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부결’, 민주당에 과연 得이 되겠나

[상운]

[광화문·뷰]

‘이균용 임명안 부결’,

민주당에 과연 得이 되겠나

李 영장기각에 기세 오른 민주…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예고
법원에 巨野 힘 보여주겠지만

“李 생존용” 비판 직면할 수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답변하고 있다----

< 이덕훈 기자 >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부결(否決)을 예고한 상태다.

실행되면 헌정사에서 두 번째가 된다.

첫 번째는 1988년 7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었다.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에 ‘2차 사법 파동’의

여파였다.

전두환 정권이 임명한 김용철 대법원장을

당시 헌법 개정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명하려 하자, 소장 판사들이 궐기해

사퇴를 이끌어 냈다.

후임으로 지명된

‘정기승 전 대법원 판사 카드’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무산됐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명분이

확실했다.

지금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 의식, 균형 감각의 부족을 부결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선택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를 부결시키고자

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균용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부터 들었다.

‘김명수 대법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당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대법원장

대행 체제를 내년 초까지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 했다.

내년 2월 대법원은 상당한 규모의 일선

법원장과 수석부장 판사들을 교체해야

한다.

만약, 그때까지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지금,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다음 선임이

김 대법관이다.

김선수 권한대행 아래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논란 많은 법관 인사를

담당했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내년 2월 인사 판을 짜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알박기’ 인사를 통해 ‘김명수 체제

시즌2′를 만들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여러 권한을 행사하는 쪽으로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가 내부 반대에 부딪혔다는 얘기도

들린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대법원장 자리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법원 내·외부의 정치적 계산 한복판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닿아 있다.

이 대표 사건 말고도 법원이 압수·구속영장

발부와 유무죄를 판단할 민주당 관련

사건들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사건으로 기소돼

있고 재판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특혜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 여러 사건이 몽땅 무죄가 나오는 걸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2027년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처지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이 대표 측은

시간을 최대한 끄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마지막으로

득실(得失)을 따져 볼 것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의 기세 때문에

“대법원장감이 아니다”

라는 목소리가 크겠지만, 막상 부결이 되면

‘당대표 생존을 위해 사법 공백을 만들었다’

는 비판이 커질 것이다.

이것이 판사 사회를 자극할 수도 있다.

그저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공판

연기 요청을 불허해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김명수 체제’와

대척점에 있던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모로 이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

최재혁 사회부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재명과 재인을 수괴로 한 종북 민주당은 한국을

최대한 망가뜨려서 자신들이 섬기는 김정은의

북한에 넘기려고 혈안이다.

저들의 엉큼한 속셈에 넘어가면 한국은 지옥에

떨어진다.

국민 모두 이성 갖추고 정신 바짝 차리자.

순간의 사리 판단이 평생을 좌우한다.

청룡6602

만약 더부러봉투당이 새 대법원장을 부결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나라의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당이라면

그건 국가에 존재할 의미를 잃는 매국행위다,

삼족오

민주당에서는 오르지 종북 주사파 토착 빠갱이

인물만 앉히면 되는 거다.

그 외에는 누구도 앉히려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재명이 재판 질질 끌어야 내년 총선

행사하지 사정당 이재명 홍위병 민주당

의원들인 거다.

가는세월

찢눈이가 자신의 사건 진행과 선고 등을 위해

얕은 술수로 잔재주를 부리지만 더 대쪽같

은 대법원장을 만나서 아주 고통스러워할

날이 다가올 것이다.

바담바람

희대의 부패잡범이 재판관의 권한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구나!ㅡ

매주 4,5일을 개 끌리듯 끌려와 속전속결로

재판하는 지옥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화난 판사와 국민들의 함성이 죄명이를

처단할 것이다!

터프가이99

범죄자 한놈이 나라를 어지럽히네.

빨리 정리해야 한다.

야헌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미처가고 있다.

토벌자

이잼병이가 무슨 선택권이 있다.

다 까발려지고 있는데.

죽는 순간 까지도 거짓말할 종자다.

빨강이는 그렇다.

뱃심가득

멋대로 해라. 스스로 망할 자유까지 없어서 되겠냐.

'부메랑'이라는 말이 그대로 더불어공산당에

꽂히길 기대해본다.

섬강사랑

나는 가끔 인권위주의 현재법률에 심한 구역질을

느낀다.

말없이 지지켜보는 국민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

정직하게 적용하고 이용해야 할 법률을 희롱하는

민주당 떨거지들은 지옥으로 가라!

猫한 사랑

지X발X 하는 놈들은 그저 몽둥이가 답이다.

그저 무식한 놈들만 추종하는

더불어간나당 X끼들...

sookmek

사법부까지 $좌지우지 하겠다는 OOO 민주당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퇴출 시켜야 합니다.

시민

어망더민!! 어짜피 망할 더불어민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