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MB정권, 금양호 선원 의사자 인정 거부해놓고 군은 포상

[욕쟁이청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 못 하는 MB정권
금양호 선원 의사자 인정은 거부하고,
군 간부는 포상하려는 국민 무시 행태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진정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줄 모르는 엉터리 정권인가?

천안함 장병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 실종된 금양호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 인정을 거부한 정부가 천안함 인양 작전에 참여한 해군 간부들을 포상하겠다고 나섰다. 준장과 대령 등을 포함해 모두 84명에게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주기로 결정했고, 이미 상패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천안함 사고로 우리 군의 작전 능력과 경계 태세, 보고 체계 등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보고한 내용과 정부가 밝힌 조사 결과에 대해 조작 의혹까지 일고 있다. 또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합리적인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짜 맞추고, 비판하거나 의심하면 탄압하는 태도는 안 된다.

▲ 금양98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예우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천안함 인양과 구조 작전에 노고가 있는 군 간부와 장병을 포상해야 한다면 먼저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금양호 선원과 유가족들을 그에 합당하게 위로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수많은 국민과 유가족들이 바라는 금양호 선원들의 의사자 인정을 거부해놓고, 군을 포상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앞뒤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행태다. 이렇게 오만하고 무지한 정부의 처사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짓밟아 국론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먼저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군 포상은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후로 미루거나 국민 여론을 살펴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18일
국민참여당 공보실

감사도 안 끝났는데 ‘천안함 포상 잔치’
탐색·인양 등 공로 해군 84명에 수여…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지적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해군 간부들이 대규모 포상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부와 군에 따르면 정부포상인 보국포장에 이경창(준장) 5전단장 등 4명, 대통령표창에는 김창헌(대령) 52전대장 등 6명이 수여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외에 총리표창 10명, 장관표창 23명, 합참의장표창 20명, 참모총장표창 21명 등 총 8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천안함 선체 인양과 탐색ㆍ구조 활동, 북한 어뢰 발견, 영현 처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계급별로는 장교 56명, 부사관 28명이다.

육·해·공군의 포상 범위는 병력 수에 비례해 정해져 있고, 해군의 경우 연간 365명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중 절반인 183명은 매년 10월 국군의 날에, 나머지 182명은 분기별로 나눠서 수여한다. 따라서 이번 포상도 절차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해군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를 수습하는 데 투입된 현장 요원들이 몇 달간 고생을 많이 했다”며 “군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수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상당수 포상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포상은 윤덕용 단장 등 4, 5명, 표창은 10여 명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군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포상 시기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감사원이 천안함 사태 직후 군의 초동 대응과 구조 작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아직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사태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방부에 중령 이상 25명의 징계를 통보하면서 “향후 징계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매듭된 다음 수여하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6/h201006180232079104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