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난 10월 한 달은 빛고을건강센터 전면 보수공사로 인하여 헬스장을 상무지구로 다니다 11월1일 첫날 빛고을 체육센터로 옮겼더니 고향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물론상무지구 헬스장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곳처럼 넓은 면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개인이라 넓은 면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없으나 그 지역의 상황판단에 확실히 설 때 투자대비 효과가 나야하나 상무지구는 곳곳에 헬스장이 있는바 잘 못 투자로 낙마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빛고을은 그 동안 사우나 물이 따뜻하지 않아 보일러성능이 오래되어 제대로 역할을 못한바 결격부분인 보일러를 비롯하여 곳곳에 개보수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환골 탈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하니 않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대학에서 4년간 배운 지식은 2.3년간은 써먹을 수 있으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대학교육은 옛날지식으로 경쟁력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끊임없이 업그래드하지 않으면 낙마 낙마합니다.   3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사우나실 욕탕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하신분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연금이야기가 나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군요.   “요즘 공무원 연금으로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의 첫마디 “당연히 개혁이 되어야죠.” 이 말하고 미안한 감도 들어 그냥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미안함을 희석시키려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공무원 연금으로 투자 손해를 본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공무원 연금만 가지고 떠드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더군요.   이 이야기에 저의 생각은 사업은 홍하고 망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동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손을 봤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지금까지 역대정부가 손 대려했으나 민감한 부분이라 유야무야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공무원연금으로 지금까지 매년 2조원이상 국민세금으로 보충하고 있다 매년 2조원만으로 보충하면 다행이나 앞으로 퇴직공무원은 일반국민에 비해 훨씬 평균연령이 늘어나 연금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대정부에서 총대를 메고 구조조정 했더라면 지금처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차일피일 미룬 정책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선 것이다.   광주교육청 장휘국교육장이 영유아보육료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광주재정으로 도저히 충당 능력이 없어 이번 2015년 예산에서 무상보육을 빼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사례도 있다   이런 사태가 왜 왔겠습니까? 이에 저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선거 때마다 공짜만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공짜라면 양쟁물로 먹는다는 옛 격언이 있듯이 누가 공짜로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원칙으로 결정 나는 것이 좋은 점은 있지만 바로 비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결격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어느 여교사는 62세 정년퇴임으로 매달 받은 연금이 300만원을 받는 다네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82세이나 연금대상은 92세라고 하는데 92세 월 300만원 30년 하면 총 10억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즉 자신이 낸 금액보다 약 3배정도의 수령하니 7억 원 정도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라보고 봅니다. 문제가 처음에는 조금씩 터지지만 세월이 흐르면 써레로 막을 것을 가래도 못 막을 것입니다   ‘어떻게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낙관론보다 문제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짜로 필요할 때라 봅니다.   빛고을 초등학교 교사로 정연퇴직하신분에게 동질의 반응을 보여야했으나 반하는 말만으로 응대해서 미안하나 제가 이야기한다고 시정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솔직히 표한 것뿐이니 이해바랍니다   저는 이분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강하다 내가 받지 않으면 죽일 놈 살림 놈 하지만 내가 받으면 그게 좋은 거야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헬스장 사우나 실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생각나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일요일 장덕도서관에 이 글을 쓰고 오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오   혹시 위 퇴직하신분이 이 글을 보시면 내 생각을 기록한 것이며 사적으로 무관하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11월 2일 구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