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시켰다... 35년만에 대법원장 공백사태

[상운]

[국회 정당]

巨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시켰다...

35년만에 대법원장 공백사태

찬성 118, 반대 175, 기권 2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2023.09.20./뉴시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 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처음이다.

35년 만에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 뉴시스 >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부결 사태는

168석으로 과반 의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당론으로 부결하긴 부담스러우니 자율

투표에 맡기자”

는 입장이었지만, 당 지도부가 당론을 밀어붙였다.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기다리며 이상민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이라며

“줄줄이 있는 사건과 김명수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

이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stalactite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

박근혜

사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거냐.

qkslxm

세금 받아 쳐먹으면서 별 짓을 다하네...

OO들 좀 없애자.

샬럿

결국 죄명이가 일 냈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망하거라.

청룡6602

국힘당은 즉각 검찰에 지난 4,15 총선 선거부정 수사를

요청하라,

막장까지 갔는데도 뭘 더 미적거리는가?

철판볶음

내년 총선 정말 투표 잘해야. 더불어만진당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한다. 반드시...

밤일낮장

지 마음에 안 들면 부결 완전 의회 독재네

내년 총선 잘 해야됨.

junopro

더불어 무식당 놈들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나.

포청

범죄소굴당인 민주의원들을 내년 총선 때 반드시

청소해야 국민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발전한다.

간달프07

사법부가 마비되어야..

..재명이가 얼마라도 더 연명하거든.

이게 바로 서남종족들의 바램이기도 하고.

국민이 이따위인데, 나라가 잘돌아가면 이상하지.

박정희 장군 같은 분, 또 안계시려나??

다구스님

나라 꼬라지하고는 ㅠㅠㅠ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즉시 중단하라 ㅅOOㅂ

해봤어

대선불복!!!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 해야함.

조선삼보

정시병자 집단 앞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줄줄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강북극한파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다.

이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박살내야 한다.

전라도당으로 쪼그려 뜨려야 한다..

그님

거야를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다 .....

이런 자들을 뭐하러 찍어주나 ??? ....

투표 잘 합시다.

ilwul

구역질나는 더불어 쓰레기당. ㅎ

은하수

국회해산 안되나? 아꼴 6개월 더 봐야 하는건가?

킹깡

내년 봄에 더듬어를 지구상에서 멸종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