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허니문」기간에 비리 정리하라! 20220620

[독도수호국민연합]

[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열린의정뉴스 발행인 최계식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달이 지나고 있다. 언론과의 허니문(3개월~180일) 관계가 지나기 전에 전 정권 비리를 정리해야만 5년 임기를 소리 없이 마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 되야 하는 시발점이다.

2022년 6월 8일~9일 SBS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윤대통령의 평가내용은 긍정 48% 부정 29.8% 모르겠다 21.2%이다. 긍정평가는 추진력, 능력, 통합 부정평가는 편중인사, 집무실 이전등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기대가 크다. 검찰 출신이기에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사건들이 많았다. 6대범죄수사(공직자, 부패, 선거, 경제, 방위산업, 참사)를 지난 5년간 권력비리수사를 안 했다. 아무도 수사기관에 적발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마구 잘못을 저질렀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가. 살아가는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금 젊은이들은 주식, 가상화폐, 메타버스등에 투자를 하고 울고 웃고 한다. 65~80대는 잘 알지 못하기에 정신이 없다.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대형사고로 주식이 50조 폭락이니 천문학적 숫자가 터진다. 금융가에 소문만 무성하다. 대표적인 것이 루나 펀드인지? 가상화폐를 ○○○는 몇조를 갖고 있고 ○○○ 대표가 몇천억을 벌었더라는 루머에 머리가 띵하다.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얼마전 구속된 장하원(전 청와대 정책실장, 중국대사를 지낸 장하성의 동생)은 「디스커버리 펀드 자산 운용사」대표로 환매중단으로 2500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런 대형금융사건이 여러 건 있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했다. 검사출신들을 수장으로 앉힌 것에 대한 답변은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관료출신처럼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법무부장관(한동훈), 국가정보원기조실장(조상준), 금용감독원장(이복현)을 두고서 언론과 야당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우려를 받아친 말은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은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집행을 다룬 사람이 가서 역량을 발휘해야 하기에 아주 적절한 인사를 배치해야 하며 저는 늘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복현」원장은 경제와 회계를 전공했고 금융수사 활동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언론은 신문, 방송, IT인터넷으로 분류된다. 언수위가 미디어분야 국정과제발표에서 대기업 소유 국제 완화, 재승인기간 연장 검토, 광고심의 규제완화등이며 명분은 미디어산업 혁신과 규제완화이지만 실상은 보수언론과 종편에 대한 특례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시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취임 한달동안 13회정도 도어스테핑(door steepping 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약식회의)을 했다. 신문의 편집시간도 바꿔 놓았다. 언론과의 소통을 출근길에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이런 대통령은 처음 본다. 용산 집무실에 출입하는 기자의 경력이 최소한 15~20년된 사람이라야 정책을 수행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대변인실은 깊은 고려를 하라.

서민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물가’이다.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며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라고 물었다. 지도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면 최악의 상태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이런 문답을 하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

기업에는 규제완화를 누누이 강조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얼마전 친정식구(국민의힘 당직자)들과 오찬자리에서 반갑다고 하면서 당정이 한 몸으로 움직이자고 했다.

언론이 지금은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날선 비판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고 국민통합을 우선시 해야 한다.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앞으로 총선은 1년 10개월 남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주의가 신념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 말을 꼭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5년후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