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결과 상관없이 ‘레임덕’은 시작된다”

[데이스토리]

“4.29 재보선 결과 상관없이 ‘레임덕’은 시작된다”

4.29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 투표일 아침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불과 4곳이지만 내년 총선과 앞으로의 정치적 지형도가 그려질 재보선입니다. 그러나 유권자와 국민의 관심은 그다지 없습니다.

4.29 재보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은 이유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너무 커, 국민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치 관심도는 항상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를 따라갑니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4월에 워낙 많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후보자가 나오는 선거 얘기보다는 매일 터져 나오는 성완종 리스트 얘기가 더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의 사전 투표율은 7.6%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민은 관심이 없지만, 재보선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잣대는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이라면, 박근혜 대신 김무성이다’

재보선의 결과를 놓고 3:1 내지는 2:2 등의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옵니다. 정치평론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은 새정치연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새누리당 압승한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의 승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유리한 위치로 올라설 것입니다. 이럴 경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엄청난 힘이 집중될 것입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재보선 지원 유세 모습 ⓒ 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처

비록 4석이지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김무성 대표에게 공이 돌아갑니다. 이후 김무성 대표의 당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은 김무성 대표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당권의 핵심은 공천이기에 그 공천권을 쥔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김무성 대표의 세력이 커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차츰 약해집니다.

당권을 장악한 김무성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은 대권입니다. 그 대권을 위해 당연히 정권의 힘을 사용하고, 정권에 있던 사람들도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해하지 않겠지만, 그녀 스스로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가정한 여권과 정권 인사들의 김무성 줄 대기는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결국 4.29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나온다면, 김무성 대표는 뜨는 해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는 달이 됩니다.

‘야권이 승리하면 ‘성완종-박근혜 게이트’로 바뀐다.’

단순히 새정치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다만, 천정배, 정동영 후보 등 야권 후보가 승리하는 등의 결과가 나오면 전체 야권이 이기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10시에나 나오겠지만, 새정치연합이나 야권이 승리한다고 가정하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정치권에서 더욱 퍼지게 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정치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하는 새누리당 ⓒ 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메시지 대독이라는 생뚱맞은 방식으로 이완구 총리 사퇴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말했습니다. 핵심은 빗겨가기, 물타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합니다. 특사문제를 거론하며 함께 죽자고 나섰습니다.

특별사면이나 부패를 말하면 새누리당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부패정치 경력이 많은 새누리당은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물귀신과 물타기 작전은 여전히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야권이나 새정치연합이 승리한다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확산시켜 박근혜 정권을 공격할 것입니다. 야권의 승리는 결국 정권 심판론이나 성완종 리스트의 승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석이지만 민심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재보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려되는 상황은 레임덕을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그녀가 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뻥공약 VS 새정치연합의 정권 심판론’

아이엠피터는 4.29 재보선 관련 글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별로 쓸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뻥공약을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처음에는 경제를 말하더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자 ‘정권 심판론’이라는 과거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와 닿지 않는 공약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단순한 선거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 이외의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새정치연합의 7.30재보선 지원 유세 ⓒ뉴시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똑같은 전략은 한국 정치도 그다지 발전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바꿔말하면 내년 총선에도 똑같은 선거 전략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도 선거와 함께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선거 전략이 과거와 별달라질게 없지만,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는 그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보다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들에게 우리는 정권을 잡고 있어서 지역 발전에 힘을 쓸 수 있다며 희망을 보여줍니다. 비록 믿기 힘든 공약이지만 믿게 만드는 힘이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야권은 항상 ‘정권 심판론’이라는 몇 년째 좌절됐던 이야기만 합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피로도가 높은 ‘정권 심판론’보다 당장에라도 집값이 오르고 교통이 편리해질 수 있는 현실론을 택합니다.

그 누가 후보로 나와도 유권자들은 1번을 찍고 있으며, 이 말은 박근혜가 아닌 새누리당의 누가 나와도 된다는 모습을 암시합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표가 가장 쉽고 편하게 자신의 정치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당 지지자들은 뻥 공약에 당하고, 야당 지지자들은 매번 패배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투표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모릅니다.

이러니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요?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없어도 그 중에서 가장 나은 반찬을 먹는 것이 투표이자 정치입니다.

4.29재보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뀔까요? 아닙니다. 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찍은 표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들이 1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면 오늘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나쁜 표, 이상한 표 말고 잘 찍은 좋은 표만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바로가기)

http://impeter.tistory.com/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