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도를 넘은 국회입법권 남용

[녹림처사]

◈ 민주당의 도를 넘는 국회입법권 남용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뒀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소급입법은 헌법 원칙상 금지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수 있어요

민주당은 개정안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넣었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18일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헌재에 남기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있어요

‘위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선거로 뽑히지 않은 대통령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지요

민주당의 허수아비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위헌 법률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넣었는데, 이 역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축소하려는 것이지요

무엇이든 엿장수 마음대로 이지요

무엇보다 대통령·국회·법원·헌재 같은 헌법기관 관련 내용은

특정 정파가 국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헌재에 집착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재판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들의 속내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입법권을 마치 자신들의 장난감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지요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간

천벌(天伐)을 받는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런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대한 민주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명 모두가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어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이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지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정식 심리에 넘겼다는 의미이지요.

다만 심판 회부는 통상적인 절차라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어요

재판관들이 정식 심판에서 심리한 결과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할 수 있지요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나선 것이지요

이에 김 변호사 등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접수했고,

헌재는 이튿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데 이어 전원재판부에까지 회부했어요

통상 헌법소원은 30일 이내에 심판 회부 결정이 내려지는데,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요

이 밖에도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5건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이지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법조계 한 인사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 후임 재판관 지명 사건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어요

재판관들은 다음 주 평의를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문형배와 이미선이 이 사건까지 인용하고 떠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부대장 권용구 해군 대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