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DIV class="mbl notesBlogText clearfix"> <DIV> 국민 여러분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정의를 세우기 어렵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절대 공권력인 사법부, 검찰에 기생하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정치 판,검사가 국가의 정의를 짓밝고 있고 더더욱 심각한것은 일부 부패한 판사와 검사들이 학연, 지연, 사법동기등의 연관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그 댓가를 받거나 지역 토착세력인 변호사들의 로비를 받고 회사를 강탈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데  법이라는 공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다는것 입니다.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국민들은 이러한 실상을 모를수 밖에 없고 또한 직접 피해가 없으니 무관심 합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을 통해  부패한 판,검사를 몰아내지 않으면  언제 나에게 불행으로 닥쳐  내인생과 내가족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흉악한 무기가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사법부를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데 최후의 보루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법부는 부패한 판,검사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받고 자신들이 국민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정의와 사회의 질서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국민과 국가에 약속하고  판,검사라는 직무를 선택하고도 권력을 탐하거나 재물을 탐하여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탈하는 추악하고 파렴치한 짓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것 입니다. 저도  각종 채무에 시달려 자살하려는 친동생을  살리기 위해  전재산을 투자하여  막대한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파산된 회사를 맡아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를 정상화 시켰으나   돈에 눈이 어두어진 동생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한양대학교 출신 검사들과  짜고  허위 고소를 한것을  사법동기인 판사,  전라남도 순천고등학교 출신 변호사가 합세해   지역 인맥과 사법인맥을 통해 검사는 사건을 조작하여 허위 기소를 하고 판사는 재판을 정당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각종 사건을 만들어 친남매간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 놓고  재물을 착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몇배로 늘어나고 경영이 정상화 되어 자금의 여유가 생기자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친동생의 수백억원의 회사자금 횡령사실을 감추어 주면서 재물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정의를 세워야할  사법부, 검찰이 재물을 착취하기 위해  한가정을 파괴하고, 천륜으로 맺어진 혈육의 정까지 끊어 놓은것 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부, 검찰의 권한 은 누가 부여한것 입니까? 국민이 부여한것 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사용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범죄자와 결탁하여 부정을 축재하는부패한 판,검사들의 잘못을  처벌할 국가기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썩고 부패한 사법인들을 그대로 사법부, 검찰에 있게 해야 하는지요? 부패한 판, 검사들 때문에   존경받아야할  판, 검사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같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법부패 척결 을 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와 기소 독점권을 없애고 비리 판,검사 수사청을 설치해야 합니다  재판조작을 당한 국민들은  소송에서 패해 전 재산권을 빼앗겨버리고 삶은 파탄에 이르며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부패한 판, 검사에게 사건을 조작을 부탁하고 그   사건조작의 대가금을  성공보수금으로 받아 내는 전관예우 변호사들은  짧은 시간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모을수 있다 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사법부, 검찰의 실상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에서 공정한 수사및 재판이 이루어 질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사법부를 국가의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확인하는  최종 보루인 것으로  믿고 있으나 진정  사법부, 검찰 내부적으로는  부패한 판, 검사들이 사건과 재판을 조작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빼앗아 자신들과 연관있는 법조인들의 재물을 치부하게 만들고 그 댓가를 받는 치졸한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짓을   국민여러분 우리는 더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부패하고 썩은 판, 검사한테 걸리면 여러분의 삶은 파탄으로 끝장납니다. 사법개혁에 동참하여  국가의 정의를 세워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남겨줍시다. .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