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국내 정세

[서복수]

우리나라 는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으로 입지를 굳힐수있었던 것은  선조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해당 시대의 근면한 민초(民草)들 덕이 라 아니할수 없다  망국 (亡國) 시절에는 수 많은 독립 운동가 들이 미국과  중국 등 타국에서  자기 희생을 감수 하면서   나라를 되 찿기 위하여 독립운동에 힘 쓰던중 당시 벌어진 세계 2차 세계 대전 에서 일본이 패망 하면서 가까스로 일본제국 으로부터  벗어나 남한에는 미 군정청 통치를 ,  북한에는 소련의 지배를 받는 상황 으로  한반도가 두동강 나버렸다  다행이도 남한에는 반공 지도자 이승만을 앞세워 1948년  대한민국을 건립 하게 되었다  하지만 40 여년간 식민지로 살아온 국민들은 의(衣) 식(t食) 주(住)가 정상적 일수 없었던 터라  나라 자체가 어렵지 않을수 없었다  당시  친일 청산 이라는  시대적 이념적 욕구는 바람직 했지만  실천 가능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식 계급 대부분이 친일 세력 으로  국가운영에  참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일 청산이 되면 국정을 끌어갈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일 청산등을 포함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국론을  분열 시키고 혼란을 초래하여 국력이 약해질수 밖에 없었다  겨우 겨우 살아가던 2년의 세월이 흘러서 남한을  북한이  불법 침공 하게 되었다  이는 건국 이후 이루어 놓은  삶의  터전이 엉망진창이 될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북한군을 물리치고 현재의 38선 이남의 땅을 확보 하며 반공(反共)을 앞세운 이승만 정부가 자립 자족을 위하여 힘썼다 굶주린 시절이지만  국가가 행하는 공권력에 사유 재산이 침해 당하거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부당함도 민초들은 양보를 하고  인내 할줄 아는 미덕이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중심 으로 부정 부패 속에서 장기 독재 정권을 지속 하려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양보와 인내를 거두어 들였다  집권 자유당 이 저지른    3,  15 부정선거 사건을 빌미로 4, 19 학생 혁명 사건을 일으켜 이승만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 내렸다  이승만은  대통령직 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망명 , 사망했다   당시 국정운영 경험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야당대표 윤보선 과도 정부가 좌충우돌 국정을 이끄는데 각계각층의 볼멘 목소리는 전국을 또다른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갔다 대한민국이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때  운명처럼  나타난 박정희 육군 소장을 중심으로 5, 16 군사 혁명이 일어났다 이때의 혁명에 대하여 찬반의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지만 결론을 짖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정부에 대하여 무조건 찬성 하거나 무조건 부정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공(功) 과 과(戈)가 분명히 존재 하기 때문이다 당시 헐벗고 굶주린 민생고를 해결하고 산업화의 토대를 만들고 발전 시켜 국력을 키운  것은 누가 뭐래도 공적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 우고 없애기 위하여 인권을 제약하는 법을 만들고 죄 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유치장에 가두거나 형장의 이슬로 만든  잘못을  서슴치 않았다 당시  새마을 운동이 농촌을  개화 시켰으며 고리채 정리로 빈부의  격차를  조금은  완화 시켰고 굴욕적 한일회담 이었지만 여기서 얻어낸 보상금과 차관으로 국가 기간 산업의 인프라를 건설했다  사카린 밀수를 눈감아 준것도 따지고 보면 국가의 운용자금과 연관이 있었다 서독 간호사, 광부 파견은 노동력 수출로 국내 최초로 단행된 농동 착취 라는 지적은  어불성설 일수도 있다  또한   월남전 파병 역시 국민의 생명을 팔았다는 지적 역시 평가가 다를수 있다   피의 대가로 경부고속 도로가 만들어 지고 산업 국가  사회의 터를 닦았다   위정자의 독점 권력도 암묵적으로 인정 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권력욕은  끝이 없어 유신 헌법을 만들어 종신제 총통을 꿈꿨던  과욕은 더 이상 용인 할수 없다는 천의(天意)에 의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에게 총을 맞아 풍운아의 생을 마감했다 이로 인해 일인 장기 집권은 종식  되었지만 역시 군부 독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신군부는 처음부터 공정한  수사 보다는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으로 당시 계엄사령관 이며 상관인  육군대장 정승화를 시해사건 연루자로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가두어  제거시킨후 신 군부 권력을 차지 하게 되었다  그야 말로 야만적 행동 이었다   그러한 불의를 국민들이 간과하지 않았다  특히 정의를 외치며 사실을 알리려는  광주의  대다수 시민은 신군부  군대(공수부대) 에게   총,칼로 공격 받아 수 많은  사상(死傷) 자가  발생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 해서는 안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잔인성 으로 국민을 상대로 돈을 착취하여 수천억원  을 착취하여 자손들의 재산으로 만들어 놓았다 대통령 선거도 직접 선거로는 당선 될수 없음을 간파하여  헌법에 위배 되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저질 코미디는 역사를 굴곡지게 만든 장본인 .   권력 은     누렸지만   그의 생은 불후 했으며 사후 역사의 혹평은  길이 길이 남으리라   그 뒤를 " 보통 사람 "을 자처 하던 노태우 역시 전두환과 도토리 키재기 이다   다만  소련과 수교 협정을 맺어 외교 역량을 발휘 했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 이었겠지만  3당 합당 (민정당, 민주당 , 자민련)    은 전두환 독재 보다는 진일보한      민주적 국정 운영 이었다  하지만 통치자금을 빼돌린점, 이동통신 사업자 를 SK 로     지정한 것은 옳바른  국사 보다는 딸을 위한  사적 악행을 서슴치 않았다  전두환 은 반성하지 않았지만  노태우는 반성 하고 아들을  광주 에 보내  사태에  뒤 늦게나마 사과하였다   뒤를 이은 김영삼은 3당 합당의  불명예를 감수하며 길고 긴 군사정부의 정권을 청산하며 문민정부를 탄생 시키며 경제와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을 놓을수 있었다   하나회를 해채 시켜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웠으며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 했다  다만 전(前) 정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I M F 를 당했을 때도 참모들 에게  "모라토리움을 쫓아내 ! "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다니 ?   허실(虛實)은 알수 없지만 잘못은  인정 해야 한다  자식 김현철이 소통령 으로 적잖게 국민들께 패륜을 저지른것 역시  오점에 해당 하겠다  이어진 김대중 은  대국민 에게  " 정계 은퇴 "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다가 대통령이 된뒤  정계은퇴에   대하여  "거짖말은 안했다 다만  약속은 못 지켰다 " 는 말로  재치(?) 있게 넘겼다  국민의 정부를 외치며  I M F  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로 난관을 극복했고 정보통신 인프라에 공을 들여 지금의 정보 강국이 되도록  한것은 경제 발전의 도약대를 놓았고  뒤이은 노무현 정부는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권위를 내려 놓았다 하지만 형님 노건평 이 국민들 에게 패악질 한것과  가족의 부정축재는 알지 못해 못 막았는지  알면서도 양심을 숨겼는지 어쨋던 퇴임후 고향에 낙향하여 잘 사는듯 했는데 스스로 목슴을 끊었으니 더더욱 알수가 없다  뒤이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 한다며 국민의 여론을 갈라 놓았다  치산 치수와 효율적인 물 관리를 외첬지만 엄청난 재정 투입과 환경파괴 라는 지적을 면할수 없다 여기에서 빼돌린 돈(?)을 이용해  차명으로 자신의 회사를 만들었으니   고양이 에게 생선 가계를  맡긴 셈이다 뒤이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줄 세우기 바쁘더니   민간인 을 끌어들여 국정을 협의하고 관련한 사람을 위하여  대기업 총수에게  압력을 가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다는것이  월권으로 간주되어 이는 위헌 행위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되어 대통령 직에서 파면 당했다  뒤 이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청산을 내세워 정치 보복의 인상을 심어줬으며 경제 성장이 둔화 되는 현상과 말기 에는  상상하기 힘든 집값 폭등 책임에 자유로울수 없다   북한과의 화해를 앞세워 반공을 해치는 다시 말해 북한을 돕고 대한민국이 손해보는 역대  대통령이 됬으며 특히 탈북 귀순자를 김정은 입맛 맟추기 위해 강제 북송 키킨건 인륜에도 맞지 않다  대통령 이전에 인간 이기 때문이다  자기 피붙이 라면 어떻 게 했을까 ! 뒤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만 있고 국민은  없는,  자기 뜻에 거슬리면  분노를 노골적 으로 나타내며 적대시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비서관 에 대하여 지나친 별건 수사와 기소를 하여 한 가정을 박살 내는가 하면 대통령 으로 미국 순방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실을 보도 했다는 이유로 소속 언론사에  이후 순방을 위한 전용기 탑승을 제외 시켰으며 대통령 담화후 기자 질문도 원천적 으로 배제 시켰다 또한  대통령 경선 상대자 이면서 다수 의석  야당 대표 이재명을 먼지 털이 수사로 정신 차릴수 없는 기소를 하면서도 영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명품빽 수수의혹, 인천세관 마약 통과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설계 변경 의혹 사건은 압수수색 한번 없었다  하긴 출장 조사 한적은 단 한번 있긴 있었다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기소가 잘 못됬다는 지적이 아니다  형평에 맞지 않음을 말한다  대통령은 자기에게 표를 주지 않은 국민들 에게도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국민들 에게도 똑 같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 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맞게 국정을 수행 하여야 한다  2025,12,3 계엄령 선포도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 라고 강변 하고 있지만  헌법에 근거 하여 타당성을 주장하기 힘들다  전시(戰時) 사변(事變)의 징조도 없었거니와 설령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국회나 선거관리소에 무장 군인을 침투 시킬수 있는 헌법 조항은 어디에도 명시 되어 있지 않다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의 월권을 막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  소위 3권 분립을 통해서 상호 걈시와 통제를 를 통한  균형 속에서 국정이 운용 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을 외치는 믾은 사람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들이 외부 목소리로 심리를 할 까닭이 없다   헌법 재판관은 오랜 판사 생활을 통하여 신뢰를 받는 판사로서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입법부 추천 3인 으로 구성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판사들 이라면 양심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판단 하리라 믿어야 한다  대부분의 찬반 시위자는 헌법에 대하여 판사 만큼 알지 못하면서 탄핵 소추를 인용하라, 또는 기각 하라 하는것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것이다  만약 시위자 들의 의도 대로라면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묻는 방식 으로 찬,반이 결정  된다면 헌법 재판소는  존재의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 지나친 찬성과 기각에  몰두 되어 가두 시위를 하는건 맞지 않다   전광훈 목사는 종교인 인지 아니면 정치인 인지 ?  전한길은 역사학 강사라 하던데 법률 감각은 있는지 없는지 ?  혹여 차기 경북 경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스팩  쌓기 위한 것은 아닌지 ?   아울러 방송 매체에 논객(論客 패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국민의 힘 소속 페널은  국민의 힘 당론에 맞추어 , 더불어 민주당 소속 논객은 더불어 민주당  당론에 맞도록 억지 주장을 부린다 그러니 시청자들은 짜증 나며 혼란을 겪게 된다  앞으로 논객은 주장하고 예견 했던 말들이 결과에 근접한 논객 중심으로 출연 시키도록 하면  좋은쪽 으로 발전 할것 이다 그런데도 현직 여야 국회 의원을 출연 시키니 국민들은 어떤 주장이 참 인지 거짖 인지 구분 하기 힘든다  TV조선은 국민의 힘에 ,  MBC , TBS는 민주당 대변인 노릇 에서 벗어나  시청자를 위한 논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청률이 상승 할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모든 국민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내려진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살아 생전 지켜야할 양심 이다  잠깐의 명예를 위해서 역사의 대역죄를 짖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