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로스쿨 교수가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 맡아

[누구도]

경찰 폭행한 로스쿨 교수가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 맡아

대법 유죄판결 받은 임지봉 교수, 野 추천… 개헌·선거제 개편 관여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3.21. 03:00

경찰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교수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권의 도덕 불감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비례대표 의원 50명을 확대하는 등의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한 자문위원회에는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의장 추천 12명, 민주당 추천 6명, 국민의힘 추천 6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추천 몫으로 임 교수가 포함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출신 임 교수는 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는 등 진보 진영에서 활동해 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 초 위촉식에서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수시로 공유받으면서 함께 공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임 교수가 작년 초 경찰관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이다. 임 교수는 2016년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주방장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까불지 말라”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장실과 민주당은 임 교수의 전과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임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이 단순 폭행 사건을 4년 넘게 확정하지 않으면서 2020년 피고인 신분으로 한국헌법학회장에 취임했고, 2021년에는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경찰을 폭행하며 공권력을 짓밟은 인사가 의장 직속 공적 기구에서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논한다는 게 국민 상식에서 말이 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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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한 로스쿨 교수가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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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구름에 달이
2023.03.21 04:25:57
당장 취소시켜라. 벌금 300만원이라면 교수직도 파면시켜야한다. 뭔 이런 쓰레기같은 자식을 추천한걸보니 딱 더불어민주당 수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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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
2023.03.21 05:07:57
간첩이 노조간부하는 세상인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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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21 03:32:58
임지봉은 경폭, 정순신은 학폭 누가 더 문제인가? 조국사태에서보면 학폭이 100배 더 분노할 일이다. 임지봉 짜르면 되고 정순신의 학폭은 청문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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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1****
2023.03.21 07:57:43
진정한 좌파로 인정
없음없음
2023.03.21 07:33:18
정순신은 얘고 임지봉은 불혹 넘긴 성인이니 급으로는 지봉이가 킹이죠
박대마
2023.03.21 06:11:44
우리사회 소위 배운늠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런자가 아직도 교수이고 학자인가?? 덜떨어지고 권력 지향적인 모리배의 전형적인 사회불만자들의 특성~~ 이직도 우리는 이늠덜을 내치지 못하고 계속 보고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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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3.21 05:49:24
안아무인 야당애들 하는짓이 항상싸움을걸어요 지들잘못은 항상별게아니고 남잘못은 하늘을찌르고 하니 나라정치가 잘돼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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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3.21 06:19:12
더불당은 전과 4범 잡범이 우두머리로 있어 벌금 300만 원 정도에 전과자는 귀엽게 봐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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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3.21 06:20:57
역시나... 정순신 아들 건은 자잘한 사안인데 청문회 들먹이는데... 이런 사안이 청문회 대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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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힘
2023.03.21 06:24:15
민주당은 당장 이자를 사퇴시키고 대국민 사과하라.폭력옹호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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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3.21 06:24:26
더불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더불당은 전라도 주사파들이 장악한 파렴치한 정당으로 변모했다. 저기에는 민주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기협잡과 거짓 뿐이다. 오직 눈먼 전라도 인민들의 맹목적 지지만 바라보는 부패의 온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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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암
2023.03.21 06:33:41
회집 주인과 시비걸어 난동피우다니 막나니 부량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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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3.21 06:22:34
마이 민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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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2023.03.21 05:43:14
윗물이 맑아야.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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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
2023.03.21 06:30:32
아주 갑질의 대가 같은 느낌이네.. 상류층 엘리트 코스만 밟다보니 일반 사람들은 인간으로 안보이는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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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박사
2023.03.21 06:37:55
전과4범의 범법자가 대표자로 있는 당이니 오죽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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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3.21 06:34:31
더불어범죄당의 인선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하긴 기본전과 4범이 당대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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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3.21 06:43:27
이 불순한 공산주의 정당에 헌법개정을 주도하게 된다면 한국은 그 것으로 끝장이다. 이 자들은 법률도 국가조직도 전부가 저희놈들의 이익착취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무지한 국민들이 공산주의 극좌이념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안타깝다. 북조선의 하부 조직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한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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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벙벙
2023.03.21 06:26:27
허수아비 진표~ 국회원100개로 안줄이면 국민들이 국회해산 시킨다 일도 안하는것들이~ 특권전부없애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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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스본드
2023.03.21 06:40:51
그들은 전과를 "경력"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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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3.21 06:25:55
저짝동네 애들은 전과가 훈장처럼 여기는 애들이네..아마 절대 안물러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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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메바루
2023.03.21 06:28:01
저넘이 민주당 적폐세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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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3.21 07:06:42
김진표도 미쳐가는구나. 그러고보니 민주당출신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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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23.03.21 06:46:10
법부터 개정하고 임명했어야지..., 그러고도 네놈들이 입법부라고 껍차냐? 참으로 이 나라가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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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3.03.21 07:04:00
민주당은 말살되어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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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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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3.21 07:39:41
지봉인지 지붕인지 인간이 덜된 놈도 그런 자리에 앉히냐? 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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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타르빈
2023.03.21 07:11:30
전쟁이다 이기자.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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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obeesch****
2023.03.21 06:28:03
이者식 제놈 눈빛이 더럽다는 걸 모르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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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지가 않아
2023.03.21 06:24:58
자격논란 영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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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Z
2023.03.21 06:59:40
말이 안되는 소리다~ 야당은 양심도 없는가? 당장 지명철회 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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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03.21 07:52:18
이씨끼들은 걸리면 무조건 모른다 하네 정말 치매당이구먼 당장 해체하고 사라져라 대한민국 주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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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3.21 07:40:24
몰랐다면 끝이냐? 인사검증 난리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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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23.03.21 07:00:38
좌파 nom들은 모두 이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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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srhkrkd
2023.03.21 06:57:49
이 인간 완전 무법자 다. 뭐 이런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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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맨
2023.03.21 06:53:43
썩은사회. 앞날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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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3.21 06:44:12
상식적인 규범이 없는 사회는 야만적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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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3.03.21 07:44:47
눈 빛이 맘에 안든다고 시비를 하자면, 재명이 눈빛만큼 마음에 안드는 누빛이 없는데. 그러면 난 매일 재명이에게 시비 걸고 말리는 경찰 폭행해야 되겠군. 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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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3.21 07:41:07
끼리끼리 논다..재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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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3.21 07:39:39
어떻게 더불어간첩당 관련 인사들은 하나 같이 온전한 것들이 없느냐? 즉시 사퇴하라. 정순신은 자식일로 그렇게 몰아 ？L이더니.. 당사자인 임지봉은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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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3.21 07:36:10
민주당은 원래가 조폭 저질 깡패무리들이 아닌가요 하니 민주당소속 의장도 조폭 깡패를 옆에 두고 사육하는게 맞다고 인지하는 거겠지 하여튼 저질이고 한심하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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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red
2023.03.21 07:31:12
이인간 사시노패스네 ㅎㅎ 조국같은 부류네 사시노패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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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3.21 07:25:16
이러니 민주당이 국민에게 욕 먹는것 ~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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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03.21 07:21:50
이게 민주당국회의원과 민주당 출신들의 현주소다 즉 내로남불의 대명사 쓰레기같고 꼴똥같다 문통과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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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말세
2023.03.21 07:18:37
뭐가 이상하냐? 원래 더불어성폭행, 더불어깡패당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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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3.21 06:57:15
서강대에 왜 로스쿨이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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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3.21 06:53:12
ㅋㅋㅋㅋㅋ 민주당은 머리는 폭행해도 된다는 사고 좋네 머리도 쓰고 안되면 주먹도 쓰고 왜냐 권력이 있어니까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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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3.21 07:57:59
범죄전과자를 국회의장 자문위원에 임명하고 전과자를 당대표로 선출하는 더불어당은 당명을 범죄전과자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쪽팔리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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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03.21 07:48:48
더불어 성폭행당과 이죄명은 불리하면 무조건 모른다로 일관하는구먼 이쩜 인간으로써 양심도 없는 괴물이 되었구먼 꼭 천벌받고 객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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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3.21 07:46:22
민주당식입니다. 왜 안되는 겁니까?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행범도 법무부 차관까지 했는데요. 젠장 이것도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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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03.21 07:46:08
더듬당개딸공산당에 속한 인간들은 범죄자 집단인게 확실하네. 전과자가 우대받는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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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3.21 07:32:02
대한민국 전체가 "범법자/범죄자, 그리고 조폭"들의 세상인가? 이제부턴 완전무장을 하고 살아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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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벙
2023.03.21 07:30:52
김명수 김진표 이 쓰레기들! 어떻게 이런 한심한 작태들을 벌리냐?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느그들 내년에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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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헌
2023.03.21 07:28:10
김진표의장도 완전히 망가？？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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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2023.03.21 07:22:59
학폭 아들은 안되고 경찰폭행은 문제없다는 민주당놈들 전부 눈 뽑아내고 의안으로 박아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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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인
2023.03.21 07:22:09
저 놈의 신상을 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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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구렁이
2023.03.21 06:52:55
더불어민주당에는 개, 돼지들과 더불어 사는 개.돼지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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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꿀
2023.03.21 07:59:01
짝사랑 하는 여자와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해버렸다던 서울법대 교수 생각이 나네. 문통 아래 법무부 장관 지명까지 받았었지...사랑 앞에는 법도 휴지 조각....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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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라비다
2023.03.21 07:56:37
몰랐다 하면 그만이더냐? 갈수록 공당의 이미지를 스스로 갉아먹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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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좌
2023.03.21 07:56:36
조폭당이니 가능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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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3.03.21 07:43:00
법을 개무시하는 게 몸에 밴 민주당 넘들이 하는 짓이니 오죽하랴. 민주당 떨거지들을 이 땅에서 깡그리 없애 버려야 사법정의, 법치주의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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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3.21 07:35:52
건폭.. 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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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10
2023.03.21 07:35:44
그져 폴리페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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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관점에서볼때
2023.03.21 07:33:23
삶은 소대가리의 잔재가 아직도 사회 여기저기서 독버섯 처럼 기생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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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3.21 07:21:26
잘됐다 ~ 앞으로 이사람 이력을 계속 부각시켜 지지율 하락에 이용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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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러커
2023.03.21 08:07:43
경관을 폭행하면 미국에서는 바로 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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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
2023.03.21 08:05:15
민주당에서 하는 짓이란 다 이런 것들인지~~~~ 저놈들이 하는 짓은 다 이러한 식이면서 이재명 같은 법죄자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꼬투리만 잡아 시위나 하는 버러지 같은 짓거리나 하고 있는 집단이라 한심하기 그지 없도다? ~~~ 이재명부터 탈당시키지 못하면 민주당은 자멸할 것이다. 나도 한때는 민주당 열성지지자 였는데 이제는 저 머저리같은 좌파당을 지지하던 것을 철회하고 오직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우파로 돌아선 것이 내 생애 제일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버러지 같은 민주당은 각성하고 저런 놈을 추천하는 것은 철회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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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3.21 08:03:27
민주당이 그렇지요. 자기들 사람으로 추천을 해야하는데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진작에 다 알고 있쟎은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가 야당대표를 하는데 300만원 벌금형이 그리 큰 문제인가 하는 시각으로 추천을 했을 것 같구만. 제정신이 아닌데 어쩌랴. 아무튼 잘못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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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2023.03.21 08:02:08
김명수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만, 퇴임하면 죄값을 치러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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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roger
2023.03.21 08:00:34
경찰정도는 패야 민주주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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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페이퍼
2023.03.21 07:09:18
어쩐지 까더라 너네 편도좀 까봐라 조선시대 대변일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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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3.21 06:51:27
택시운전기사 폭행한 놈이 법무차관하는 시대이니 말하면 무엇하리. 아무튼 진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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