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익의 한전론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익은 한전론-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평등화를 추구한 것이다
저는 이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토지를 사고 팔 수 있게 했다면..결국 한 사람당 갖게 되는 토지소유량은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평등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요..
유형원의 균전론은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 였잖아요
그러면 이익의 한전론도 무상몰수 인가요../?
이익이 균전론을 비판한게 양반들의 반발로 실행불가능이라 했잖아요
. 그러면 원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영업전을 규정한다는 건가요? ㅠ_ㅠ 궁금~
첫댓글 한 가정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규정하여 매매를 금지시키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정해놨을 때 지주들은 영세자영농의 토지를 살 수 없지만 영세자영농들은 자신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조금씩 사서 자신의 토지를 늘려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토지소유의 평등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전:토지의 한계를 둔다...라고 생각하세요...토지 매매의 상한과 하한을 두었습니다. 하한은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토지를 제외하고만 매매가 가능했고요. 상한도 50결인가..암튼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토지도 제약이 있는거죠..그리고 균전론 비판가능성도 여기서 나타나죠. 아무리 양반이라도 최저 생계를 위한 토지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