지도 없다. 오직 국민을 우롱하고 갈라치고 거짓과 감언이설로 호도하다 끝낸게 전부인데도 삶은소대가리는 5년 성취가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다. 아직도 자신이 엄청 대단한 인물쯤으로 착각을 야무지게도 하고 있으니 정신이 유체이탈했거나 요란한 빈깡통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