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현안 다 막으며 운동권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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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현안 다 막으며 운동권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07.22 03:22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 찾아 유족들과 대화를 마친 뒤 농성장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2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진학·취업 특혜를 주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 169명 중 164명이 서명했고 비대위원장과 정책위의장도 처리를 공언했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이미 각종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는 4·19, 5·18 유공자 외에 유신반대와 6·10까지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그 배우자와 자녀에겐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 편·입학 혜택과 취업 때 10% 가산점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1년에도 법안을 냈다가 큰 비판에 부딪혀 자진 철회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당 전체가 달려든 것이다. 당장 “운동권이 특권 계급이냐” “운동권 자녀를 위한 음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은 이미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운동권은 대통령, 수많은 국회의원, 청와대 요직, 장관, 각종 공기업 사장, 감사 등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동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금으로 운동권들끼리 먹고사는 생태계를 만들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식에게 세습까지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의 일부 9급 직원을 놓고 ‘사적 채용’이라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입법권을 이용해 자녀들에게까지 취업 특혜를 주려 한다. 운동권이 정치 권력을 잡은 후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나. 내로남불, 불공정과 폭주, 무능, 특권의 상징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제 새 정부의 국정 현안을 거의 모두 반대한다면서 자신들을 위한 민주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니 몰염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희남
2022.07.22 03:42:36
주사파 더불당연놈들아 민주화는 너희들만 했느냐??? 국가를위해 피와 땀으로 우리국민 모두가 민주화투사다....공부는 안하고 데모와 반대로 살아온 연놈들이 시끄럽다....그리고 유공자라면 5.18 명단 떳떳하게 왜 공개를 못하냐??? 좌익간첩도 국가유공자더냐???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흑백을 가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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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2022.07.22 04:32:37
검수완박이라는 희대의 법을 만드신 위대한 더불당 의원님 뭘 쪼잔하게 유공자자녀들로 한정하시나이까 못할것이없는 숫자를 가지시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호남에 뿌리를둔 모든인구는 자손대대로 특권을 누리게한다 그렇게 만드십시오.그래야 수백년 집권할수 있지않겠습니까.윤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민노총앞세워 위대한 사기꾼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세워 김정은수령께 충성맹세하면 당신들의 과업은 완수되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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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수
2022.07.22 05:40:50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공개하라! 이 악질 기생충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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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식
2022.07.22 06:14:00
제목을 바꿔라 유공자 예우법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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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
2022.07.22 05:26:19
5.18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하고 데모팔이 유공자법 발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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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희
2022.07.22 05:43:52
민주당이 유공자 에우법을 할려는 행태가 마치 소위 북한의 혁명열사, 6.25 전사자 예우법처럼 대대손손 혜택을 누리겠다는게 무슨 차이가 있나? 더불어 민주당에서 더불어 공산당으로 당명을 바꾸는게 훨씬 나을듯. 그게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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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2.07.22 06:36:36
지들 입으로 밝혔잖나 공산주사파 사리사욕 탐하는 마지막 기회로 차기 총선에서 대패하면 이런 기회 다시는 없다고 말이다,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직 종북 굴종과 자식 대까지 사리사욕탐하는거 대물림 하는 것이 전부인 거다, 국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특정 공산주사파 무리들만의 위한 정당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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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형
2022.07.22 05:36:21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돼지들을 모조리 잡아머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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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두
2022.07.22 06:44:20
이성을 상실한 광견들의 발작하는 모습을 보는 둣, 국민이 벌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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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2022.07.22 07:19:07
민주화 운동했다고 저의들을 지배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 모든 국민의 무언의 지지가 있었기에 민주화 운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느이들이 그러면 국민들 가만히 안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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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만
2022.07.22 07:18:05
운동권 유공자 특혜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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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경
2022.07.22 07:09:13
민주화 유공자만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나 ?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살게 만든 산업화 역군들도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줘야겠네 !! 민주화는 너희들만 기여한게 아니고 국민모두가 기여했다. 하여튼 생각하는 것이 완전 OOO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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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모
2022.07.22 07:50:35
민주화와 산업화, 이 땅에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는가? 5천년 가난과 기아를 극복하는 것이 먼저였거늘 산업화 유공자 예우법도 만들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자, 불구가 된 자, 감옥에 간 자의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예우하라. ㅁ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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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영
2022.07.22 07:45:37
교통체증 유발하고 경찰에 폭력 행사한 불법 시위 주동자들에 대한 특혜 및 새치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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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석
2022.07.22 07:42:31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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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숙
2022.07.22 08:23:00
결사적으로 막고 이들의 음모를 적극 공개해라. 이들의 만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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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중
2022.07.22 08:22:35
저러려고 운동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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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암
2022.07.22 08:00:59
민주당이 하는일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아전인수다.유공자 예우법 밀어 붙이기전에,5.18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 하라.그렇게 5.18의 명예를 장라하는 사람들이 유공자 명단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뭔가?알만한ㅁ 사람들은 다안다.가짜가 많기 때문이다.5.18 당시 직접 가담자는 437명으로 밝혀 젓다.그런데 통게에 의하면,2017년2월 현재,유공자수가 5769명으로 불어났다.아마 지금은약 7000명 가량 불어나지 않았을까?추측된다,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이 누리는 헤택은 어마 어마하다.각종고시 5-10% 가산점.금융 대기업 최우선 채용,병역면제.학자금 수업료면제,장학금 지원의료비 본인100%,가족 30-60% 감면,아파트우선부양,공고시설 이용무료,개인택시 면허우선,그리고이들에 대한 보사이 25년전기준 5800만원.매월연금 36만원부터 많게는 42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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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022.07.22 08:07:06
니들 하고 싶은 것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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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2.07.22 06:44:35
국정은 국회의 동의 입법절차가 마련되였을 때 나라의 국정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윤대통령 혼자 장관몇명이 모여 논의하는것은 행정부 행정현안이지 국정현안은 아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은 박정희 전두환 군반란세력의 독재정권으로 부터 나라와 국민의 권리와 민주헌법을 되찾는데 독립운동과 같은 이나라의 민주주의 위하여 가족과본인의 생명은 물론 평생을 어렵게 사는 분들이기에 그분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두고 볼수 없어 민주화운동 예우법은 당연이 재정되여야 한다 앞으로 독재잔당 세력들의 준동을 막기위헤서도 민주화운동세력들의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만약 독재정권 독제세력이 다시 국민을 얕 보고 준동을 한다며는 또다시 민주화 운동조직 확대로 앞에서서 막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에게 예우는 당연하다 작금의 집권세력은 독재잔당 세력이라고 봐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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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2022.07.22 07:24:12
산업역군들이 경제를 발전 시켰기 때문에 민주화도 가능했던 것이다. 야, 이놈아 작금의 집권세력이 무슨 독재잔당 사력이냐, 이 쓸개 빠진 전라도 놈아.
양창경
2022.07.22 07:13:2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너무 과다하다.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작금의 운동권 세력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종북 공산주의 세력들로서 그들의 입에서 민주 유공자 운운 하는것은 너무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