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저소득층의 다문화가정 복지혜택과 수급자자격조건은?

[체리마녀]

[복지정보]저소득층의 다문화가정 복지혜택과 수급자자격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워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다양한 수급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재산정도를 기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선정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급여와 기타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건으로 소득액, 부양의무자,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최소생계비의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일정재산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소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실질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의 합산을 말하며, 기본재산액은 수급자(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촌 2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말하지만 복잡하게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 필요는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바로가기]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군구에 문의하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알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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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자 세대에서 빠져나간 1촌 직계가족(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의 경제력 및 소득을 검토하여 이들의 소득 능력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의 이정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라면 복잡한 과정을 알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 재산의 정도에 따른 기준

대도시의 경우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촌은 7250만원이 기본재산으로 이 금액 이상의 재산은 소득환산 대상이 되며 이러한 재산에는 금융자산(은행예적금,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외에 전세 및 월세보증금도 재산계산시 포함되며 이러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쳐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정] 수급자자격조건과 다문화가정의 복지헤택 알아보자

다문화가정의 혜택을 열거하면서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을 위해 조목조목 달아봤다...

1.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 유치원 입학은 한국아이와 똑같이 나온다...

    - 다문화 가정이라고 입학 1순위란건 말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2. 설, 추석 등 명절 지원비(차례상 준비 비용) 지급

    - 이런거 전혀 없다.. 

    - 어느 사기꾼이 이런게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네...

3. 고향 귀국비 지급

    - 이런 얘기한 사람 정말 어이없다..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다.. 

    - 각 지역마다 기업의 후원이나 단체의 후원을 받아 1회성 행사를 하는데... 

       이런거 받은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중에 장애인 가정이 선별적으로 받은 예는 있었다. (극소수)

4.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 초청 비용 지급

    - 어느 사기꾼인지 몰라도 정말 어이없다..  이런거 없다..  정말 있으면 알려다오..

5. 병원비 (건강검진 포함) 지원

   - 이건 또 무슨 개소리하냐..  국민건강보험으로 한국인과 떡같이 적용된다..  즉 돈을 내야지...

6. 바우처 사업 (여행,취미교실,스포츠,스포츠 무료관람 등) 우선 발급

   - 이것도 개소리다..  다문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은 있지만 바우처 사업은 개소리다..

     어느 사기꾼인지 몰라도 박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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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문과외 무료

   - 결혼이민자중 한국어 방문교육은 있다.. 

     단 임신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여성에만 우선권이 있고..  이들조차도 대기 기간이 1년이다..

     수도권의 경우 그래도 교육은 어느정도 체계적인것 같은데 지방은 형편없다고 한다..

8. 국/공립 학원 무료

    - 도데체 이거 어느 사기꾼이냐...  이런게 어디있냐...

9. 놀이공원,스케이트장,영화 등 지원

    - 이런 지원은 절대 없다..  있다고 해도 1회성이고 이 혜택은 기초수급자중에 장애인만 해당된다..

      설사 장애인 가정이 아니라도 월 100만원 이하 가정중에서도 선별된다..  그 조차도 극소수다..

10. 교재 지원

     - 한국어 교육만 교재가 지원이 되는데...  1년전부터 유료화 되었다..  그래서 프린트물로 지원한다..

11. 임대주택 1순위

     - 어이없다..  신혼부부중 무주택자만이 우선순위가 1순위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런거 없다..

12. 대학 특별 전형

     - 농어촌 지역 전형은 들어봤어도 다문화 전형은 처음들어본다..

13. 대출 할인

     - 웃기지마라 이런거 없다..

14. 우체국 할인 (국제 우편물 포함)

      - 이런게 잇다고 한게 대체 누구냐..

15. 전기세 감소

     - 이것도 또 누구냐..  장애인 가정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16. 주민등록증 발급 공자

     - 귀화 했을때나 그렇치..  발급비 공짜라고 누가 사기치냐..

17. 전화/문자비 할인

      - 우리나라 장애인은 여기에 해당한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지원한다고 누가 시기쳤을까...

18. 출산비 지원 --> 출산비 지원이 아니고 임신중 병원비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다..

     - 이건 정말 어이없는것중 하나인데..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여자 모두 다 똑같이 지원한다..

        비용조차도 똑같다..

     - 만 18세 이하 한국인 여성도 임신중에 지원을 받는데..  비용은 더 많이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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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여행비 지원

     - 어느 미친놈이 이런걸 지원하냐..

20. 결혼비 지원

     - 이것도 미친놈 헛소리다..

21.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 급여 지원

      - 이것도 어느 미친놈이 헛소리 짓거린거냐..  이런걸 받으려면 기초수급자가정중 장애인 가족이

         있을때나 가능한거다..  그 사람들 조차 재대로 지원 못받아서 죽는판에..  무슨 헛소리냐..

      - 송파 세모녀 사건을 보면 모르냐!!

22. 한국어 교육,요리교실,각종 취미교실 지원

     - 다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한시적이라 거의 이용자가 없다..

23. 한국어 토픽 응시료 지원

     - 미친놈들..  이런게 어디 있냐..

24. 어린이 학습지.장학금 지원

     - 누가 이런게 있다고 뻥치고 다니냐... 

25. 운전학원비 지원

     - 사기치지마라 이런지원 없다..

26.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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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거 없다..  센터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은 있는거 아는데..  지원비는 전혀 없다..

        결혼 이민자들끼리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운영하지..

다문화 혜택에 대해 사기치는 새끼들이 늘 하는말이 있는데...  그러다 나한테 개망신 당했다..

입국하면 5년안에 한국국적 취득한다고 사기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법무부에 단 한번도 들린자들이 없는데..

관련 규정조차도 모르고 지껄이더라..

일단 귀화를 하려면 결혼이민자와 재외국민 그리고 장기체류 외국인중 영주권자만이 할수있는데..

일단 동일 주소에 2년간 체류한 사람이 신청하고 사회통합교육 8개월을 이수해야 한다..(법무부)

사회통합교육을 못받은 사람은 한국 토픽 3-4급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중급자정도 수준이다)

법무부에서 귀화 면접을 보는데..  단순히 한국어 테스트가 아니다..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시험인데 누가 쉽다고 그러냐..  입국해서 온 외국아줌마들 중 10년째 된사람도 번번이 떨어지더만..

귀화시험에 되었다고 바로 주는게 아니고 10개월-12개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를 거친후..

귀화통보서를 주는데 이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접수한후 다시 법원에서 심사를 한다..

법원에서 심사가 끝나야 비로소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그 기간이 약 5년이란 얘기다..

단번에 운좋게 귀화면접에 합격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외국인의 경우..  미화 50만달러(6억원)투자 했거나, 본인소득 연 6천만원

또는 재산세 50만원이상 납부한 사람에다 한국어 토픽 3-4급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말이 재산세 50만원이지 그 정도 납부하려면 재산이 5억이상이라야 가능하다..

쉽다고 한새끼들 도데체누구냐...

다문화센터나 민간단체에서 홍보용으로 이딴거 많이들 선전하는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걸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

있다면 기초수급자가정에 장애인 가족이 잇는 정도지...

산후조리 지원 이런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초수급자 가정이나 해당된다..

기초수급자 가정중에도 이런것도 대기자가 많아 대기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

한국어 방문교육 이런거 진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제도는 정말 좋은데..  문제는 정식교육을 받지 않는 된장김치한국아줌마들이 돈 좀 벌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수준이하여서 정말이지 뭘 이런거 하는가 싶다..

수도권은 그런대로 좀 걸러내긴 하는데 지방은 정말 개판이다..

난 차라리 수준이하 된장김치한국아줌마 아가리에 털어넣느니 진짜 어려운 가정을 돕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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