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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이익의 한전론
1이런덴장1 추천 0 조회 120 06.09.03 00: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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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03 02:35

    첫댓글 한 가정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규정하여 매매를 금지시키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정해놨을 때 지주들은 영세자영농의 토지를 살 수 없지만 영세자영농들은 자신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조금씩 사서 자신의 토지를 늘려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토지소유의 평등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 06.09.03 09:32

    한전:토지의 한계를 둔다...라고 생각하세요...토지 매매의 상한과 하한을 두었습니다. 하한은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토지를 제외하고만 매매가 가능했고요. 상한도 50결인가..암튼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토지도 제약이 있는거죠..그리고 균전론 비판가능성도 여기서 나타나죠. 아무리 양반이라도 최저 생계를 위한 토지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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