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진짜 문제는 원유도 천연가스도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본 농업’ 붕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お持て成し]

진짜 문제는 원유도 천연가스도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본 농업’ 붕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 3월 9일(월) / 프레지던트 온라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로 인해 자원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쿄대 특임 교수인 스즈키 노부히로 씨는 “그 여파로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현재 38%에서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 .

■ '호르름즈 해협 봉쇄'가 농업에 직격

장기화된 엔화 약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물가 상승으로, 일본인들이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고 있다. 졸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굶주리는 것은 일본』 코단샤+α 신서)에도 썼지만, 중국 등은 경제력으로 고급 육류와 해산물을 사들여 사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비해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여 일본 수입업자들이 구매를 못하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게다가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제치고 15억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경제력 측면에서도 인도의 GDP가 곧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식료품 수입을 시작하면, 특히 고급 식재료는 일본에 점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신흥국의 육류와 유제품 수요 증가, 그리고 이를 위한 사료·곡물 수요 확대가 중기적인 국제 식량 수급의 압박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은 분명하다.

기후 변화와 분쟁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식량 및 생산 자재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식량 위기의 위험이 커져가던 중, 미국의 이란 공격이 시작되면서 식량 위기 위험은 한순간에 심각성이 극도로 증가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봉쇄된 상태가 된 것은 우리나라 석유 수급에 직격탄을 주는 큰 문제다. 트랙터와 콤바인 같은 농업 기계와 시설 원예 하우스의 난방도 석유가 없으면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농업에 직격타를 줄 것이다.

■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수%'로 하락

일본 국내의 휘발유 가격은 이미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4일에 발표한 가솔린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2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1엔 40전 오른 158엔 50전이었다(레귤러 가솔린 1리터당 가격).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11%에 불과하다. 한편, 식량 자급률은 칼로리 기준으로 38%(2024 회계연도)이다. 38%는 상당히 적지만, 게다가 비료 원료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채소뿐 아니라 쌀 등 종자 자급률도 10%가 된다는 가정 하에 ‘최악의 식량 자급률’을 필자가 계산한 결과, 실제로는 9.2%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계산에는 11%라는 낮은 에너지 자급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석유 수입이 중단되면 농업 기계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농업 생산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를 계산에 넣으면, 일본의 실제 자급률은 9.2%는커녕 몇 퍼센트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위기 상황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 위급 상황이 닥치면 ‘하루 세 끼를 고구마로 버틴다’는 것이 정부의 식량 안보 비법이라고 한다.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그 비장의 카드조차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있다.

■ '비료'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비료는 원료의 거의 100%를 수입하고 있지만, 그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도 중동에서의 군사 충돌로 인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 인산암모늄(인산암모늄), 염화칼륨(염화칼륨)이 거의 전량 수입되지만, 분쟁으로 해운 혼란이나 운임 상승이 발생하면 이러한 수입에 영향을 미쳐 비료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비료 원료 중에는 중동에서 수입한 것도 있다.

요소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산은 요르단에서, 염화칼륨은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중단되면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동에 의존하던 요소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산으로 전환하면서, 일본의 주요 수입처인 말레이시아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연쇄’적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카타르에서는 자원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는 판매 대상에 대한 의무를 면하는 ‘포스 마쥬얼(불가항력 선언)’을 발표했다. LNG 수출이 대규모로 중단될 것이 확실하다. 동사는 LNG 유래 요소도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 역시 생산 중단이 발표되었다.

요소는 비료 원료이기도 하고, 디젤 차량을 움직이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농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년 후면 쌀을 짓는 사람이 사라질 것이다"

식량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비료와 연료를 포함한 생산 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식량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을 국산으로 전환하며, 비축량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인 ‘국방’이어야 한다.

하지만, 제 저서(『레이와의 쌀 소동』 문춘신서, 『이제 쌀을 먹을 수 없게 되는가』 코단샤+α 신서)에서도 반복해서 지적해 왔듯이, 정부는 전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쌀과 기타 농산물 모두 가격은 침체되는 반면, 생산에 드는 비용은 상승하고 있다. 그 압박이 찾아오는 것이 농가의 소득이다. 농가 소득이 침체되고 있어,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이 감소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양성되지 않아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이제 69세까지 상승했다.

즉, 앞으로 약 10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다.

필자는 연중 농촌 현장을 돌고 있지만, “다음 5년이 지나면 여기서 쌀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마을은 언젠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비통한 목소리가 산처럼 쏟아진다. 그 목소리가 사실이라면, 일본 농업은 앞으로 약 5년 정도가 관건이 아닐까.

■ 다카이치 정권은 농업에 돈을 쓰려는 의지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저자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 사안에 경종을 울려 왔다. 이대로 방치하면 농가는 앞으로 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도 붕괴되고, 위급할 때 먹을 국산 식량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간신히 회피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농가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권은 ‘경제 안보’를 내세우고 ‘적극 재정’을 외치면서도 농업에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없는 듯하다.

농가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최근 부족해 가격이 불안정해진 쌀조차도 ‘수요에 맞춘 생산’으로 전환해 생산을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중 어디가 ‘경제 안보’이고 ‘적극 재정’인지 궁금하다.

이 정책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쌀 생산이 급감하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미 지난 1년 동안 쌀 수입량이 1년 전 대비 95배 수준까지 늘어났다. 만약 식량 수입이 중단된다면 ‘일본은 기아에 빠져 한 편의 끝이 될’ 상황이 멀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정부의 농업 방치 정책으로 인해 상황이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다.

■ 쌀 비축량은 '단 15일분'

일본의 쌀 비축량은 약 30만 톤으로, 겨우 15일분에 불과하다. 한편, 중국은 1.5년분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수준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해도, 최소한 1년 정도는 비축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경우, 국내 비축량을 약 700만 톤 정도 추가로 늘려야 한다.

쌀은 주식으로 쓰기 편리하다. 밥을 짓는 용도 외에도, 쌀가루로 만들면 수입 밀의 대체품으로 빵이나 면에 활용할 수 있다. 수입 옥수수 대신 사료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쌀에서 추출한 쌀기름은 수입 지방류의 대체품이 된다.

다만, 쌀은 남아 있지 않다. 근본적으로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국내 식량 생산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해외 조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 정부는 쌀 및 기타 식량 증산을 위해 필요한 예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 농업 예산을 삭감해 방위비에 돌리는 다카이치 정권

하지만 다카이치 정권에서 들려오는 것은 방위비 증액과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한 투자 이야기뿐이다. 그쪽에 돈을 돌려야 하니, 농업 예산을 가능한 한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농업 예산은 무기 구매의 공백을 메우는 절감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이며, 그것을 생산하는 농업이 아닐까. 그것을 무시한다면 어떤 안보도 전혀 의미가 없다.

농업 예산을 삭감하는 일본을 뒤로 하고, 세계 각국은 농업에 대한 풍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쌀이든 다른 곡물이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도 농가에게 재생산 가격과의 차액을 전액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1조 엔 규모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미국 농가들은 소득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과잉 생산으로 판매가 줄어드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남는 부분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전 세계로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다.

유럽도 곡물 등의 판매 가격이 생산 비용보다 낮은 저렴한 가격이 되더라도, 대규모 보조금으로 적자 부분을 메우고 남은 금액이 소득이 된다.

프랑스에서는 소득 대비 보조금 비율이 130헥타르 규모의 밀 농가에서는 235%, 낙농가에서는 143%에 달해,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이처럼 농가의 소득을 확보하면 식료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어 수요가 확대되고, 해외 수출도 가능해진다.

일본에는 이런 발상과 정책이 전혀 부족하다.

■ "일본 농가가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과보호한다"는 잘못된 주장

게다가 ‘일본 농가가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과보호한다’는 오해가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

일본 농업이 과보호라는 논거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PSE(생산자 보호 추정액)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일본 농업은 5조 엔에 달하는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중 90% 이상이 시장 가격 지지(MPS)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지표에는 결함이 있다. PSE는 내외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PSE는 운송비와 관세로 설명할 수 없는 가격 차이(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많다)를 모두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액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국산 파 한 다발이 158엔, 외국산이 100엔에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158엔짜리 국산 파에 비해 외국산이 58엔 저렴할 때, 일본 소비자는 어느 쪽을 사도 동등하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하면, 이 58엔은 국산 파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이며, 생산자의 품질 향상 노력의 결과이고, 보호의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PSE에서는 이 58엔이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액에 포함된다. 그래서 PSE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보호액이 과다하게 되는 것이다.

■ 정부는 농업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농업 예산을 삭감해 온 역사가 있다. 지금처럼 국내 농업이 위기 상황에 처했음에도 그 자세는 변하지 않고 있다.

원래는 사료용 쌀 생산 보충을 포함해 논을 보호하는 것이 안보의 일부분으로 여겨져야 하지만, 현 정부는 예산이 필요하니 사업을 중단한다는 시각밖에 없는 듯하다.

2024년 11월 29일에 발표된 재무성·재정제도 등 심의회의 ‘건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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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예산이 너무 많다
▼ 사료용 쌀 보조금을 중단하라
▼ 낮은 쌀값을 견딜 수 있는 구조 전환
▼ 국가 비축 쌀을 줄이고, 민간 비축과 수입 쌀을 활용하라
▼식량 자급률을 중시하지 말고, 수입을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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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처럼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생산자의 비용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데, 큰 예산이 필요해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대신 농업을 경쟁에 내놓고 저가격을 견딜 수 있는 강한 농가만 살아남게 하면 예산은 제로로 끝난다. 정부는 농업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 축소 균형에서 확대 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게다가 결론에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돈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니, 그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이란 공격을 직접 목격하면서, 일본의 식량 위기에 대한 위기 의식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부족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돼 식량 위기의 발생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농업 정책도 ‘축소 균형’에서 ‘확대 균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농업·농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농업 진흥이 바로 진정한 ‘국방’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상황에서 정부가 깨어나지 않으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일찍부터 경고를 계속해 온 필자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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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노부히로 / 도쿄대 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특임 교수·명예 교수
1958년 미에현 출생. 1982년 도쿄대 농학부 졸업. 농림수산성, 큐슈대학 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2006년부터 현직.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위원, 식량·농업·농촌 정책 심의회 위원, 재무성 관세·외환 등 심의회 위원, 경제산업성 산업구조 심의회 위원, 코넬 대학 객원 교수 등을 역임. 주요 저서로는 『농업 소멸』(평범사 신서), 『식의 전쟁』(문춘 신서), 『악몽의 식탁』(KADOKAWA), 『농업경제학 제5판』(공저, 이와나미 서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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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 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특임 교수·명예 교수 스즈키 노부히로

本当にマズいのは原油でも天然ガスでもない…ホルムズ海峡封鎖で「日本の農業」が崩壊する最悪シナリオ

本当にマズいのは原油でも天然ガスでもない…ホルムズ海峡封鎖で「日本の農業」が崩壊する

本当にマズいのは原油でも天然ガスでもない…ホルムズ海峡封鎖で「日本の農業」が崩壊する最悪シナリオ / 3/9(月) / 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アメリカ・イスラエルによる攻撃への報復で、イラン当局はホルムズ海峡の事実上の封鎖を宣言し、資源の輸入に大きな影響が出ている。東京大学特任教授の鈴木宣弘さんは「その余波で、日本の食料自給率が現状の38％から大幅に下がることが考えられる。高市政権は農業政策を根本的に変える必要がある」という――。

■「ホルムズ海峡の封鎖」が農業に直撃

　長引く円安とウクライナ戦争以降の物価高で、日本人が食料を買えない事態がここ数年深刻化している。拙著(『世界で最初に飢えるのは日本』講談社+α新書)にも書いたが、中国などが経済力にあかして高級肉や海産物などを買いあさるうえ、アメリカとの関係悪化に備えて穀物を買い占めているため、日本の輸入業者は買えなくなってきていると聞く。

　その上、インドの人口が中国を抜いて15億人に近づきつつある。経済力でも、インドのGDPはもうすぐ日本を抜き世界4位へ浮上すると見られている。インドが食料品を輸入しはじめると、特に高級食材などは日本にますます入ってこなくなるだろう。

　新興国の肉や乳製品需要の増加、そのための飼料穀物需要の増大で、中期的な国際食料需給の逼迫基調がますます強まることは間違いない。

　気候変動や紛争リスクの高まりもあり、食料や生産資材の輸入依存からの脱却が不可欠になってきている。こうして食料危機のリスクが高まってきていた最中、米国によるイラン攻撃が開始され、食料危機リスクは一気に深刻さの度合いが極度に増した。

　ホルムズ海峡が封鎖に近い状態になったことは、我が国の石油の需給を直撃する大問題だ。トラクターやコンバインといった農業機械も施設園芸ハウスの暖房も石油がないと動かせないため、この問題は必ず農業を直撃するだろう。

■ 日本の食料自給率は「数％」に低下

　日本国内のガソリン価格はすでにじわりと値上がりしている。経済産業省が4日に発表したガソリンの全国平均小売価格は、2日の時点で前週より1円40銭高い158円50銭だった(レギュラーガソリン1リットルあたりの価格)。

　我が国のエネルギー自給率は11％しかない。一方、食料自給率はカロリーベースで38％(2024年度)となっている。38％はかなり少ないが、さらに、肥料原料がほぼ輸入に頼っていることを踏まえ、野菜だけでなくコメなどの種の自給率も10％になるという仮定での「最悪の食料自給率」を筆者が試算したところ、実は9.2％に近づい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しかも、この計算には11％という低いエネルギー自給率が含まれていない。ホルムズ海峡の封鎖により、石油の輸入が止まれば、農業機械や施設が使えなくなるので、農業生産は激減しかねない。

　そのことを計算にいれれば、日本の本当の自給率は、9.2％どころか、数％程度まで落ち込むだろう。そんな危機的状況が現実味を帯びてきている。いざとなれば、「3食サツマイモで凌ぐ」というのが政府の食料安全保障の切り札だという。それ自体が驚きだが、その切り札さえ危ぶまれる状況になってきている。

■「肥料」の供給に影響が出る

　肥料は原料のほぼ100％を輸入しているが、その調達に困難が生じるリスクも中東における軍事衝突により増している。具体的には、化学肥料の原料となる尿素、りん安(リン酸アンモニウム)、塩化加里(塩化カリウム)はほぼ全量が輸入だが、紛争により海運の乱れや運賃上昇が生じれば、これらの輸入に影響が及び、肥料の供給に問題が生じる。

　さらに、肥料原料の中には、中東から輸入しているものもある。

　尿素はカタールやサウジアラビアから、りん安はヨルダン、塩化加里はイスラエル、ヨルダンからも輸入している。割合が大きくはないとはいえ、これらの国からの輸入が止まれば一定の影響があると考えられる。さらに、尿素を中東に依存していた国々がマレーシアなどのアジア産に切り替えているため、日本のおもな輸入先のマレーシア産尿素の価格が上昇しているという「玉突き」的な影響も出ている。

　実際、イランによる報復攻撃を受けたカタールでは、資源の輸出が停止している。カタールの国営エネルギー企業カタール・エナジーは、販売先への義務を免れる「フォースマジュール(不可抗力宣言)」を出している。LNGの輸出が大規模にストップすることが確実だ。同社はLNG由来の尿素も生産しており、こちらも生産中止が発表されている。

　尿素は肥料原料でもあり、またディーゼル車を動かすのにも必要なため、日本の農業には広範囲に影響が出るだろう。

■「あと5年でコメをつくる人はいなくなる」

　食料供給の安定のためには、肥料や燃料を含め生産資材の国産化も進めつつ、食料の国内生産を増やして、輸入を国産に置き換え、備蓄も増やすべきだ。そんな取り組みこそが、いざというときに国民の命を守る、最優先にやるべき「国防」のはずだ。

　だが、拙著(『令和の米騒動』文春新書、『もうコメは食えなくなるのか』講談社+α新書)でも繰り返し指摘してきたように、政府には、まったくその認識がない。

　コメもその他の農産物も、価格が低迷する一方、生産にかかるコストは上昇している。そのしわよせが来ているのが農家の所得だ。農家の所得が低迷しているため、あらたに農業に参入する若者が減少している。次の世代が育っておらず、農業就業者の平均年齢はいまや69歳まで上昇した。

　つまり、あと10年ほどで、農家の大半が農業を辞めざるを得なくなるということだ。

　筆者は年中、農村の現場をまわっているが、「あと5年もたてば、ここでコメをつくる人はいなくなる。この集落はいずれ住めなくなる」という悲痛な声が山のように寄せられる。その声が本当なら、日本の農業はあと5年くらいが正念場ではないか。

■ 高市政権は農業に金を使う気がない

　この問題について筆者はこれまでも長年にわたりこの問題に警鐘を鳴らしてきた。このまま放置すれば、農家はこれから加速度的に減少する。地域コミュニティも崩壊し、いざというときに食べる国産食料がなくなる状況が生まれる。

　これをギリギリ回避するためには、何らかの形で農家の所得を支援する政策が必要だろう。

　だが高市政権は、「経済安全保障」を掲げ、「積極財政」をうたいながら、農業に予算を投入する気はないらしい。

　農家の所得を支援する政策はやらず、近年不足気味で価格が不安定化しているコメでさえ、「需要に応じた生産」として、ますます生産を減らす方向に誘導するという。

　これのどこが「経済安全保障」で「積極財政」なのだろうか。

　このままの政策が続けば、いずれコメの生産が激減するタイミングが訪れるだろう。すでに、この1年でコメの輸入は1年前の95倍の水準まで増えた。万一食料輸入が止まれば「日本は飢餓に陥り一巻の終わり」という事態は遠くない。

　ホルムズ海峡の封鎖と、政府の農業放置政策により、刻一刻とこうした状況が迫っている。

■ コメ備蓄量は「たった15日分」

　日本のコメ備蓄量は約30万トンと、たった15日分しかない。一方、中国は1.5年分を備蓄しているとされる。

　中国並みはもはや無理だとしても、せめて1年分くらいは備蓄す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その場合、国内備蓄をあと700万トン程度増やす必要がある。

　コメは主食として使い勝手がいい。炊いてご飯として食べる以外にも、米粉にすれば輸入小麦の代替品としてパンや麺に加工できる。輸入トウモロコシの代わりに飼料にすることも可能だ。さらにコメから採れるコメ油は、輸入品の油脂類の代替品になる。

　ただ、コメは余ってはいない。そもそも、日本の食料自給率が低いということは、国産食料生産が足りていないことを意味している。海外からの調達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なら政府としてはコメやその他の食料増産のために必要な予算措置を講ずるのが当然だ。

■ 農業予算を削って防衛費に回す高市政権

　だが高市政権から聞こえてくるのは、防衛費の増額や、半導体工場などへの投資の話ばかり。そっちにカネを回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農業予算をできるだけ削りたいのだろう。歴史的に、農業予算は武器購入の穴埋めの削減対象のように位置付けられてきた。

　だが、命を守る一番の要は食料であり、それを生み出す農業ではないか。それをないがしろにしていては、どのような安全保障もまったく意味をなさない。

　農業予算を削る日本を尻目に、世界各国は農業に手厚い保護を与えている。

　米国には、コメにしろ、他の穀物にしろ、国際的に競争力を持つような安い価格で売っても、農家には再生産価格との差額が全額支払われる制度があり、1兆円規模の予算が確保されている。

　米国の農家は所得が保障されているため、作りすぎて売れなくなることをあまり気にせず、どんどん増産することができる。余った分については安く売ることができるため、海外市場で競争力を持つので、世界中に販路を広げていける。

　欧州も、穀物などの販売価格が生産コスト割れの安い価格になっても、多額の補助金によって赤字部分を補い、残りが所得になる。

　フランスでは所得に占める補助金率が130haの小麦農家で235％、酪農家で143％と、補助金で支えられている状況が当たり前なのである。

　このように、農家の所得を確保することで、食料品を安く売れるので、需要が広がり、海外への輸出も可能になるわけだ。

　日本にはこういった発想や政策がまったく欠如している。

■「日本の農家は補助金漬けで過保護だ」は間違い

　その上、「日本の農家は補助金漬けで過保護だ」という誤解がいまだにまかり通っている。

　日本農業は過保護だという論拠として、OECD(経済協力開発機構)のPSE(生産者保護推定額)が持ち出されることがある。

　この指標によれば、日本の農業には5兆円もの保護があり、しかも、その90％以上が市場価格支持(MPS)に依存する、とされている。

　ただ実はこの指標には欠陥がある。PSEは内外価格差に基づいているが、PSEは輸送費と関税で説明できない価格差(我が国はこの部分が多い)を、すべて「非関税障壁」として、保護額に算入している。

　例えば、スーパーで国産のネギ一束が158円、外国産が100円で並んで販売されているとする。これを、「158円の国産ネギに対して外国産が58円安いとき、日本の消費者はどちらを買っても同等と判断している」と解釈すると、この58円分は国産ネギへの消費者の評価であり、生産者の品質向上努力の結果であって、保護の結果ではない。しかし、PSEでは、この58円が「非関税障壁」として保護額に算入されてしまう。だから、PSEで見ると日本の保護額が過大になるわけだ。

■ 政府は農業予算を削り続けている

　日本は、米国からの武器購入などに多額の予算を投入する一方で、その穴埋めに農業予算を削減してきた歴史がある。今こうして国内農業が危機的な状況になっても、その姿勢を変えていない。

　本来、飼料米生産への補填も含め、水田を守ることは安全保障の一部と位置付けるべきだが、今の政府には、予算がかかるので打ち切りだ、という視点しかないようだ。

　2024年11月29日に出された財務省・財政制度等審議会の「建議」を要約すると、以下のよう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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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予算額は多すぎる
▼飼料米補助をやめよ
▼低米価に堪えられる構造転換
▼国家備蓄米を減らせ、民間備蓄と輸入米を活用せよ
▼食料自給率を重視せず、輸入を増や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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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の国のように、消費者に農産物を安く供給するため、生産者のコスト割れを補填するとなると、多額の予算が必要になるのでやりたくないわけだ。

　代わりに、農業を競争にさらして、低価格に耐えられるような強い農家だけ生き残らせるなら、予算はゼロですむ。政府は農業予算を削り続けたいから、そういった視点しか持っていない。

■ 縮小均衡から拡大均衡へ切り替えるべき

　しかも結論において、「食料自給率向上にお金をかけるのは非効率なので、それを減らし、輸入を増やせ」と結んでいる。トランプ政権のイラン攻撃を目の当たりにして、いかに日本の食料危機への危機意識が驚くほど欠如しているか一目瞭然だ。

　目下、ホルムズ海峡の事実上の封鎖により、食料危機の発生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中、日本の農業政策も「縮小均衡」から「拡大均衡」に切り替えなければ、日本の農業・農村も、国民の命も守れないことは明白だ。

　農業振興こそ真の「国防」だ。ホルムズ海峡封鎖という事態で、政府が目を覚まさなければ、とんでもない事態が発生し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早くから警鐘を鳴らし続けてきた筆者は強く憂慮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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鈴木 宣弘（すずき・のぶひろ）
東京大学大学院農学生命科学研究科特任教授・名誉教授
1958年三重県生まれ。82年東京大学農学部卒業。農林水産省、九州大学大学院教授を経て2006年より現職。FTA 産官学共同研究会委員、食料・農業・農村政策審議会委員、財務省関税・外国為替等審議会委員、経済産業省産業構造審議会委員、コーネル大学客員教授などを歴任。おもな著書に『農業消滅』（平凡社新書）、『食の戦争』（文春新書）、『悪夢の食卓』（KADOKAWA）、『農業経済学　第5版』（共著、岩波書店）など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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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大学大学院農学生命科学研究科特任教授・名誉教授 鈴木 宣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