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박근혜 정부, 철도, 가스에 이어...‘의료민영화’까지 속전속결

[부정선거 그네꺼졍]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199

박근혜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메디텔(의료관광호텔업) 시행령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차원의 의료영리화 사업이 본격 가동될 조짐이다. 의료비 폭등이 예상되는 ‘원격의료’ 법안 역시 새누리당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의료비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메디텔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 31일, 민간보험이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디텔’은 병원이나 유치업자가 의료숙박시설을 설립해, 호텔 내에 환자를 유치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의료관광호텔의 내국인 숙박을 40%의 비율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 노동계 등은 메디텔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대적으로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메디텔이 지방 외래환자들의 숙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관광호텔 허용은 수도권 대형병원, 특히 Big5 병원으로의 지방 환자 집중이 더욱 심해져,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과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각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과 병원의 커넥션 심화와 의료상업화 가속화, 진료 등한시, 의료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하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등이 추진하는 ‘원격의료’ 역시, 시행 전부터 의료비 폭등과 약물 오남용 등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각 가정마다 원격의료 장비를 갖추는 데 100~150만 원 선의 비용이 필요하며, 별도로 책정되는 원격의료 진료비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단순 데이터만으로 만성질환 환자들의 상태 처방하게 될 경우 약물오남용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 및 진단누락 등의 위험성, 과다 비용 지출, 의료비 폭등, 개인 건강정보 수집 및 가공, 대형병원 쏠림현상, 약물오남용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철도, 가스 민영화에 이어, 원격의료와 메디텔 등의 의료민영화까지 온갖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한 번도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청와대, 기재부와 함께 의료를 돈벌이 시장에 팔아넘기려 한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대선 당시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원격의료 도입 시도 즉각 중단 △메디텔 허용 철회 건강관리(생활) 서비스 도입 시도 즉각 철회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시도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먹으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부정선거 항의 이상의 국민적 저항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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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LTE A 급이네

[이자성이]

하.........안돼.........

[똥마려워죽을거같은데닉네임생각안나]

아시발 아무것도 하지마 제발 !!!!

[ㅎㅓ경환]

이 정신나간; 아오 20만원에 나라 팔아먹은 노인네들 존나 짜증난다 심지어 지들도 못받아처먹고 미친 뭐하는짓이야 대체 이게ㅋㅋㅋㅋㅋ 상또라이같은 병신들아오 뭐 지네 애비 죽은게 억울해서 나라에 복수하는거야 뭐야ㅋ

[주군땜에주금]

존나무섭네 국가운영이 장난도 아니고 한번 죽을것같이개고생하고 아프지만 완치는 안되는 병 걸려봐야 정신차리나

[밀크맛 우유]

냅둬 당해봐야 뭐가 잘못인지 알지. 당해도 모르면 당하는 게 싸고.

[외노]

진짜미친년이네ㅡㅡ

[13.04.06~♥]

진짜 미친거 같아....우리 부모님도 아프시고 나도 아프면 병원도 못가고 죽는거 아냐...ㅠㅠㅠ

[카밍모이스춰]

미쳣냐...왜저래...

[도쿄핫]

진료서비스 자체의 민영화가 아니라 메디텔 증설해서 대형병원들이 이득취하게 한다 이런뜻 아니야? 그래서 지방병원들이 피해본다 이 소리같은데
건강보험 폐지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않아?

[참치김치볶음밥]

22..이제욕할기운도다빠짐...

[리그오브레전두]

아진짜개미친

[녹차동서]

5월 31일 제출... 통과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 다들 짐싸러가자~

[내사랑내남자김종대♥]

!!!!!!!! 미친거아님? 아 진짜 ㅡㅡ 아 진짜 짜증

[녹차프라푸치노에스프레소샷추가여]

객사나 해라 아오 시벌

[광속합격]

???????뭐하는짓이야

[유후유후후후하 핳ㄴ히히하하하]

미친년이야?

[미니마우스]

무슨 나라가 한사람에 의해서 돌아감? 미쳤어 진짜 국회의원들은 뭐 4자 회담인지 뭔지 그거나 하면서 국회도 안열고

[찬바람불면오빠컴백]

국민들의견은 어디가야 수렴되는데 씨발 가마니냐 시발

[라메이]

와 졸라 맹뿌보다 더한년 진짜 시발년이다

[엄마스톤]

헐 안되시발..나 교정할거란말이야!!!!시발!!!!안되!!!

[찬열이종석이탄이유처닝헤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ㅈㄴ 꼴좋네ㅋㅋㅋㅋㅋ우리그네그네 하시더니 이젠 병원도 못 가시겠네요 그죠 근혜뽑은 댁들?ㅋㅋㅋㅋㅋㅋㅋㅋ

[우횬]

미쳤나진짜;;;;

[아이폰5s사고시퍼]

나라가 속전속결로 망해가는 소리가 들린다 ㅠㅠ

[우지호나너좋아하냐]

아빠랑 엄마 보고있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 시발 미친년아 속전속결로 대가리 짤려볼래? 니미 씨발 ㅡㅡ

[MESS MEDIA]

씨팔년 죽어라썅년아

[MESS MEDIA]

존나 여기서 욕찌끄리는거 말곤 할 수 있는거없을까 ㅅㅂ 이게뭐야 존나짜증나..

[우리집오늘족발]

???????
? ? ? ? ?

[투명인]

휴 할말이 없다 진짜

[깻잎치킨]

ㅎㅎ 할말이 없다 이젠

[모카요정]

아 존나 워커홀릭이세요?? 일 열심히하시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맑은]

눈물난다 시발.......... 나 진짜 병원 못가면 아파 디져야대 시발

[키부니너무조화여]

씨발 진짜 좆같애

[내가 바라는 그 길로]

넌 욕 자체도 아깝다. 휴...

[타면 가요]

너무조용한거아냐??

[op.13]

의료? 미친년아?

[오늘도 밤샌당]

아나 시발 미쳤냐고....

[프로이드]

시바ㅜㅜㅜㅜㅜㅜㅜㅜ이명박이 그리운날이 오다니ㅜㅜㅜㅜㅜ아오ㅜㅜㅜㅜ미친냔

[내가이구역의빠수니다]

언론은 묵묵부답시발

[귤은떼귤떼귤]

아...진짜 개간년...

[아카펠라데유코]

언론이죽었어!!!!

[오다버리죠]

??..우째야댐?

[몽구랑 산책가자~니니야!]

아 씹라 혼자 다해먹어ㅡㅡ우리는 뭐 할수있는거없나...언론은 왜또 이중요한 시점에 입다물고있어?

[꾸꾸까까?ㅇ.ㅇ?]

아프면 그냥 나가뒤져야지 에효효효효ㅛㅛㅛ

[배고픈이유는뭐죠]

진짜 살기싫다 시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