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칵.cxxx 일주일전에 서울 고법에서 문프 집앞 시위 확성기 된다고 판결 내린 거 알아? 확성기 제지한 경호처가 법 위반이래

[고양이고양이]

출처: 여성시대 이재명정부

문프 집 앞에서 자유통일당 새끼들이 맨날 시위함

대통령 경호처가 확성기 반입 금지함

자유통일당 주장:
“이건 집회의 자유 침해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인권위에 진정서 제기함

국가인권위 판단 ( 확성기 제지는 인권침해 아님이라고 판단하며 진정 기각함)

⚖️ 1심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단:
인권위 손 들어줌
확성기 사용 시 문 전 대통령 신체에 위해 우려 있음(소음으로 인한 청각 손실)
경호는 예방적 조치가 중요


⚖️ 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단 (뒤집힘!):
인권위 결정은 위법 →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 (원고 승소)

핵심 이유: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함
확성기 사용이 일률적으로 위해로 간주될 수 없음

객관적 소음자료 없음, 100m 거리, 주간 1시간만 진행 → 경호 대상자 건강 위협 근거 부족


서울 고등법원 행정부 10-3이랜다...

한 줄 요약: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시위할 때 확성기 써도 됨ㅇㅇ

그런데 기사 꼴랑 한 개 ㅓ남....

사람들이 조용해서 신기하다고 하는
여사님 캡처로 마무리함....

문제시 나 이재명 시계 받음

[호노보노]

미쳤나 진짜 저거 승인한 놈 누구야

[호노보노]

ㅅㅂ 돼지집에 가서 해도 괜찮겟네?

[이재명정부]

참고로 아크로비스타 앞은 법원 100m 반경이라 집회 금지래 ㅣ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노보노]

와진짜 도라이
그럼 판사 집앞에서 집회하고싶네 ㅅㅂ
법원 다 물갈이 가야해 얼탱이없네
대상자가 돼지면 돼지 반경 100m 로 해서 해도 된다 해 ㅅㅂ

[쯔윕프트]

미쳣어? 아 진짜 너무 화나는데 어쩌지

[이명박을잡아]

ㅁㅊ용산에서해도되는거임?

[테라브레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ㅠㅠ

[이재명정부]

국민 청원이라도 올려 볼까...?

[Fudu]

국민 청원이라도..?ㅠㅠ 진짜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음

[이재명정부]

올려서 화력 모으고 커지면 기사화 되고 그러지 않을까..... ㅠㅠ

[이름없음있음]

청원이든 뭐든 진짜 도울 수만 있으면 하고싶다 ..

[별안간 화가 나요]

올리자!

[핵마이웨이]

하…진짜 할말이 없다

[30이상이어야테이블에내릴수있어.]

시위하는 사람들 앞에 거울설치 이런거 안되나

[파파존스포테이토피자]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제발 똑같이 해주면 좋겠어 똑같이 24시간 확성기로 비난하는 단체한테 ㄹㅇ 후원할수도 있음 ㅜ

101m에서 확성기 소음 최대에 우퍼 쓰기 므ㅓ 이런거 안되나ㅜㅜ

[이재명정부]

참고로 아크로비스타 앞은 법원 100m 반경이라 집회 금지래 ㅣ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든고민해결완료]

지랄이다 진짜

[마셸린]

미쳤나진짜

[제이관P]

아직도 저지랄이네. 개짜증난다ㅜ진짜ㅜㅜ

[호두과자오천개]

개어이없네

[강아지가 젤 좋아!]

존나열받는다진짜 ㅋㅋ

[낮말은 새가 듣고 밥말은 국밥이최고]

고법 눈치없니?

[벨메르]

저게말이됨? 지들집앞에서 저러면 좋겠냐?

[졸리고힘든사람]

판사 집앞에서 해야 알아쳐먹나

[이매진Lee+Imagine]

법원이랑 아크로 어쩌고 거기에 좌파유투버들 보내주자~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사람 있잖아 아니 뭔 표현의 자유야

[인태희]

진짜 황당하고 화나네. 평산지역 주민들은 그럼 저 소음에 시달려서 지금 정신과 상담 받고 계신다던데 주민들은 계속 고통 받으리는거야? 문프가 뭘 잘못 했다고 저러는거야 징그러운 극우새끼들아

[문프정숙잼시혜경안산나레쓰고]

고법 눈치 안챙겨 시발아

[이어팥]

뭐라도 하고싶어..

[별안간 화가 나요]

2 나도 같은 생각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는데

[레화로블]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피해입히는데 뭔 표현의 자유야 시발

[선견지명이재명]

하... 문프도 아크로비스타로 가심 저쉑들이 안하려나ㅠㅠㅠㅠ

[삐피]

고법 개새끼들

[느개비따개비바람개비성냥개비]

법원앞에서의 집회도 보장해줘 그럼

[이불자리]

고등법원아. 정신차려.
사법부가 객관성을 잃었네... 역할 제대로 못하는 사법부

[이잼명스명스]

뭐 어째 해야하나 진짜 열받아

[티즐유자그린티]

아크로비스타는 ㅡㅡ시발

[다달]

하 진짜 열받는다…. 저거 판결한 사람 집앞에서도 확성기 사용 가능한부분…?

[강아지멍멍고양이야옹]

저 판사 집앞에서 시위해야겠네

[잼칠라1234]

개혁시급

[반야]

하 시발 ㅠ

[항상 감사하기]

저 집앞에서도 해봐야지 정신차릴라나

[좌파]

그럼 저 판사랑 윤두창 집앞에서 시위가능?

[아묻따노빠꾸킵고잉]

아크로비스타는 안된다며 1인시위도 하지말라며

[파랑파]

빨리 해결해야돼...ㅠ 너무 고통스러우실거같아

[훙느님]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을까 너무화나

[인류의보석]

ㅜㅜ 힘내세요....

[이재명각하^^7]

십시일반 돈 모아서 문프 아크로비스타로 이사 시키면 안 되냐고

[친일파ㅗ청산가ㅏ리]

아크로비스타 집회는 안 되고? 아 개 열받아 시발

[되는대로]

장난하나

[느갭빙]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