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관련하여 여당 디지털자산 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오는 27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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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대목은 여당 TF가 국제결제은행(BIS)의 신현송 수석경제담당관과 논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핵심 쟁점인 '은행 51% 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교한 법안을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두절미하고 오는 27일 상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준비금 증명, 투자자 보호 등 온체인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룰을 세우는 뼈대가 될 것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그동안 입법 논의 지연으로 발생한 법안 통과까지의 물리적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즉 법안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이라도 준비된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합법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는'퍼스트 무버'의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정부 국회 금융권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목된 신현송 후보자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현송 후보자는 청문회 발언중, "과거엔 부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라고 한 점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내용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클(USDC 발행사)의 제러미 알레어 CEO가 서울을 찾았습니다. 알레어 CEO는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며, 기자회견에서 귀담아들을 말을 남겼다. "우리가 직접 원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업비트(두나무)와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개발 및 교육을 위한 MOU 체결했고, 빗썸과는 멀티체인 통합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MOU 체결했다. 다수 시중은행과 미팅을 하였으며 신한, 하나, KB금융 경영진과도 만남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원화 디지털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한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