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인적격 입법과오 문제 질문이요

[머틀]

법률상 이익에 대한 합목적성 판단을 포기한건지에 대해
입법과오설과 입법비과오설이 있는데요.
두 학설이 어떤의미를 갖는지 나아가 왜 이런의미가 붙었는지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