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향우 일본, 미국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동북아 물류 중심` 노리는 북한 나진항 - 북한은 왜 다시 `러시아 카드`를 들고나왔나

[야무]

만일...북일수교가 이루어지는 날이면

국제정치적으로 동북아에 지각변동이 일어남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임은

그 문제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요.

우선, 북일수교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대북경제봉쇄망이 무너지면서

북한 나진항 등을 중심으로한 물류 문제에 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겠지만

나진항 뿐만 아니라, 나진항을 이용한 시베리아 철도 문제도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즉,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대륙횡단과 그것을 활용한

철도물류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의 한국의 꿈이기도 했던 일이지요.

왜냐면 현재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물류 시스템에 비해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물류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시간조차도 훨씬 더 절약된다고 합니다.

 

'동북아 물류 중심' 노리는 북한 나진항

연합뉴스 | 입력2014.06.13 11:02 | 수정2014.06.13 12:13

(훈춘=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북한의 동해 최북단 항만인 나진항은 

두만강 하구의 중국, 러시아 국경에서 각각 도로와 철도로 50~60㎞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러시아와 한국의 화주들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기업들에 매력적인 국제 화물 운송 루트로 주목받았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 2008년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3호 부두의 50년 사용권을 확보하고 

3년 뒤인 2011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 개·보수를 마치면서 

그 가치가 한층 부각됐다.

그동안 해운에 의존해온 아태지역 국가들의 유럽 수출 화물을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유럽으로 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북·러는 하산-나진 철도의 러시아 쪽 20㎞ 구간 철로를 전면 보수하고 

북한 쪽 두만강역-나진항 30여 ㎞ 구간에는 러시아식 광궤(1520mm)와 북한식 표준궤(1435mm)로 구성된 32km의 복합궤를 깔아 열차가 양국을 오갈 수 있게 했다.

러시아는 또 2012년부터 나진항 3호 부두에 700억 원 규모의 전면 보수 공사를 벌였다.

부두를 콘크리트로 재포장하고 석탄을 싣는 이동식 크레인의 레일과 연료탱크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부두의 수심을 기존 9m에서 12m로 깊게 팠다.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인 나진항이 자국의 광산지역과 아시아 항구들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로, 석탄 수출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화물을 TSR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나진항과 나진-하산 구간 철도를 이용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동해로 직접 통하는 항만이 없는 중국도 나진항 활용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2008년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해 동해로 통하는 바닷길을 연 중국은 

나진항에서 육로로 50㎞가량 떨어진 자국 국경도시인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을 

국제적인 물류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훈춘과 나진항을 연결하는 북한 도로 50㎞ 구간에 

400억 원가량을 부담해 도로 확장·포장, 교량 건설 등 개·보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비포장인 데다 굴곡이 심해 화물의 대량 운송이 어려웠던 나진-훈춘 도로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 2010년 말 창춘(長春)-지린-투먼(圖們)-훈춘 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최근에는 7조 원을 들여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총연장 360㎞의 지린-훈춘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2008년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 1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촹리(創立)그룹은 2011년과 2012년 총 7차례에 걸쳐 나진항에서 중국 남방 지역으로 석탄을 운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내 석탄 가격 하락과 물동량 부족, 해당 항로의 낮은 경제성 문제 등으로 나진항을 통한 중국 동북 지역 화물의 추가 운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진항 1~3호 부두 가운데 러시아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3호 부두를 제외한 1~2호 부두는 시설이 노후해 항만 현대화가 시급한 상태다.

2호 부두는 한 때 스위스에 임대됐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사용권이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항에는 한국 기업들도 북·러 간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러시아 측 지분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남북한과 러시아 3각 경협사업으로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한국 기업 컨소시엄은 북·러가 3대 7의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회사의 러시아 측 지분 중 50%를 

매입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나진항 항만 현대화와 복합물류 사업, 철도 개·보수를 주내용으로 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 중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http://media.daum.net/v/20140613110214328

-------------------

북한은 왜 다시 '러시아 카드'를 들고나왔나

시사 IN Live | 남문희 대기자 | 입력2014.06.05 09:22 | 수정2014.06.05 16:49

2002년 9월17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국내외 언론은 동북아 정세의 지각변동을 의미하는 북·일 정상회담의 막전막후에 주목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었다. 고이즈미를 평양에 끌어들이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이 사용한 극약 처방을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바로 '러시아 카드'다.

그해 4월 임동원 특보가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점검하며 경의선 연결 문제를 제기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불쑥 경의선뿐 아니라 동해북부선도 연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의 이 깜짝 제안은 당시 잠깐 화제가 된 뒤 곧 묻혀버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뒤에 있는 러시아의 존재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즉 2001년 8월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시베리아 횡단열차(TSR)와 한반도 종단열차(TKR) 연결에 합의한 것은 이미 알려졌다. 그 후 러시아 측이 북한의 원산과 남한의 양양을 잇는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에 60억 달러 상당의 현물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러시아의 지원으로 동해북부선을 연결하게 되면 동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원산은 러시아 세력권에 들어가고, 이는 동해의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까지 벌였던 일본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어떤 명분을 들어서라도 고이즈미가 평양에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인 셈이다.

12년 만에 똑같은 프레임으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철도 연결과 러시아의 남하, 그리고 원산 문제의 부상. 일본의 아베 총리는 바로 12년 전 관방 부장관으로서 고이즈미 방북에 동행했던 사람이다. 당시 고이즈미 방북을 주선했던 이지마 이사오는 지금 아베의 대북 창구다. 

한국으로서는 그 상황이 얼핏 한 구도 안에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본에는 너무나 익숙한 프레임이다. 바로 지난 5월29일 북·일 양국이 전격 발표한 양측의 국장급 회담 결과에 대한 얘기다.

양측 발표에 따르면 5월26~28일 북한 외무성 송일호 대사와 일본 외무성 이하라 준이치 국장 간에 회담한 결과,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945년 전후 북한 영내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 문제,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 피해자, 행방불명자 등 모든 일본인 문제를 조사하는 즉시 일본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행했던 대북 제재, 즉 인적 왕래 제한·송금 및 휴대금액 관련 규제·인도주의 목적의 선박 입항금지 등을 해제하고 적절한 시기에 인도주의에 입각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재일 조선인들의 지위 문제를 성실히 협의하고,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 처리, 성묘 방문과 관련해 양측이 계속 협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2002년 평양선언에 따른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위해서도 진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이지마 이사오의 전격 방북 이래 1년여에 걸쳐 진행된 양측의 끈질긴 물밑 교섭이 드디어 결실을 본 셈이다. 아베 총리가 그토록 원했던 평양 방문 및 북·일 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놓인 셈이다. 

시점 역시 절묘하다. 지난해 이지마 방북 이래 몸이 단 것은 일본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왕따 작전'에 대한 설욕 카드로 아베의 평양행이 절실했으나, 평양은 이를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을 압박하는 카드로 일단 활용해왔다. 이지마가 다녀간 후 베이징을 방문한 최룡해가 '중국이 9월 말까지 미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개최하면 김정은 제1비서가 방중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는데, 이에 따르면 바로 지난해 9월 말이 1차 가이드라인이었던 셈이다.

최룡해가 다녀간 뒤부터 중국이 6자회담 개최를 위해 대미 설득에 열심이었던 것은 잘 알려졌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이때 북한의 두 번째 압박 카드가 등장한다. 바로 러시아다. 2011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북·러 간 나진-하산 철도 연결이 지난해 7월 완료됐으나 발표 시점은 미정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6자회담 개최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하자, 북한이 드디어 러시아 카드를 전면에 꺼내든다. 9월23일 나진-하산 간 철도 개통식을 연 것이다. 물론 이때 나진항 컨테이너 부두 공사가 마무리되기도 했지만, 일부러 9월 말이라는 시점에 맞춘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왜 다시 '러시아 카드'를 들고나왔나

최근 < 시사IN > 취재 결과 당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 내용이 있었다( < 시사IN > 제350호 '재주 부리는 러시아에 '뒷돈' 대는 한국?' 참조). 바로 그 다음 사업으로 청진-원산 간 철도 개·보수를 러시아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12년 전과 똑같이 '러시아의 남하-철도 연결-원산 공략' 프레임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북한에게 이것은 이미 검증된 카드다. 즉 러시아와 철도 연결, 원산 개방을 묶을 경우 일본은 조건반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 시절 이미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제1비서도 이 카드를 처음부터 쓰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시 제1안은 서울을 찍고 베이징으로 가는 것이었다. 올해 초 중대 제안 운운하며 한·미 군사훈련 기간임에도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에 나름 애를 쓴 것도 이 분위기를 타고 6자회담을 실현시켜, 김정은 제1비서의 베이징행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최근 한계에 도달했음이 명확해졌다. 즉 지난 4월의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담에 이르기 전까지 6자회담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던 미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바꿔버렸고, 최근에는 한국에 대해 일본과 손잡고 사드(THAAD:미사일 방어(MD) 중 고(高)고도 방어체계)에 들어오라는 등 생떼를 부리기까지 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서울 찍고 베이징행'이 무망해졌다. 한·중 양국 외교 당국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결국 러시아 카드를 앞세운 일본 끌어당기기라는 두 번째 안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4월28~30일 냉전 이후 방문자 중 최고위층이라는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가 방북했고 같은 기간 러시아 의회는 북·러 경협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한의 100억 달러 채무를 탕감해줬다. 청진-원산 철도 개·보수가 다음 절차로 다가선 셈이다.

고이즈미 방북의 기억을 또렷이 가진 아베가 이런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 시사IN > 은 일본 우익 세력의 원산 진출 시나리오를 커버스토리로 다룬 바 있다( < 시사IN > 제323호, '아베는 왜 한국을 어리석다 했나'). 원산을 둘러싼 지정학적 혈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http://media.daum.net/v/20140605092211288

그래서.... 일본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에 대해

군침을 흘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위 시사인의 기사에서는 과거 고이즈미 방북이

북한이 던진 러시아 카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가 봅니다.

2002년 9월17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국내외 언론은 동북아 정세의 지각변동을 의미하는 

북·일 정상회담의 막전막후에 주목했다. 

암튼, 북일 국교정상화 또는 북일수교는

동북아 국제정치적 정세 및 경제적 정세에 있어서

가히 지각변동적 변화를 촉발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데.....

단지 그러한 경제적 이유만으로, 그리고 러시아에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본이 이미 1990년도부터 북일수교에 목을 매고

북일 접촉을 시도해왔던 것일까요?

과거 1990년도나 현재나 일본이 북일수교에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 이유는.....결코 그런 따위의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론직필의 시각이며, 나아가 분석 결과입니다.

즉, 현재 일본은 단지 그런 따위 눈 앞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만

북일수교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현재와 과거의 일본 정부들, 특히

일본의 극우적인 보수 정권들이 과거 수십년동안

오매불망 노려왔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본이 도대체 왜 북일수교에 대해 목을 매달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일본의 과거 역사와 그에 관련된 행적을 

먼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향우 일본, 미국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김기협의 냉전 이후] <18> 냉전 후유증에 시달리는 일본

김기협 역사학자   

기사입력 2014.03.20 10:44:41

1990년 10월에서 1992년 10월까지 8차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는 동안 북한은 또 하나 일련의 중요한 회담에 임하고 있었다. 1991년 1월에서 1992년 11월 사이에 열린 일본과의 수교회담이었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에 해방 후 가장 가까이 간 접촉이다.

건국과정에서 북한은 남한과 달리 친일파 처단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일본에 적대적 태도를 취한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 통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본에 접근할 일이 있을 때 북한의 '국민감정'이 결정적 장애가 되는 일이 없었다. 오히려 일본 쪽의 국민감정이 문제가 되곤 했다. 1991-1992년의 수교회담 파탄에도 '이인혜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놓고 남북을 비교해 본다면, 남한의 국민감정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이것은 남한의 친일파 처단이 미흡한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남한에서 부와 권세를 누려온 데 대한 일반인의 불만감이 일본과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 위에 겹쳐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 측의 망언에 대해 대통령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친일파거나 친일파 후예이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바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실용적 기준으로 일본을 대해 온 셈이다.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친일파를 정권의 축으로 삼으면서 정략적 '반일'을 내세운 이승만 시절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일본과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핑계로 재일동포를 내팽개쳤다. 반면 북한은 재일동포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쳤기 때문에 1955년 5월 결성된 친북한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재일동포의 80%가 가입하기에 이른다.

일본 대하는 자세에도 영향 준 남북한의 친일 청산 차이

1959년 12월 시작된 재일동포 '귀환'사업을 통해 약 8만8000명의 재일동포가 북한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귀환'에 따옴표를 친 것은 그 의미가 엄밀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 대다수는 남한 지역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었다. 이 북송사업을 다룬 책 <북한행 엑서더스>(한철호 옮김, 서해문집 펴냄) 머리말에 테사 모리스-스즈키는 이렇게 적었다.

<북한행 엑서더스>를 집필하면서, 나는 '귀국(repatriation)'이라는 어휘에 대해 심사숙고했다. '귀국'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재일조선인들에게 북한은 물론 '조국(fatherland)' 한국의 일부분이었지만, 그들 대다수가 태어난 땅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친숙한 조상의 도시와 마을로 '돌아가는 것(returning)'이 아니라 매우 낯선 사회를 향해 떠나는 것이었다.

북송 재일동포 중 90% 이상이 남한지역 출신으로 추정된다. 재일동포 중에 남한지역 출신이 원래 압도적으로 많다. 식민지시대에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북한지역에서는 만주 방면으로, 그리고 남한지역에서는 일본으로 대부분 향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남한지역으로 돌아온 재일동포 중에는 일본으로 도로 밀항해 간 사람들이 많았다. 전쟁 후의 일본도 살기 힘든 곳이었지만 남한지역은 그보다도 더 힘들고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4.3항쟁기의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10년 후 북송선에 올랐다.

김일성이 1957년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일본과의 수교가 양국 간 호혜와 아시아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임을 역설했다고 한다(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346쪽). 당시의 이승만 정권보다 전향적인 태도였는데, 역시 '친일파 콤플렉스'의 유무에 따른 차이일 것이다. 물론 일본은 미국의 허락 없이 '침략자' 북한과 수교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정경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북한과의 교역을 늘려나갔다. 그래서 냉전기 동안 자유진영 국가 중 (일본이) 북한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특히 1971년 1월 '일-조 무역촉진에 관한 합의서' 채택 후로는 미수교 상태라도 상당히 안정된 관계가 대체로 유지되었다.

북-일 관계는 남한이 1980년대 중반까지 소련 및 중국과 거의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고 지낸 것과 다른 양상이었다. 기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데 있었다. 미국과 일본에 부속된 남한 경제와 달리 북한 경제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만으로 지탱하기 힘들었다. 특히 1950년대에는 식민지시대에 일본이 건설한 중공업시설 운영을 위해 기술과 부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한편 일본은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경제면에서는 자신의 헤게모니를 추구하면서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웠다.

1990년을 전후한 냉전 종식 단계에서 남한이 '전 방위 외교'에 나설 때 공산국가의 남한 수교를 더 이상 가로막을 길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스스로 전 방위 외교에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남한이 수교하고자 하는 공산국가들(특히 중국)은 종래의 동맹국 북한에 대한 체면 때문에라도 남북 화해 노력을 조건으로 내거는 일이 많았다. 서울올림픽 직전의 7.7선언에는 공산국들의 남한 접근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7.7선언에서 남북 간의 교류 증진과 함께 북한이 미국, 일본 등 남한의 우방과 관계 개선을 원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7.7선언에 대해 '두 개의 한국' 획책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 직후에 헝가리가 남한과의 수교 방침을 발표하자 격렬한 항의와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1990년 한-소 수교에 임해서는 남한의 북방정책 성공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새로운 대응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일본과의 수교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북-일 수교 회담이 좌초한 이유

북-일 수교 추진의 출발점이 된 것은 1990년 9월 하순 일본 자민당과 사회당 의원단의 평양 방문 때 조선로동당과 함께 발표한 3당 공동선언이었다. 주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1. 식민지 지배 35년 및 전후 45년에 대한 보상

2.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교관계 수립

3. 교류협력 발전과 위성통신 이용, 직항로 개설

4. 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 존중

5. 조선은 하나, 남북대화에 의한 평화통일 인정

6. 핵 위협 제거

7. 국교수립 실현을 위한 정부간 교섭 권고

8. 상호 당적 관계 강화 및 협조 발전(김계동 위 책 349쪽)

그 후 연말까지 베이징에서의 예비회담을 거쳐 1991년 1월 30일 평양에서 개막된 수교회담의 의제도 대략 이 범위의 것이었다. 3월에는 도쿄에서 제2차 회담이 열렸고, 제3차에서 제8차까지의 (북일수교) 회담은 1992년 11월 초순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1991년 8월의 제4차 회담에서 11월의 제5차 회담까지는 회담의 성공 전망이 밝았다. 북한이 유엔 가입과 핵안전협정 서명 방침을 밝힌 시점이었다. 북한이 배상 대상에서 전후 45년을 제외하고 식민지배 36년으로 한정하는 데 동의한 것도 성공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북핵문제 앞에서 좌초하고 말았다. 수교회담은 2000년 4월에 재개될 때까지 7년 반 동안 중단되었다. 1991-1992년 수교회담에서 북-일 간 입장 차이를 김계동은 이렇게 정리했다. (위 책 351쪽, 해설 12-2)

8차례의 수교회담을 통해 북한과 일본은 주요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 차이를 노정하였다.

첫째, 기본문제인 구한말 조약(을사보호조약 등)과 합병조약의 유-무효 문제에 대하여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정통성 확보 및 보상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구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의 해석 틀 내에서 보상방식을 찾았다.

둘째, 보상원칙 및 범위와 관련하여 북한은 교전국으로서의 보상,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전후 45년의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교전국으로서의 보상과 전후 보상에 대해 거부하는 한편 식민지 지배 보상도 재산청구권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셋째, 기타 문제로서 북한이 제기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와 일본이 제기한 일본인 처의 본국 왕래문제 및 이은혜 문제가 있었으나, 수교회담의 본질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인 처 본국 왕래 문제'와 '이인혜 문제'를 크게 중요하지 않은 주변적 문제로 보았지만,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된 문제였다. 일본 정계에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서두르자는 협상파와 이에 반대하는 강경파가 갈라져 있었는데, 강경파가 선정적인 방식으로 언론에 문제를 터뜨리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인 처란 1960년을 전후해 북송선에 탄 재일동포를 따라간 일본인 부인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일본경제도 아직 어려울 때여서 경제 사정이 괜찮고 귀환 동포를 우대해 준다는 북한으로 따라간 일본인 부인이 많았다. 모국은 그 후의 경제발전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는데 남편을 따라간 새 조국에서 빈곤과 억압에 시달리게 된 이 여인들의 운명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그리고 이은혜란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납치된 일본 여성에게 일본어를 배웠다고 폭로한 인물로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다.

평화헌법은 절대선인가

근년 일본의 우경화라 하여 내외의 걱정을 모으는 현상의 초점이 헌법 개정운동에 있다. 패전 후 미국의 강압 아래 제정된 '평화헌법'을 바꿔 군사적 주권을 가진 '보통국가'가 되자는 움직임이다.

평화헌법을 폐지하자는 이 운동에 군국화 반복의 위험이 있고,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국 입장에서는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걱정을 넘어 분노까지 일으킬 일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저지른 지 70년이나 되는 전쟁범죄에 지금까지 매달려 있다는 것도 뭔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평화헌법이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을 가로막는 가면이나 방패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평화헌법은 좋은 것이고 그것을 폐지하자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흑백론을 넘어, 일본 전후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일본현대사 연구자 존 다우어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 미-일-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바로 가기)에서  전후 일본의 미국에 대한 예속성을 지적했다. 평화헌법이 표방하는 '평화국가'가 사실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을 전제로 한 '예속적 독립'을 뜻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일본 처리를 주도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만들었다. 일본과의 강화회담에 일본 군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과 중국이(남한과 국민당정부까지도) 배제된 것을 다우어는 이 체제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으로 지적한다. 일본의 비무장은 평화국가의 보장에 앞서 미국의 (일본을 식민지배하기 위한) 통제력 확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상황 앞에서도 일본이 군사적 측면에 집착하는 것은 군사적 주권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주변 4대국 중 일본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가장 대결적 태도를 보일 것이 걱정스럽다. 냉전체제 구축에 맞춰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의 후유증에 가장 깊이 시달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579

-------------------

[백화종 칼럼] 일본이 핵무장을 하자는데

국민일보 | 입력 2006.09.10 18:10

일본의 나카소네 전 총리가 최근 "일본은 핵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도 미·일 안보조약이 깨지는 등 대변동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핵무장 주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 등 보수 우익들은 일찍부터 이를 요구해 왔다. 특히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관방장관은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본의 핵무장은 헌법상의 제약과 일본 내 반대 여론,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견제 등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일본을 끌어가고 있는 보수 우익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핵무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무엇보다도 마음만 먹으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아베 장관의 호언이 실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핵무장 공론화 분위기를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영원한 우방도,영원한 적국도 없다는 게 국제관계에 있어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이다.

  http://media.daum.net/v/20060910181010574

--------------

핵무장까지 노리는 '軍國의 아베'..核제조기술 美와 맞먹어

재처리공장 가동땐 年 2000개 제조 가능 동북아 군비경쟁 부채질

평화헌법 개정 후엔 어떤 시도 할지 몰라

매일경제 | 입력2014.01.02 17:43

◆ 노골화하는 日군국주의 ◆

일본은 실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감시 때문에 핵무기 생산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개정을 통한 재무장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군국주의 노선이 동북아의 갈등과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이것이 다시 일본의 핵보유로 연결되는 악순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중-일 간 군비증강 도미노 

◆ 승인만 남은 일본의 플루토늄 추출 

실제 일본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은 충분하다.

이미 플루토늄도 해외에서 재처리한 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44.3ｔ에 달한다. 현대식 핵폭탄으로는 최소 10개, 과거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기준으로는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올해 3월 일본으로 반입됐다.

올해 9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전용 가능한 고체연료기술을 채택한 로켓 '입실론' 발사에도 성공했다. 비교적 싼 비용에 핵탄두를 실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는 갖춰져 있다.

더구나 자체적으로 플루토늄을 양산할 수 있는 설비인 아오모리현 소재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이 99%의 공정을 마치고 정부의 가동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공장은 고준위 폐기물 저장, 저준위 폐기물 처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목스(MOX)원료 생산 등 사용 후 핵원료를 다양한 형태로 처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서 연 800ｔ의 사용 후 핵연료가 처리된 후 이 중 1%인 8ｔ은 플루토늄으로 전환된다.

핵폭탄 1개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양은 4㎏이다. 연간 2000개씩 핵폭탄 제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미 건설이 진작에 완료됐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의 반핵 분위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안에 가동 승인을 내릴 경우 국제사회는 일본 핵무기 보유 논란의 격랑에 빠질 전망이다.

◆ 재무장 가능 후 핵무기 보유까지? 

물론 제조기술과 능력 보유가 바로 핵무기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롯카쇼무라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24시간 감시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전개 상황과 동북아 군비 경쟁에 따라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밀어붙이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정권이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도 헌법개정을 통한 재무장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베 정권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헌법개정에 착수한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제9조를 바꿔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이 같은 재무장의 명분으로 일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아베 총리는 신년소감에서도 이런 위협을 거론하며 "일본의 영토ㆍ영해ㆍ영공은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개정을 통해 재무장이 가능해지고, 주변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경우 '억지력 보유'를 명분으로 핵무기 보유까지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http://media.daum.net/v/20140102174314151

--------------------

핵무장 노리는 아베, '제2의 천수이볜' 되나

시사INLive | 남문희 대기자 | 입력2014.03.24 09:03 | 수정2014.03.31 11:27

그도 그럴 것이 커티스 교수의 강연 후반부 외교안보 정책 부문에서 미국의 속내가 살짝 드러났다. 미국은 초기에는 아베 총리의 적극적 태도에 기대가 컸다고 한다. 그의 국방비 증액이 재정 삭감에 직면한 미국에 도움이 되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역사 문제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으로 한국·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도 자칫하면 이에 연루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아베가 내세우는 '전후체제 탈피' '보통 국가' '적극적 평화주의' '일류 국가' 따위의 장기적 의도가 뭔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커티스 교수의 말은 여기까지다.

커티스 교수의 조찬 모임으로부터 나흘 뒤인 2월24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례적으로 매우 직설적인 표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베의 역사관은 2차 세계대전과 그 후의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주도한 일본 점령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최근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싱크탱크인 미국신안보센터(CNAS)가 일본 총리실에 역사 수정 움직임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싱크탱크를 통함으로써 외교 마찰은 피하되,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셈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베의 진짜 상대는 한국·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온다. 일본 세이가쿠인 대학 강상중 교수는 칼럼에서 "아베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역사 수정주의는 결국 반미로 귀착한다. 일본 역사 문제의 본질은 한·중과의 대립이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이다. 여기에 아베 정권의 위태로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아베를 제2의 진수편(陳水扁:천수이볜 전 타이완 총통)'으로 보는 시각도 등장했다. 일본 주간지 < 주간 금요일 > 1월31일자에 실린 기사가 그것인데, 천수이볜은 처음 반중(反中)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미국과 불화하면서 수명을 다했다. 그 배경에는 그의 독립 노선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점에서 아베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 바로 미국으로부터다.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강상중 교수가 표현한 아베의 반미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독립인 것이다.

이처럼 아베 정권에서 등장한 각 쟁점들, 즉 △위안부 문제 △난징 학살 부정 △야스쿠니 참배 △원전 재가동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전후 레짐(체제) 탈각 주장 등은 각각 점으로 존재하는 것 같으나 실은 선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 선의 끝에는 아베와 일본의 극우 세력이 지향하는 일본의 당면 국가 목표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자주적 핵무장 국가로서의 일본 재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앞의 < 주간 금요일 >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항공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공군참모총장)이다. 지난 2월9일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비록 4위를 했지만 20~30대 넷우익의 몰표를 받아 극우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인물이다. 그가 지난해 발행한 < 일본 핵무장 계획 > 이란 책이 있는데, < 주간 금요일 > 은 "이 책에서 다모가미가 말하는 군사적 자립론이 바로 아베의 혼네(속마음)다"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다모가미 도시오라는 인물의 등장, 그리고 그와 아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아베 정권과 그 정권의 안팎에 포진한 일본 극우 세력의 실체 및 지향점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다모가미는 이번 도쿄 도지사 선거를 통해 유명인사로 떠올랐지만, 이미 여러 번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2008년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현직 통합막료장 신분으로 호텔·아파트 체인인 '아파그룹'이 주관한 논문 현상 모집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논문의 골자는 대략 이런 식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중국·조선 진주는 조약에 의한 것이지 침략이 아니고, 중·일 전쟁도 코민테른의 조종을 받은 장제스 군의 빈번한 테러 행위 때문이었으며, 미·일 전쟁 역시 일본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이 신중하게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결과'라는 것. 한마디로 일본은 2차 대전의 침략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뿐인데, 미국이 도쿄 재판으로 전쟁의 책임을 일본에 덮어씌우려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외국의 군대들과 비교하면 자위대는 굴레로 꽁꽁 동여매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고, 여기서 해방되지 않으면 일본은 영원히 미국화된다"라고 적었다.

칩거에 들어갔던 아베 역시 이때부터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이때 그의 부활 발판이 됐던 조직이 바로 '창생 일본(創生 日本)'이라는 초당파 극우의원 모임이다. 원래 이 모임은 아소 다로 내각 때인 2007년 나카가와 쇼이치가 만들었는데 2009년 총선 직후 그가 사망하자 아베가 11월에 회장으로 취임했다. 원래 '참보수정책 연구회'라는 이름이었는데 2010년 2월에 이름도 모임 성격도 단순 연구단체에서 '행동하는 의원연맹'으로 바꿨다. △일본의 전통문화를 지킨다 △전후 레짐으로부터 탈각한다 △국익을 지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된다는 3가지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대체로 아베 1차 정권 당시의 '아름다운 나라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2차 아베 내각은 이 '창생 일본' 출신 의원 10명과 또 다른 극우 의원 모임인 '일본회의 의련(의원연맹)' 소속 13명, '신도 의련' 소속 14명, '야스쿠니 참배 의련 소속' 15명, '교과서 의련' 소속 9명 등이 내각의 장관으로 참여하고 있고(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해 있음), 그 밖에 관방장관·부장관·총리·보좌관·정무관 등도 대부분 몇 가지 극우 모임에 참여하는, 한마디로 초극우 내각인 셈이다(19쪽 딸린 기사 참조).

일본 우익, 핵무장을 위한 이론화 작업 본격화

이들 극우 세력은 2008년 다모가미의 문제 제기를 신호탄으로 이를 군사적 자립 및 자주적 방위력 건설, 그리고 그 필수 요소인 핵무장화로 연결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도 본격화했다. 2009년 발행된 우익 월간지 < 제군 > 은 두 호에 걸쳐 '총력특집 리셋 일·미 동맹'을 게재했다. 

그중 군사 애널리스트 이토 간(伊藤貫)의 논문은 제목부터 자극적이다. '미국의 핵에 의존하는 일본은 15년 내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것이다. 그의 글에는 일본의 우익들이 평화헌법·도쿄 재판·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이어진 미국 주도 전후체제의 본질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마디로 '일본의 자주방위 능력을 박탈해서 속국화하기 위한 미국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1942년부터 '전후의 일본을 다시는 독립된 외교정책이 실행 가능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영구히 자주방위 능력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라거나 "미국이 패전국 일본에 강요한 평화헌법 및 도쿄 재판사관은 일본으로부터 영구히 자주방위 능력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정책이다"라는 식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서도 "당시 덜레스 국무장관이 영국의 고관에게 '일본은 1952년 독립을 회복했지만 대일 강화조약은 미국의 일본 점령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라고 한다. 

어쨌건 일본이 미국의 속국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은 세계 6강으로서의 지위가 불가능할뿐더러, 15년 뒤인 2020년쯤에는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주방위(여기서 자주는 핵을 의미한다), 즉 자주적 핵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아베와 그의 친구들'의 주장이다.

2009년에 고개를 든 자주적 핵억지론을 집대성한 게 바로 지난해 다모가미 도시오의 < 일본 핵무장 계획 > 이다. 지난해를 타이밍으로 잡은 것 역시 미국의 전반적인 쇠락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서였을 것이다. 

다모가미는 이 책에서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로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발언력과 영향력 강화를 들었다. 

앞으로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도 한정된 부와 자원의 쟁탈전에 참가해 이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수방위(공격을 당했을 때만 방위력 행사) 위주의 자위대를 선제공격이 가능한 국방군으로 전환해야 하고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자립은 곧 핵무장을 뜻한다. 

그리고는 '미군은 이제 나가도 상관없다' '원자력 발전은 핵병기의 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 따위 주장이 쏟아졌다.

이 대목에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같이 싸워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왔다. 언뜻 보면 굉장히 친미적이다. 그러나 함정이 숨어 있다. 

일본이 주일 미군에 기지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미군이 일본을 지킨다는 미·일 동맹의 편무성(일방성) 때문이다.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 '일본도 미군 내지는 미국을 지킨다'가 되면, 미·일 동맹이 쌍무적 관계가 되면서 일본이 미군에 기지와 비용을 댈 이유가 사라진다. 일본 정부가 가만있어도 오키나와 같은 데서 '미군 나가라'는 시위가 터질 판이다.

아베 정권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적의 기지를 공격할 권한도 달라고 떼를 쓴다. 미국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했으니 일본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투다. 집단적 자위권은 부시 정권 때 아미티지(당시 국무부 부장관) 같은 지일파들이 요구한 적은 있으나 오바마 정부에서는 아예 카드로 꺼낸 적이 없다. 

일본이 하겠다니까 막을 명분이 없어 형식적으로 응하는 것일 뿐, 속내는 다른 것이다. 하물며 적 기지 공격론은 결국 미·일 동맹에서 미군이 맡고 있는 창의 구실을 자위대가 할 테니 이제 나가달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줄 리 만무하다. 

어쨌거나 아베는 오는 4월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 결론이 나오면 6월22일 열리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 논의를 마치겠다는 태세다. 겉으로는 미군을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주일 미군의 지위를 흔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다음이 바로 핵무장이다. 

다모가미의 책에 따르면 핵무장이 쉽지 않은 이유로 헌법상의 제약과 함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들었다. 지난해 10월 특정비밀보호법을 억지로 통과시킨 것은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된 듯하다. 

그래도 당장은 쉽지 않다. 일본 외무성이 2006년 9월 작성한 '핵병기의 국산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데는 3~5년의 시간과 2000억~3000억 엔의 거액이 든다고 돼 있다. 특히 일본이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돼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점이 큰 장벽이다. 

그래서 당장은 핵 개발이 곤란하므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맺고 있는 '핵 공유'를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평상시에는 미국의 핵을 비축하고 핵 버튼을 미국과 공유하다가 어떤 나라가 핵 협박을 하면 미군이 핵병기를 그 나라에 넘겨주고 철수하는 절묘한 시나리오'라는 게 핵 공유의 개념이다. 

현재 독일·이탈리아·폴란드·벨기에·터키가 이런 식으로 핵을 빌려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아베 정권의 국가관"

일본의 핵 무장과 관련해 NPT 탈퇴를 통한 정공법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모가미는 '법 이론적'이라는 단서를 붙여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일본이 중·일 전쟁을 계기로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듯이 센카쿠를 둘러싸고 또다시 중국과 국지전이 벌어지면, 이미 보수화로 치닫는 일본 여론을 업고 NPT 탈퇴 및 핵보유 선언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얘기다.

 http://media.daum.net/v/20140324090313417

일본의 경제력이 가히 세계적 경제대국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정치적"으로는 난장이에 불과하여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사실상 별볼 일 없는 수준임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그와같이 별볼 일 없게 된 이유도 위 기사들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요.

바로 일본의 군사력이 미국에 의해 제한당해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본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극우, 보수 세력들은

수십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어떻게 하면 미국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지를 연구하며 또 실제로 그렇게 시도해왔지요.

그런 일본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아낸 것이 

바로 북일수교라는 방안이지요.

이미 1990년도부터 북일은 그런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미국의 감시망에 걸려 번번히 그런 시도들이 좌절되어 왔을 뿐이지요.

그러나....현재의 일본 아베 정권은.....현재의 오바마 미국정권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그래서 일본의 재래식 무장을 극대화하여 

미국의 이익에 이용하고자 하는 기회를 틈타 일본의 "보통국가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집단자위권 운운하며 일본헌법을 고치거나 또는 재해석을 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이 미국 단독으로 북한에 맞서기가 힘겨워지자

일본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북한 및 중국에 맞서고자 하지만....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그런 주문을 받아주는 척 하며

도리어 북일수교를 달성하여 핵무장까지 하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핵무장 국가란...결국 군사적으로 철저히 독립하여

진정한 자주국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만일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날이면 이제 일본은 더 이상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당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결국 주일미군기지 자체가 필요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 기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일본은 이미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자원을 확보해둔 상태이지요.

결국.....미국의 일본에 대한 패권지배력이 약화되는 순간이 바로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일수교가 도대체 어떻게 일본 핵무장이라는

일본 보수세력들의 오매불망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방안인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그 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북한측 발표들을 보면.....미국 및 일본을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쑤"로

묘사하고 있지요. 즉, 북한이 남한을 "민족의 철천지 원쑤"로 묘사하는 북측 문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북한이 민족의 철천지 원쑤라는 일본과 수교하고자 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무엇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북한 지도층의 사고방식과 행태에 대해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 기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일수교를 시도해왔었으며

나아가 심지어 북미수교 조차도 시도해왔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민족의 철천지 원쑤"라고 해서

언제까지고 무조건 적대시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굴복시켜 적절한 보상과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 아닐까요?

그리고....

북일수교는....북한에도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1. 미국의 대북경제적 봉쇄망을 무력화시킨다는 점

2. 일본으로부터의 천문학적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

3. 추가적으로 일본의 천문학적 대북 경제적 투자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점

4.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북핵이 북일수교로 일본이 암묵적으로

북핵을 인정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

따라서 북일수교 후 발생될 동북아 국제정치적 정세는

뻔한 일입니다.

즉, 세계 각국이 외교적 관계와 대북투자를 위해

북한으로 물밀듯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

따라서.....북일수교는 북한이 얻는 것이 매우 많은 좋은 사업이라는 점.

그런데.....일본이 북일수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단지 엄청난 경제적 이익 뿐일까요?

사실은 단지 그것 때문에....일본이 북일수교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즉, 일본은 더욱 큰 것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즉, 일본의 핵무장을 통하여 중국에 맞먹는 국제정치적 거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이지요.

만일....북일 수교로 북한이 일본의 핵무장을 눈감아 준다면

일본은 아마도 손쉽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일본의 핵무장은 어차피 필연적 수순인데

일본의 핵무장으로 북한이 추가적으로 잃어야 할 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측으로서도.....북일수교로 얻는 것이 많으니

일본의 핵무장에 결사적으로 반대할 이유도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이 바로......일본이 현재의 시점에서

북일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동 원동력이라고

정론직필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시베리아 철도나 나진항 등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거나

또는 납치자 문제 운운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식 분석은...너무 허접스러운 분석이라는 것이

정론직필의 시각입니다.

(뱀발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정론직필은..... 위와같은 동북아 국제정치적 정세에 대한

분석글을 올림으로써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세분석글을 그저 공짜로 볼 수 있도록

올림으로써....그런 분석글이 그저 별볼 일 없는 공짜글로 착각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회원님들도 아마 더러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론직필의 판단으로는.....적어도 위 문제와 관한한

정론직필의 분석 결과들은 그야말로 이 분야 최고급 정보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앞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든 말든

미안하지만...."유료화" 할 생각입니다.

즉, 정론직필의 게시글 중 그만한 정보가치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들은 앞으로 "유료화" 카페에 올리고

매월 적절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게시판기지님들 중 그런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과 함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동의 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유료화라고 해서...대개의 회원님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준의 금액이

결코 아니라, 그저 푼돈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소액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컨데, 매월 5천원 내지 1만원 정도?

어느 정도가 적당할런지?

그리고 대략 2~3주 후면....해당 게시글을 다시

현재의 우리 카페로 스크랩해서 내용을 공개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2~3주 정도는 그런 게시글을 안봐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유료화 카페에 회원가입할 필요가 없겠지요.

(뱀발2) 시베리아 횡단철도 물류비용

댓글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물류비용이 대폭 인상되어서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약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무엇보다도 화물이동시간이 대폭 절약된다는 점에서

벌써 엄청난 물류이동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류이동 운임 문제는 사실 관련국간 협의에 의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러시아 당국측이 경쟁력이 없어 결국 자기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맹한 방법으로 운임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물류비용 경쟁력이 이미 없는데도

현재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관련국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아마 틀림없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한 자료들과 정보들은 구글검색을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이므로 링크들로만 소개합니다.

구글검색: 시베리아 횡단철도 물류비용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운임 정책과 향후 활용 전략

시베리아 횡단철도 경제적 의미

[新실크로드 거점도시를 가다] 유라시아 경제 잡아라… 한·중·러, 新실크로드 각축전

남북한 종단철도(T K R )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 SR ) 연계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물류비용 4분의1 수준으로 줄어

아시아 횡단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