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과실상계 부분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가해적 사태를 유발한 자는 그 <br>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배액의 감축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br><br>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이부분을 가지고 공동불법행위도 설명해주셨는데, 앞쪽의 사용자 책임 부분에서<br><br>“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br><br><br>1)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가 고의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나요?<br><br>2) 반하지 않는게 사용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지 않은 공동 불법 행위자라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걸까요?<br><br>3) 이렇게 됐을 때 손배액은 절대적으로 전액에 대해서 감액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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